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보험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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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소유주, 10월까지 허가받아야…동물등록·책임보험 가입도 필수

맹견 소유자가 사육 허가를 신청할 때는 동물 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 일정 조건을 갖춰야 한다. 다만 8개월 미만 강아지는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수의사 진단서가 있으면 수술을 연기할 수 있다. 기존 맹견 소유주는 10월 26일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맹견 소유자는 실내 공용 공간에서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개의 움직임을 제한해야...

2024-04-26 09:3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고용보험위원회(서울) △인재채움뱅크(구 대체인력뱅크) 현장방문(석간) △’24년 1월 사업체노동력조사 및 ’23년 10월 지역별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24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협약식 3월 1일(금) △고용부 장관 10:00 제105주년 3·1절 기념식(서울) ◇보건복지부 26일(월) △복지부 2차관 16:00 필수의료 현장인력 간담회(세종) 27일(화)...

2024-02-25 08:51
맹견 키우려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요건 갖추고 지자체 허가받아야

이에 맹견을 사육하기 위해서는 동물등록, 맹견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 일정 요건을 갖추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존에 사육 중인 사람은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에 따른 맹견 품종이 아니더라도 사람이나 동물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공격성이 분쟁 대상이 된 경우에는 건강상태와 행동 양태 등의 기질평가를 통해...

2024-01-10 14:10
소규모 농·어가 직불금, 매달 10만 원↑…은퇴농 위한 '은퇴직불' 도입[새해 달라지는 것]

아울러 맹견을 사육하기 위해서는 중성화와 기질평가, 맹견보험 가입 등 일정 요건을 갖추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모든 동물병원은 반려인들이 진료항목별 진료비를 사전에 알 수 있도록 병원에 게시해야 한다. 게시항목은 진찰·상담(초진·재진·상담), 입원, 백신접종, 검사 등 11개 항목이다.

2023-12-31 10:00
[금융인사이트] 윤 대통령 공약 펫보험, 손보업계 신시장 될까

펫보험 활성화와 함께 맹견책임보험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부터 맹견책임보험이 의무화됐지만, 여전히 개물림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맹견책임보험 적용 대상이 협소한 데다, 일부 견주의 의식 개선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5년(2016∼2020년)간 개물림 사고로 모두 1만1152건의 환자 이송이 이뤄졌다....

2022-06-01 10:00
[스타트업 인터뷰] 심준원 펫핀스 대표 “반려동물 보험에 재테크까지"

최근 애완동물 상조와 맹견보험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영역을 확장했다.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12일까지 맹견(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주인들은 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또 상반기 중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과 오픈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통해 다양한 반려동물보험 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심 대표는 “논의 단계에...

2021-02-15 05:00
펫핀스, 설날 연휴에도 고객센터 운영

회사 관계자는 “시행일이 다가올수록 일평균 100마리씩 보험가입이 유입되고 있고 전화문의는 두 배가량”이라며 “문의의 내용은 가입방법, 맹견에 포함되는지 여부, 동물등록방법, 보험료 등이 대부분이며, ‘맹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나 맹견보험에 가입하고 싶어하는 견주들로부터도 많은 문의가 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모바일 가입에 어려움을 겪는...

2021-02-10 16:48
동물 학대·사망 행위, 3년 이하 징역

기존 소유자는 12일, 신규 소유자는 맹견을 소유한 날부터 맹견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반려동물과 외출할 때 목줄이나 가슴줄 길이는 2ｍ 이하로 제한하고, 다중주택·다가구주택·공동주택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반려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아야 한다. 다만...

2021-02-09 14:20
맹견 소유자 책임보험 가입ㆍ예비교사 성인지 교육 의무화

맹견 보험은 맹견으로 인해 사람이 사망한 경우 피해자 1명당 8000만원, 부상·후유장애가 생긴 경우 피해자 1명당 상해등급 또는 후유장애등급에 따른 일정한 금액 이상을 보상할 수 있어야 한다. 또 맹견의 소유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밖에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

2021-02-02 11:58
다음 달부터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보험사 '맹견보험' 판매 시작

이를 대비해 손해보험사에서는 맹견보험 판매를 시작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라 다음 달 12일부터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고 25일 밝혔다.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를 말한다. 이 같은 맹견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해...

2021-01-25 14:4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5~29일)

(석간) △맹견 소유자 책임보험 출시 26일(화) △농식품부 장관 17:00 가축방역 상황회의(세종) △농식품부 차관 17:00 가축방역 상황회의(세종) △농산물우수관리(GAP) 생산·유통 확대 추진(석간) △농업분야 고용보험 및 근로조건 관련 심포지엄 개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이달의 A-벤처스를 소개합니다 27일(수)...

