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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캄보디아 정상회의...'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한-캄보디아 정상회의...'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양국은 행정부 및 입법부 간 교류 확대, 국방협력 강화, 마약 밀수 등 초국경 범죄 대응 강화 등 정치·안보·국방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경제·금융에선 한국의 대(對) 캄보디아 투자 촉진, 캄보디아-한국 특별경제구역(SEZ) 설립 가능성 모색, 지식재산 분야 협력 강화 등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회 문화분야에선 앙코르와트 복원 사업 추진 등...
    2024-05-16 14:26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4. EU, 내년 돈세탁방지청 출범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4. EU, 내년 돈세탁방지청 출범
    이들은 마약 거래부터 불법 이민자 송출, 그리고 부동산과 건설업 진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검은돈을 찾아 기민하게 움직인다. EU 회원국 간의 경찰협력기구 유로폴, EU 예산의 부정 지출을 수사하고 기소하는 유럽검찰청, 그리고 여기에 돈세탁방지청도 내년부터 업무를 시작한다. EU 내 검은돈을 사전에 차단하고, 사후에 수사와 기소하는 기구의...
    2024-04-18 05:00
  • [김정래 칼럼] ‘최후인간’으로의 전락은 막아야 한다
    [김정래 칼럼] ‘최후인간’으로의 전락은 막아야 한다
    재판 지연 등 사법 시스템 무력화를 막아야 하고, 급증하는 마약사범과 초대형 경제사범을 단죄하기 위하여 검찰 수사권을 회복하거나 적어도 지금보다 약화시키지 말아야 한다. 온갖 선심성 법안, 탈원전 법안 등 야당의 입법권 남용을 그들처럼 ‘악랄하게’ 저지해야만 여권 스스로 처절하게 호소한, 대통령 탄핵과 개헌 저지선을 지켜준 유권자에게 보답할 수 있다....
    2024-04-17 05:00
  • ‘막말 파문’ 김준혁 “역사학자로 박정희 거론”…한동훈 “이런 사람 정치해선 안 돼”
    ‘막말 파문’ 김준혁 “역사학자로 박정희 거론”…한동훈 “이런 사람 정치해선 안 돼”
    같이 술 마시고 마약을 함께 하고”라고 말했다. 이 발언이 등장한 영상은 현재 비공개 처리된 상태다. 같은 방송에서 김 후보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일제강점기에 정신대 종군 위안부들을 상대로 섹스했을 것” “(박 전 대통령이) 교사 시절 학생들과 관계를 가졌을 것” 등의 발언도 이어갔다. 이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경기 부천에서 열린 총선...
    2024-04-01 15:01
  • 다음 주 '탈주범' 김길수 1심 선고...전우원•이정근 2심도 결론
    다음 주 '탈주범' 김길수 1심 선고...전우원•이정근 2심도 결론
    서울고법에서는 마약투약 혐의로 기소된 전우원 씨,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법정에 선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에 대한 2심 선고도 진행된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부장판사)는 범죄자금 7억4000여만 원을 훔쳐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김길수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김 씨는 당초 ‘자금 세탁’을 명목으로 SNS에서 활동하는...
    2024-03-29 14:41
  • 마약사범 편지만 보고 처방전 써준 의사…법원 "직접 진찰 아니면 위법"
    마약사범 편지만 보고 처방전 써준 의사…법원 "직접 진찰 아니면 위법"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12부(당시 재판장 정용석 판사)는 최근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청구한 의사면허 자격정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14년부터 광명시에서 병원을 운영하던 의사 A씨는 2019년~2020년 사이 마약사범으로 수감돼 있는 수감자의 편지로 증상을 확인하고 직접 진찰하지는 않은 채로 총 17회에 걸쳐...
    2024-03-17 09:00
  • 조국혁신당, 강미정 아나운서 영입...“무도한 정치검찰 막아설 것”
    조국혁신당, 강미정 아나운서 영입...“무도한 정치검찰 막아설 것”
    조국 대표는 강 아나운서를 ‘검찰개혁 완수에 큰 힘을 보탤 인물’이라고 소개하며 △처남의 마약수사 무마 △현직 검사들에 대한 골프장 무상 제공 △가사도우미·사기업 직원 등의 범죄기록 사적 조회 △위장전입 의혹 등 강 아나운서가 이뤄낸 업적들을 소개했다. 이에 강 아나운서는 “이정섭 검사 처남댁으로 살았던 저는 무고한 검찰 폭력의 생생한 목격자였고...
