법원, 물가변동 배제 특약 효력 인정쌍용건설 추가 공사비 청구 기각
법원이 코로나19에 따른 물가 상승을 계약 당시 예측 가능한 위험으로 판단하면서 건설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예상이 어려운 공사비 상승 부담도 온전히 시공사가 떠안아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기 때문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는 최근 KT가 쌍용건설을
건설업계가 적정공사비 확보를 통해 수익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를 위해 현행 0.6% 수준의 건설사 R&D 예산을 확대하고, 이를 위해 정부 재정지원과 인센티브 확대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6일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련)는 협회가 주관하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이 주최하는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와
한국부동산원은 국토교통부와 함께 공사비 분쟁 조정 전문가를 대상으로 ‘공사비 분쟁 정비구역 파견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해 10월 도입된 ‘공사비 분쟁 정비구역 전문가 파견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공사비 분쟁·갈등 해소를 지원하고자 개최됐다. 참석자는 9월 공모를 통해 위촉된 정비사업 분야들(건설·법률·회계·정비)별
서울 광진구 자양1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자양1구역 재개발)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로 공사가 중단된다면 입주 지연을 비롯해 공사비 인상으로 인한 추가적인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달 4일 이 공사 현장에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A씨가 지하
서울시는 그동안 공사비 증액 등의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던 서울 성동구 행당7구역 재개발 사업이 조합과 시공사가 공사비 일부 증액에 합의하면서 갈등이 마무리됐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시는 최근 곳곳 정비사업장에서 공사비 증액으로 인한 갈등이 고조되면서, 조합과 시공사 간 분쟁 해결을 위해 지난해 3월 ‘서울시 정비사업 공사계약 종합 관리방안’을 마련해
쌍용건설이 공사비 증액과 관련해 소송을 제기한 KT를 비난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KT는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쌍용건설에 대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쌍용건설은 2020년 967억 원에 KT 신사옥 건설공사를 수주했는데 2022년 7월부터 코로나 19,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원자잿값이 상승했다며 공사비 171억
KT에스테이트(이하 KT)와 '자양1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자양1구역 재개발)' 관련 1000억 원대 공사비 증액 다툼을 벌이고 있는 롯데건설이 KT를 압박하기 위해 파트너사(하도급사)를 동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롯데건설은 하도급사에게 계약 금액 재조정을 골자로 한 탄원서에 서명하도록 하고, 추후 집회 등 집단행동까지 염두에 둔 가이드
"원자잿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기존 공사비로는 감당이 안 됩니다. 이익이 거의 안 나는 건 당연하고 사실상 손실인 곳도 적지 않아서 상당수 현장의 공사비를 조정해야 할 상황입니다."(A 대형 건설사 관계자)
전국에서 건설 공사비를 둘러싼 시공사와 조합의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2~3년간 원자잿값과 인건비 등이 치솟으면서 이를 누가 부담하느냐를 두
쌍용건설과 협력업체 직원들이 KT 판교 신사옥 앞에서 KT를 향해 소리쳤다. 코로나 19와 원자잿값 폭등 탓에 천정부지로 치솟은 공사비 부담을 나누자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라는 게 이들의 요구다. 건설업계에서는 KT가 다른 대기업 등과 달리 고통 분담에 소극적인 게 갈등이 외부로 표출된 이유란 해석이 나온다.
1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쌍용건설과 협력
쌍용건설과 하도급 업체가 KT 측이 KT 판교 신사옥 공사비 증액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 막대한 손실을 봤다고 호소했다.
31일 쌍용건설 직원과 협력업체 관계자 30여명은 KT 판교 신사옥 공사현장에서 KT에 물가 상승분이 반영된 공사비를 요구하는 유치권행사에 돌입하며 집회를 열었다.
쌍용건설은 작년 7월부터 KT에 수차례 공문을 통해 물가인상분을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