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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발언대] 코로나19, 원칙과 정책 부재가 초래한 인재

우리는 과거 사스(SARS), 신종플루, 메르스(MERS)를 겪으면서 다양한 전염병 대응 경험과 교훈을 얻었다. 하지만 중국 눈치만 보는 문재인 정부는 과거의 경험과 교훈을 활용하지 않았다. 초기 우한폐렴으로 그 위험성이 알려지면서, 전문가들의 조언대로 전 세계는 하나둘씩 중국과 통하는 문을 잠갔다. 문재인 정부만 시진핑 주석의 방한 성사를 위한 중국 눈치 보기의...

2020-03-09 18:00
코로나19 추경 ‘메르스보다 많이’…중기ㆍ소상공인 2兆 긴급수혈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당시 세출예산 6조2000억 원을 넘는 추경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당정은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추경예산 편성 당정협의’에서 과감하고 신속한 추경예산 편성과 집행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비공개 당정협의가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최종 추경 규모는 이번 주 중반경에...

2020-03-02 15:41
[종합]문재인 대통령 "비상하고 엄중한 상황"..."코로나19 체감 피해 메르스보다 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코로나19의 경제적 피해는 2015년의 메르스 사태보다 더 크게 체감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경제 관련 4개 부처 업무보고에서 “불황이 장기화되면 경제뿐 아니라 민생에도 큰 타격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야말로...

2020-02-17 15:07
[주간 주요 일정] 농작물 생산 변화 추이, 7월 수출입동향, 지자체별 장기미집행공원 이행 현황(7월 29일~8월 2일)

31일(수) △기재부 2차관 10:30 한-베트남 민간투자 정책간담회(비공개) △2015년 기준 설비투자지수 개편 결과(석간) △2019년 6월 산업활동동향(석간) △2019년 6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석간) △2019년도 상반기 담배시장 동향(석간) △한국-베트남 민간투자 정책 간담회 개최 △KDI 북한경제리뷰(2019. 7) 8월 1일(목) △부총리 08:30...

2019-07-29 08:18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9일~8월 4일)

31일(수) △기재부 2차관 10:30 한-베트남 민간투자 정책간담회(비공개) △2015년 기준 설비투자지수 개편 결과(석간) △2019년 6월 산업활동동향(석간) △2019년 6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석간) △2019년도 상반기 담배시장 동향(석간) △한국-베트남 민간투자 정책 간담회 개최 △KDI 북한경제리뷰(2019. 7) 8월 1일(목) △부총리 08:3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2019-07-28 10:18
검찰, 사법농단 의혹 '키맨' 임종헌 구속기소…직권남용 등 30여개 혐의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등을 비롯해 메르스 사태 당시 박근혜 정부의 법적 책임 감면, 박 전 대통령 측근인 박모 씨의 특허소송 개입, 국정농단 사건 관련 재판연구관 보고서 유출 등에 대해서도 임 전 차장이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더불어 검찰은 가토 다쓰야 일본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이 박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건에 법원행정처가...

2018-11-14 16:55
[주간 주요 일정] '혁신성장 전략투자 방향' 발표, '18년 7월 ICT 수출입동향 , 추락재해예방 안전점검의 날 실시(8월13~18일)

면담(비공개), 14:00 재정정책자문회의(예금보험공사) △혁신제품 공공구매 확대 방안 추진(석간) △김동연 부총리, 요르단 상원의장과 면담 16일(목) △부총리 09:30 국가재정포럼(대한상의) △기재부 1차관 08:3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15:00 공공기관 혁신성장 현장방문(비공개)...

2018-08-13 07:14
경제ㆍ사회부처 8월 13일~17일 주간일정

면담(비공개), 14:00 재정정책자문회의(예금보험공사) △혁신제품 공공구매 확대 방안 추진(석간) △김동연 부총리, 요르단 상원의장과 면담 16일(목) △부총리 09:30 국가재정포럼(대한상의) △기재부 1차관 08:3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15:00 공공기관 혁신성장 현장방문(비공개) △국가재정포럼...

2018-08-12 10:38
[이슈&인물] “김영란법에 대기업 ‘갑질’까지 ‘사면초가’… 소상공인들 살게 해 달라”

현실만 봐도 지난해 메르스 사태 이후 올해 각종 통계치에서 소상공인들의 생존율이 낮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김영란법 시행은 소상공인, 농민들이 피해를 견뎌낼 수 있는 수준을 감안하지 않고 법을 밀어붙인 거다. 일부에선 고급 한정식당은 매출이 줄고, 비교적 저렴한 김치찌개 집이 활황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다. 장기적으로는...

2016-09-30 11:02
진원생명과학 “지카 DNA백신 원숭이에서 우수한 예방능력 확인”

후원한 비공개 고위급 국제포럼에서 발표됐다. 이번 국제포럼은 신종감염병 질병들의 백신개발의 난제와 기회에 대한 주제로 개최됐으며, 미국 국가적 백신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고위급 인사들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영근 진원생명과학 대표는 “당사 원숭이 연구결과와 메르스 DNA백신의 신속한 허가 및 임상개발 사례를 적극 활용해 1상임상연구를...