    2024-03-12 17:05
  • 조국, 국회 입성 임박...野 대안정당까지 넘본다
    조국, 국회 입성 임박...野 대안정당까지 넘본다
    그는 “제22대 국회 개원 즉시 ‘정치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윤석열 검찰총장 징계관련 의혹‧딸논문 대필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인 이른바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여러 범죄의 의혹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수사조차 받지 않았던 검찰독재의 황태자 한동훈 대표가 평범한 사람들과 같이 공정하게...
    2024-03-12 16:38
  • 지난해 위증사범 622명 적발…586명 기소
    지난해 위증사범 622명 적발…586명 기소
    검찰은 “조폭 등 범죄단체 구성원들의 조직적 위증, 마약사범 상호간 품앗이 위증,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위증 및 금전대가가 결부된 위증 등 다양한 동기와 이해관계에 따라 위증이 만연하고 있다”며 “범죄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방해하고 있음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검찰은 위증사범은 물론 그 배후에 있는 위증교사범까지 철저한 수사로...
    2024-02-18 09:00
  • 박성재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재판 지연이 가장 큰 문제”
    박성재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재판 지연이 가장 큰 문제”
    4월 총선과 관련해서는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부정과 반칙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며 “최근 연이어 발생한 정치인에 대한 폭력 행위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인 만큼 무관용 원칙으로 대처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범죄로부터 안전이 최고의 민생”이라며 “마약 범죄, 보이스피싱 범죄, 최근...
    2024-02-15 11:28
  • [문화의 창] 영화 그 너머의 메시지
    [문화의 창] 영화 그 너머의 메시지
    정치권력을 자신만이 갖고 그것을 또 영구히 가지려고 한 박정희와 전두환 두 전 대통령의 욕망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힘들게 했는지 영화를 보면 바로 알 수 있다. 왜 민주주의가 필요한지 또한 바로 알 수 있다. 박정희 장군이 대통령이 된 이후 권력을 공고히 할 수 있게 했던 것은 경제개발 논리였다. ‘근대화’와 ‘공업입국’과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란...
    2024-02-02 05:00
  • [특징주] 경보제약, 미·중 펜타닐 첫 워킹그룹 회의 개최....비마약성 진통주사제 FDA 신약 허가 부각
    [특징주] 경보제약, 미·중 펜타닐 첫 워킹그룹 회의 개최....비마약성 진통주사제 FDA 신약 허가 부각
    마약 조직에 펜타닐 원료를 공급하는 중국 기업들을 제지할 것을 중국 정부에 거듭 요청해 왔다.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해 11월 샌프란시스코에서 회담할 당시 펜타닐의 미국 반입 차단을 위해 공동의 협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번 실무 회의 개최 합의는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2024-01-29 09:49
  • 미·중, 손잡고 ‘좀비 마약’ 때려잡는다…베이징서 첫 워킹크룹 회의 개최
    미·중, 손잡고 ‘좀비 마약’ 때려잡는다…베이징서 첫 워킹크룹 회의 개최
    앤 밀그램 미국 마약단속국(DEA) 행정관과 트로이 밀러 세관국경보호국(CBP) 국장 대행도 동석하기로 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은 이날 발표에 앞서 태국 방콕에서 이틀간 회동하기도 했다. 두 사람은 미·중 정상의 전화 회담 추진과 고위급 관계자의 소통 지속 의지를 확인했다. 미국에서는 펜타닐과...
    2024-01-29 08:28
  • 與, 당협위원장 일괄 사퇴 등 의결
    與, 당협위원장 일괄 사퇴 등 의결
    공관위는 16일 성폭력 2가 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폭력, 마약범죄 경력이 있는 후보자는 부적격으로 보기로 했다. 이에 대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우리 당이 해보지 않은 놀라운 일이지만, 두렵고 떨리는 일"이라고 했고, 장동혁 사무총장은 "이기는 선거라는 점만을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고 표현했다고 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정영환...
