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규범공급망·청정경제·공정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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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로] 발등의 불이 된 ‘탄소무역장벽’

전문기관을 통해 지원하면서, 이를 계기로 관련 기업들이 저탄소 생산공정과 공급망을 갖추도록 유도해야 한다. EU가 탄소국경세 부과 시 각국의 탄소세 또는 탄소배출권 거래가격을 차감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탄소세가 없고 배출권거래제 가격은 EU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배출권거래제의 가격기능이 회복되도록 제도를...

2023-12-14 05:00
尹, 경제 외교 평가…산업단지 업종 유연화 등 민생법안 처리 당부

먼저 APEC 정상회의 기간 윤 대통령은 "포용적이고 회복력 있는 성장을 이루려면 다자주의와 규범에 입각한 자유무역 질서를 국제사회에서 복원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점 강조했다"고 밝혔다. APEC 개최 기간 열린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14개 회원국 간 공급망·청정경제·공정경제 등 3개 분야 합의 도출, 위기대응...

2023-11-28 11:16
윤 대통령 "공급망 협력 강화해야"…조기경보체제 제안

윤 대통령은 특히 "관행적인 거래를 갑자기 중단하는 것처럼 예측 불가능한 조치는 다자주의, 자유무역주의 정신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을 비롯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국 14명의 정상은 전날 IPEF 2차 정상회의에서 IPEF 4개 분야별 협상 과제(필라·Pillar) 중에서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3개 분야...

2023-11-18 10:55
IPEF 출범 1년 반 만에 '공급망·청정경제·공정경제' 3개 필라 타결

앞서 참여국들은 지난해 9월 무역,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등 4대 분야 협상을 추진키로 합의했고, 우리 정부 역시 지난해 12월부터 산업부, 외교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 협의 하에 7번의 공식 협상과 수차례 장관회의, 회기간 회의 등 집중적인 협상을 진행했다. 이번 IPEF 장관회의를 계기로 공급망·청정경제·공정경제 등 3개 협정이 모두 타결됨에 따라 전...

2023-11-16 19:00
APEC 향한 尹…공급망·기후위기 대응 모색

보편타당한 규범에 입각해서 기업이 안심하고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공간이 돼야 한다"며 "이번 APEC 정상회의는 이러한 대원칙을 정상 간에 확인하고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논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또 IPEF 정상회의에서 △무역 △공급망 △청정경제(기후변화) △공정경제 등 4개 분야 협상 성과를...

2023-11-15 14:41
미국, 삼성전자·SK 하이닉스 '검증된 최종사용자' 지정…반도체 불확실성 완화

20여 개 관계부처가 참여한 IPEF 협상 정부대표단은 미국, 일본, 호주, 싱가포르, 베트남, 인도 등 IPEF 14개 참여국과 무역, 청정경제, 공정경제 분야에서 연내 성과 도출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향후 7차 협상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진행될 예정으로 오늘 회의를 통해 관계부처와 차기 협상을 위한 전략을 정리했다. 두 번째 안건으로 '미국의 반도체...

2023-10-30 11:00
IPEF 공급망 협정 발효 위한 준비 방안 점검…5차 협상 대응 방향 논의

규범 및 협력 요소로 구성된 ‘디지털 통상 원칙’에 서명한 바 있다. 양측은 이를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 중 디지털 통상협정 협상에 들어가 현재 2개 조항에 불과한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의 디지털 통상 관련 내용을 보강할 계획이다. 아울러 5월 미국 디트로이트 장관회의에서 공급망 분야 첫 타결 이후 IPEF 참여국들은 남은 3개 주제인 무역, 청정경제, 공정경...

2023-08-18 08:53
[전문] 尹-EU 공동성명 "탄소세·반도체법 등 경제입법 조율"

무역 파트너로서 공통의 이익을 재확인하고, 글로벌 공급망 내 상호 의존성을 고려하여, 우리는 공급망 회복력을 포함한 경제 안보 관련 대화를 강화하고, 수출 통제 및 경제적 강압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데 합의한다.27. 우리는 핵심 광물 공급과 배터리 개발에 관한 최근 입법에 대해 긴밀한 정책 협의를 지속하고, 탄소 국경 조치에 관한 상호 조율을 강화하기로...

2023-05-22 18:59
[임정빈의 농사직설] 농산물 ‘검역역량 강화’ 시급하다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협상이 대표적 사례다. 현재 미국은 IPEF 협상을 통해 아·태 지역 주요 동맹국과 함께 위기에 빠진 WTO 대신 새로운 무역규범을 마련하는 동시에 역내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IPEF의 협상의제는 기존 관세감축 및 철폐를 통한 시장접근 개선 목적의 자유무역협정(FTA)과 달리 공정한 무역규범 수립, 안정적 공급망 구축...

2023-05-16 05:00
IPEF 3차 협상…공급망 모니터링 강화·역내 위기 대응협력 논의

노건기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을 수석대표로 정부대표단은 이번 협상에서 공급망 모니터링 강화, 역내 위기대응 협력시스템 구축 등 조기 성과 도출을 목표로 집중적인 협상을 진행한다. 아울러 무역, 청정경제, 공정경제 분야의 경우, 이번 협상을 통해 참여국 간 무역규범에 대한 기대 수준을 조정하고, IEPF 국가 간 경제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시범사업, 역량강화 및...