2016-05-17 08:27
박원순, 대권 도전 본격화하나…광주민심 향해 “숨지않겠다”

이어 그는 “서울시장으로서 최선을 다한 것으로 책임을 모면하기 어렵다"고 자성하면서 "2시간 동안 수장돼가는 아이들의 절규를 생방송으로 보고만 있어야 했던 세월호 사건, 메르스 사태, 하나의 역사만을 강요하는 폭력적 국정 역사교과서 제작, 한일 위안부 불가역 협약, 어버이연합, 개성공단 폐쇄, 가습기 사건 등 열거하기 어려울 만큼 역사의 후퇴가...

2016-05-13 21:19
경실련, '메르스 사태 직무유기'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 고발

경실련은 "병원명 등 주요 정보를 비공개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된다"며 "경실련은 향후 제2, 제3의 메르스 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총괄책임자인 문 전 장관의 책임을 묻고자 고발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오는 20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문 전 장관은 메르스 사태에...

2016-01-19 17:51
[2015 스포츠결산①] 키워드로 본 2015 프로야구… 명과 암

KBO 리그 사상 처음으로 10 구단 체제로 출범해 800만 관객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도 있었지만, 5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여파 등으로 예상만큼 많은 관객이 들지 않았다. 그러나 정규시즌 우승 경쟁과 올해 신설된 와일드카드 결정전 등으로 순위싸움이 본격화되면서 관객 증가율이 회복세로 이어져 KBO 리그 역대 최다 관객 신기록이 세워졌다. △리그...

2015-12-24 12:08
공공기관 청렴도 2위가 관세청?…면세점 비위 연루로 금융위 조사까지 받아

정원 2000명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지난 5∼7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당시 초동 대응을 잘못한 보건복지부(6.88점) 꼴찌의 불명예를 안았다. 또 올해 방산 비리의 중심에 있었던 방위사업청 역시 4등급으로 하위권이었다. 이와 달리 통계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청렴도가 가장 높은 기관의 영예를 안았다. 그러나 통계청에 이어 관세청이...

2015-12-10 09:47
진원생명, 사우디 메르스 회의서 DNA백신 임상연구 결과ㆍ계획 발표

또한 진원생명과학은 15일 공식 회의일정 종료 후 사우디 정부의 초청으로 사우디에서 메르스 백신개발 관련 비공개 회의에 참석했다. 비공개회의에는 사우디 정부 관계자와 메르스 백신개발에 관심이 있는 다국적 투자자들이 참석했다. 사우디 신문 매체인 아랍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KASCT의 과학자문위원장인 아메드 알 헤르시 박사는 “본 국제회의를 통해...

2015-11-16 08:55
글로벌 보건안보 구상 고위급 회의 성공적 마무리…서울선언문 발표

이어서 비공개로 열린 본회의에서는 마가렛 찬 사무총장을 비롯한 국제기구 주요 인사들이 글로벌 차원의 시각에서 보건안보를 중심으로 한 다분야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또 GHSA 기간 중 실시한 한·미 생물방어연습의 결과를 공유하고, 우리나라의 메르스 대응 경험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했다. 마지막으로 GHSA의 정신과 비전을 선언문의 형태로 담는...

2015-09-09 14:27
[오늘의 이투데이 1면] “中企•핀테크 기업, 창조경제 주역” 등

◇ 제조업 체감경기 다시 악화 메르스 고비 넘기자 중국에 ‘발목’ 8월 제조업 체감경기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가 종식됐음에도 중국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다시 나빠졌다. 한국은행이 31일 발표한 ‘8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 자료에 따르면 이달 제조업 업황 BSI는 전달보다 2포인트 하락한 68을 기록했다. ◇ [포토]중소...

2015-08-31 13:22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8월 4일

특히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로 인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다양한 문화 행사 등을 통해 소비 진작을 장려하자는 차원도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 주택담보로 은행돈 빌린 20~30대 많아졌다 최근 2년간 주요 은행에서 20~30대 명의로 받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급격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일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은행에...

2015-08-04 07:11
국회메르스특위, 복지부·질병관리본부 감사원 감사 청구

결의안은 △정부의 초동대응 부실과 정보 비공개 결정과정 등 사태 전반에 대한 원인 규명 △삼성서울병원에서의 메르스 환자 조치와 이에 관련된 정부 대책 진상확인 및 적정성 여부 등을 감사하도록 했다. 특위를 통과한 결의안은 8월 임시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특위는 이날 ‘국가 감염병 관리체계 개선 촉구 결의안’도 의결했다....

2015-07-28 17:39
당·정·청 “추경 반드시 내일까지 처리”… 오늘 여야 막판협상

그러면서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을 삭감하고 메르스 피해 등에 대한 직접지원금을 늘리자고 주장하고 있다. 국정원 해킹 의혹건의 경우 새정치연합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비공개라도 좋으니 정보위원회 내에서라도 청문회를 개최하자”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은 새정치연합 안철수 의원의 사보임을 요구하며 선(先) 현장조사 후(後) 자료조사로 받아치고 있다.

2015-07-23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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