    2024-01-18 11:09
  • 윤곽 드러난 與野 ‘공천 패널티’...공천 경쟁도 본격화
    윤곽 드러난 與野 ‘공천 패널티’...공천 경쟁도 본격화
    또 성폭력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 폭력, 마약 범죄 전력 등을 공천 신청자 부적격 기준에 ‘신(新) 4대악’으로 추가하는 등 도덕성 기준 등에 대한 기준을 높였다. 공천 배제 대상을 추려내기 위한 ‘교체지수’는 당무감사 결과 30%, 공관위에서 주관하는 컷오프 조사 결과 40%, 당 기여도 20%, 면접 10%를 합산해 산출한다. 민주당도 20일까지 총선 후보자 공모를...
    2024-01-17 16:22
  • 윤곽 드러낸 與공천룰…“현역 하위 10% 컷오프, 3선 이상 감점”
    윤곽 드러낸 與공천룰…“현역 하위 10% 컷오프, 3선 이상 감점”
    공천 신청자 부적격 항목에 성폭력 2차 가해, 마약범죄 등 ‘신(新) 4대악’을 추가하는 등 도덕성 기준도 강화했다.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16일 오후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공관위 첫 회의를 가진 뒤 결과브리핑을 열고 “공관위는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후보자를 공천하기 위해 7개 공천 기준을 마련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먼저 공관위는...
    2024-01-16 19:45
  • 머스크 “테슬라 지분 25% 안 되면, 다른 곳에서 AI·로봇 개발 선호”
    머스크 “테슬라 지분 25% 안 되면, 다른 곳에서 AI·로봇 개발 선호”
    현재 테슬라의 일부 투자자들은 머스크가 스페이스X 등 여러 벤처 기업을 함께 운영하면서 테슬라 자원을 분산해 사용하고 있다는 것에 불만을 표하고 있다. 또 그가 기업의 포용성·다양성을 헤치는 정치적 발언을 일삼고 최근 마약 복용 의혹이 불거진 것도 주주들의 우려를 키웠다.
    2024-01-16 16:03
  • ‘이재명 흉기 피습’ 60대 피의자는 전직 공무원…“OO당원” 진술
    ‘이재명 흉기 피습’ 60대 피의자는 전직 공무원…“OO당원” 진술
    또 다른 지인은 “김 씨가 어떤 정치적 발언이나 정치적 활동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며 “특별히 친하게 지내는 사람도 못 봤다”고 전했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한 정당 가입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복수의 정당에 “김 씨가 당원으로 가입돼 있는지 확인 해달라”고 요청했다. 경찰은 이날 김 씨가 진술했던 ‘정당’이 어느 당인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경찰은 이번...
    2024-01-03 14:02
  • 美, 베네수엘라 대통령 '돈줄' 석방…해군 비리 혐의자는 돌려받아
    美, 베네수엘라 대통령 '돈줄' 석방…해군 비리 혐의자는 돌려받아
    앞서 미국과 베네수엘라는 지난해 10월 마약 관련 혐의로 수감됐던 마두로 대통령 부인의 조카 2명과 미국 석유 회사 임원 5명 등 미국인 7명을 맞교환했다. 잇따른 수감자 맞교환과 관련해 WP는 "내년 베네수엘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미국이 정치적 유연성을 확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미국은 지난 10월 베네수엘라 석유 산업에 대한 제재를 6개월...
    2023-12-21 16:28
  • 법무법인 동인, 이준식‧이환기 등 부장검사 출신 6명 영입…“송무 역량 강화”
    법무법인 동인, 이준식‧이환기 등 부장검사 출신 6명 영입…“송무 역량 강화”
    문지선 변호사는 이화여자외고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남부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수원지검 평택지청·의정부지검 고양지청·법무부 보호법제과·서울중앙지검 검사로 활동했다. 서울중앙지검 및 수원지검 안산지청에서 부부장검사를 거쳐 법무부 형사법제과장을 역임했다. 문 변호사는 미국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하고(LL.M.) 주LA총영사관에 파견된 경험을...
    2023-12-13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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