2023-05-08 06:00
韓, 인도태평양 시대 새로운 통상규범 주도

통상규범 형성 과정에 우리 입장을 적극 개진하고 빠르게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전 부처가 통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8~15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IPEF 제3차 공식협상에 참여한다. 무역,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등 4개 분야별 우리 입장과 구체적 대응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 IPEF가 인태지역 경제협력의 구심점이자 공급망 안정화...

2023-05-01 11:00
[전문] 尹·바이든, 한미동맹 70주년 공동성명 채택…워싱턴선언ㆍ기술대화 등

양 정상은 높은 수준의 디지털 무역 규범이 개방적이고 공정한 디지털 경제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본다. 통신 보안과 사업자 다양성의 중요성을 인지하면서, 양 정상은 또한 국내외에서 개방형 무선접속망(Open-RAN) 접근법을 사용하여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안전한 5G 및 6G 네트워크 장비와 구조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한다.인도-태평양 전역에서의 협력...

2023-04-27 04:38
전경련 “자원ㆍ수소 빈국 한일, 공동 개발이 답이다”

현재 IPEF 참여국들은 △무역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4분야(pillar)에 대한 협상 목표를 논의 중이다. 이 중 공급망 분야와 관련해, 보고서는 협상 목표의 대부분이 미국의 대중 디커플링 혹은 블록화 차원에서 △아세안 7개국(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브루나이)과 인도를 중국 대항기지로 활용, △한국과 일본의 대미 투자...

2023-03-30 06:00
IPEF 2차 협상…무역 등 분야별 논의 방향 구체화

특히 IPEF는 무역 규범뿐 아니라 공급망·청정경제·공정경제와 같은 기존에 다루지 않은 분야를 포함하고 있고, 이러한 분야별 협상이 본격화됨에 따라, 각 분야 전문가·업계 등의 의견을 청취하면서 우리의 이익 확보와 함께 인·태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균형 잡힌 협상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활동을 진행해 왔다. 노건기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IPEF...

2023-03-13 06:00
IPEF 공식협상 개최…정부 "수출 도움되는 협상 결과 가져오겠다"

14개 참여국 수석대표와 실무 협상단은 무역,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등 4개 분야에 대한 협의를 진행한다. 수석대표를 맡은 김 실장은 "IPEF는 인도·태평양 지역 협력의 구심점이자 글로벌 도전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장이 돼야 한다"며 "IPEF를 통해 우리 산업경쟁력 강화와 수출 확대에 도움이 되는 협상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2022-12-09 11:00
[미국은 지금]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양면성

이미 유럽연합(EU), 한국, 일본은 해당 IRA 조항이 WTO의 규범을 위반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한 상태이다. 특히 EU는 이 법안이 미국 생산자에게 유리한 지위를 부여하고, 유럽과 타국 생산자를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즉 IRA가 규칙 기반 무역질서를 훼손하고, 글로벌 무역의 공정성을 후퇴시키는 법안이라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IRA가 한국과 EU 등 주요...

2022-09-21 05:00
추경호 "IPEF 협상에 주도적 참여, 중국과 경제협력 채널 확대"

그는 "IPEF는 무역, 공급망, 탈탄소 등 핵심분야에서 새로운 경제질서와 규범을 논의하는 장으로서 규범 정립단계에서부터 우리 입장을 반영함과 동시에, 다층적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공급망 블록화 등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무역,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등 4개 필라 전체에 걸쳐 IPEF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나가겠다...

2022-08-19 10:28
IPEF 논의 본격에 농업계는 '검역장벽' 노심초사

통상규범 형성과 협력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우리나라는 무역을 비롯해 '공급망, 청정에너지·탈탄소·인프라, 조세·반부패' 등 전 분야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달 중에 경제단체, 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IPEF 민관전략회의를 출범시켜 본격적인 협상에 대비할 방침이다. IPEF가 속도를 내면서 농업계는 긴장하고 있다. 관세...

2022-06-13 15:36
CPTPP 이어 IPEF…농업계, 잇따른 통상 파고 '노심초사'

바이든 행정부는 IPEF를 통해 통상에서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데이터 흐름과 정보기술(IT) 산업 육성 등 디지털 경제 생태계, 역내 수출입 물류 단일화, 탄소 저감기술 개발 등 노동·환경을 포함한 광범위한 무역규범 정립을 추진하고 있다. 회원국들은 앞으로 △공정하고 회복력 있는 무역 △공급망 안정성 △인프라, 청정에너지·탈탄소 △조세·반부패 등 4개...

2022-05-25 16:29
[전문] 13개 IPEF 정상들 "역내 협력 기반 안정·번영·평화 기여할 것"

IPEF는 미국이 제안한 인태 지역의 포괄적 경제통상협력체다. 관세 인하 등 시장 개방 중심의 기존 자유무역협정(FTA)과 달리 디지털‧공급망‧인프라‧청정에너지 등 신통상 이슈에 대한 새로운 규범 설정과 역내 협력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향후 △무역 △공급망 △청정에너지‧탈탄소‧인프라 △조세‧반부패 등 4개 분야에 걸쳐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2022-05-23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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