2021-01-24 09:18
금소법 시행·4세대 실손 출시…내년 보험제도 어떻게 달라지나

2월부터는 동물보호법 시행으로 맹견 소유자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이 신규 도입된다. 소방 사업자 배상책임보험도 도입된다. 소방 시설 부·오작동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 손해 발생 시 이를 원활하게 배상하기 위한 소방 사업자 대상 배상책임 의무보험 도입·시행된다. 7월부터는 새로운 실손의료보험 상품이 출시된다. 4세대 실손은 상품 구조를 급여...

2020-12-28 13:39
[2021년 달라지는 제도] 명견주·농어촌 민박 책임보험 가입 의무

내년부터 맹견 소유자는 책임보험, 농어촌 민박시설도은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한다. 정부가 28일 발간한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보면 맹견을 키우는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책임보험에 가입해야한다. 대상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2020-12-28 10:50
맹견 소유주 책임보험 의무화…내년 2월부터 적용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 2월 12일 개정 동물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맹견보험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8일부터 입법 예고한다. 현재 반려견이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힐 경우 특약 등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이 있지만 보장금액이 500만 원 정도로 낮고, 보험이 거부되기도 한다. 또 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2020-09-17 14:2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0~24일)

(무역보험공사) △제8회 공공데이터 활용 비즈니스아이디어 공모전 개최(석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유업계 간담회 개최 △중견기업 수출 마케팅 지원 본격 추진 23일(목) △산업부 장관 10:00 현안조정회의(서울청사) △통상교섭본부장 1500 통상전문가 간담회(서울) △산업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친환경차(수소·전기차)...

2020-04-19 10:13
'식용 동물' 복지, 여전히 '사각지대'…동물복지 계획서도 빠져

동물을 구매할 때 일정한 교육을 받아야 하고, 맹견에 대한 보험 가입과 허가제를 추진해 안전 관리도 강화한다. 외출 시 목줄은 2m로 제한하는 동물보호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동물을 '거래하는' 시스템도 개선을 추진한다. 올해부터는 영업자가 등록대상 동물을 판매할 때 소유자(구매자)의 명의로 동물등록 신청 후 판매하도록 의무화한다. 또 반려동물...

2020-01-15 15:11
동물 입양 시 교육 의무화…분양하려면 영업 등록해야

맹견 소유자는 보험에 무조건 가입해야 하고, 공동주택에서는 기르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0년~2024년)'을 14일 발표했다. 윤동진 농식품부 농업생명정책관은 "제1차 종합계획은 동물학대 행위 범위 확대 및 처벌 강화, 반려동물 관련 영업 관리 범위 확대 등 기본 틀을 마련했다...

2020-01-14 12:07
맹견 소유자, 물림 사고 대비 보험 가입 의무화

해외의 경우도 미국 39개 주, 싱가포르, 영국 등 많은 국가에서는 맹견 소유자가 보험을 의무적으로 들게 하고 있다. 개정안은 보험 미가입에 대해서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다. 보험 의무화에 따른 소유주의 부담도 크지는 않을 전망이다.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이나 반려동물보험 등의 특약 비용은 한 해 5000원 미만이다. 전문가들은 관련 상품을...

2019-11-29 09:26
2조 넘은 반려동물 산업, 10년 후 6조 전망…정책은 '주먹구구식'

국내 반려동물 보험시장은 매우 취약해 보험 가입률이 0.16% 수준에 불과했다. 이에 반려동물 유실·유기 문제나 맹견이 사람을 공격하는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개월 이하 어린 반려동물의 유통으로 폐사율이 올라가면서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이어지고 있다. 사료 산업은 기초통계가 부족하고 반려동물 사료의 특성을 반영한 사료관리법이...

2018-03-27 10:54
맹견 견종에 마스티프ㆍ라이카ㆍ오브차카ㆍ캉갈ㆍ울프독 추가

△주택 외의 장소에서 경비․사냥 등 반려외의 목적으로 기르는 맹견도 동물등록대상에 포함하는 방안과 △상해ㆍ사망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보증금을 예치하거나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방안은 추가로 검토할 계획이다.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힌 이력이 있거나, 체고(바닥에서 어깨뼈 가장 높은 곳까지의 높이) 40cm 이상인 개는 관리대상견으로...

2018-01-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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