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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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 6·25 휴전 후 60년간 토지분쟁 해결 나선다

전체 사업지역 내 이른바 주인이 없는 땅인 무주지(無主地) 3429필지가 올해 사업 대상이며, 이후 내년에는 해안면 전체를 지적재조사 대상지로 시행할 예정이다. 지적재조사는 일제 강점기에 낙후된 장비와 기술로 제작한 종이지적도를 실제 경계에 맞춰 새롭게 측량해 디지털로 구축하는 국가사업이다. 마을모양이 마치 화채그릇처럼 생겨 펀치볼(Punch Bowl)로...

2020-08-03 10:51
내달부터 중소기업 국유재산 사용료 40% 감면

정부는 1983년 수복지역 내 무주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간이입증절차만으로 소유자로 복구등록하고 잔여지는 국유화하는 내용의 ‘수복지역 내 소유자 미복구 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했으나, 강원도 양구 해안면 등 일부 지역은 특별법에 따른 보증인 요건(3인) 미충족 등으로 국유화가 보류된 채 여전히 무주지 상태로 존재하고...

2020-07-28 09: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7일 ~ 31일)

내 무주지 국유화 및 매각·대부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 국무회의 통과(석간) △코로나19 대응 국유재산 사용부담 추가완화 방안 시행을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석간) △4차산업, 한국판 뉴딜, 공공기관 현장성과 창출·확산 간담회(석간) △2020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 29일(수) △부총리 07:30 비상경제...

2020-07-26 09:10
캠코 '해안면 무주지 국유화지원 추진단’ 출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8일 오전 11시 강원도 양구군 KT 양구빌딩 3층에서 홍영 캠코 국유재산본부장, 조인묵 양구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해안면 무주지 국유화지원 추진단’ 출범식을 개최했다. 양구군 해안면은 한국전쟁 때 수복된 지역으로, 사유화 요건 미비 등으로 무주지(無主地)로 남아있던 토지가 그동안 경작권 불법 매매, 국유지와 무주지 경작자 간...

2020-07-08 14:37
수복지역 내 국유화된 토지 세대당 3만㎡ 범위 내 매각 가능

지금까지 수복지역 내 무주지는 보증인 요건 미비 등으로 국유화가 제한돼 경작권의 불법 매매, 국유지와 무주지 경작자 간의 대부금 격차가 야기되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 또 과거 재건촌 조성 당시부터 해당 무주지를 경작해 온 사람들은 토지 소유권 등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정하지 못해 지역발전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했다. 현재 북위 38도 이북의 접경지역...

2020-06-05 10:00
정부 '은닉재산ㆍ수복지역 무주지' 국유화 추진

정부가 국유재산 증대를 위해 귀속·은닉재산의 소유관계, 토지현황, 과세정보 등의 요구 근거를 마련하고, 수복지역 내 무주지 국유화를 추진한다. 또 도심 내 노후 청·관사를 복합개발해 행복주택, 청년혁신지원센터, 창업·벤처지원공간 등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구윤철 2차관 주재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2019-08-20 16:00
111년 前 일본 지도엔 독도 없었다

그동안 일본은 무주지 선점론을 내세워 1905년 2월 시마네현 고시 40호를 통해 국제법적으로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이번에 발견된 지도를 통해 일본이 1905년 시마네현 지도에 독도를 제외했던 사실이 드러났고, 이는 당시 일본이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식했다는 증거로 해석된다.

2016-04-19 12:37
[時論]일본의 시대착오적 독도 침탈 야욕- 김창남 경희대 언론정보대학원 교수

일본은 1905년 독도를 무주지(無主地)로 규정, 시마네현 고시40호를 통해 자국의 영토로 편입한다고 선언했다. 이러한 행위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하는 과정에서 자행됐으며, 일본인들은 이 고시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의 한 근거로 사용해 왔다. 그러나 이 고시가 있기 바로 5년 전 대한제국은 ‘대한제국 관보 1716호’에 ‘칙령 제41호’를 세계에 공표해 독도가...

2013-10-29 10:56
[正論] 김창남 경희대 교수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의 허구와 우리의 나아갈 길"

일본은 1905년 우리나라 독도를 무주지(無主地)로 규정, 시마네현 고시 40호를 통해 자국의 영토로 편입한다고 선언했다. 독도의 시마네현 편입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하는 과정에서 자행됐으며, 일본인들은 이 고시를 일본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근거의 하나로 사용해 왔다. 그러나 시마네현 고시 40호가 발표될 당시 독도는 무주지가 아니었으며...

2012-08-29 1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