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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00명이 동시에 불 붙여’ 독일 대마초 합법 첫날 풍경…한국인은 처벌
    한편, 독일에서 대마초가 합법화됐더라도 한국 국적자가 독일에서 대마초를 피우면 한국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독일 주재 한국 대사관은 “단 한 번이더라도 각종 검사를 통해 대마 성분이 검출될 수 있다”라며 “대마 성분이 포함된 담배·음료·케이크 등을 자신도 모르게 흡연·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달라”라고 당부했다.
    2024-04-02 11:0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4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4일 ~ 8일)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7일(목) △고용부 장관 11:00 한국노총 창립 78주년 기념식(한국노총 회관) △고용부 차관 09: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근무혁신으로 퇴사율 줄고, 매출액 늘고 △쉼터부터 상담까지! 플랫폼종사자의 일하는 환경을 개선합니다! △’23년 산업재해현황 부가 통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잠정) 결과 발표...
    2024-03-03 08:23
  • 버스·택시 운전 중 영상 보면 최대 500만원 과태료
    버스·택시 운전 중 영상 보면 최대 500만원 과태료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식약처가 마약류 사건 보도에 대한 권고 기준을 수립·배포하고, 방송·신문 등 언론이 이를 준수하도록 협조 요청할 수 있는 권한도 생긴다. 마약에 대한 언론 보도가 잘못된 호기심을 유발하는 것을 막고 모방 범죄 발생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문서 형태로만 제공되던 전문의약품의 첨부문서를 QR코드 등을 이용한...
    2023-12-08 19:45
  • “마약 치료에 왜 내 돈을?”…마지막 '골든타임' [이슈크래커]
    “마약 치료에 왜 내 돈을?”…마지막 '골든타임' [이슈크래커]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검거된 국내 마약류 사범은 모두 2만 230명입니다. 여기에 이들을 치료·관리할 인력과 시설에도 문제가 많은 만큼 정부는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를 두고 온라인상에서는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마약 재범률을 낮추자는 것인데 부유층의 마약 중독까지 지원하는 것이 맞냐는 것입니다. 개인의...
    2023-12-01 17:19
  • [단독] 서울에 ‘마약관리센터’ 만든다...‘고삐 풀린 마약’ 총체적 대응
    [단독] 서울에 ‘마약관리센터’ 만든다...‘고삐 풀린 마약’ 총체적 대응
    19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의원(국민의힘·광진3)은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서울시 마약관리센터 설치·운영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급증하는 마약류 피해에 통합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시민의 안전을 강화한다는...
    2023-10-19 16:40
  • [이법저법] 대마 합법인 국가에서 피웠는데…국내 오면 처벌받을까
    [이법저법] 대마 합법인 국가에서 피웠는데…국내 오면 처벌받을까
    우리나라에서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처벌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부터 벌칙에 따라 처벌하는데, 최고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Q. 모르고 대마가 들어간 음식을 먹었다가 국내에 들어와서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요? A. 정말로 대마 등이 들어간 줄 모르고 음식을 섭취하거나, 타인에 의해 강압적으로...
    2023-09-09 08:00
  • 식약처, 에타젠 등 마약·향정신성의약품 24종 신규 지정
    식약처, 에타젠 등 마약·향정신성의약품 24종 신규 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에타젠(Etazene)’ 등 24종 물질을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8월 29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마약 지정을 추진하는 물질은 제66차 유엔 마약위원회(Commission on Narcotic Drugs), CND)에서...
    2023-07-19 09:22
  •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확대…수술실 CCTV 의무화 [하반기 달라지는 것]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확대…수술실 CCTV 의무화 [하반기 달라지는 것]
    구체적으로 요양병원(시설) 이용 경계선에 있는 노인 등을 대상으로 방문 의료서비스(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 등)를 확충하고, 노인 맞춤형 돌봄과 방문 건강관리 등 다양한 의료·돌봄서비스 연계를 강화한다. 9월 25일에는 ‘의료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한다. 의료기관은 CCTV...
    2023-06-30 10:00
  • ‘마약음료’, ‘던지기’, ‘퐁당’…“알아야 피한다” 마약범죄 수법들 [이슈크래커]
    ‘마약음료’, ‘던지기’, ‘퐁당’…“알아야 피한다” 마약범죄 수법들 [이슈크래커]
    이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퐁당 수법으로 인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마약류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마약 소지·소유·관리·수수에 대해 처벌하는 기존 법안의 처벌 대상을 마약 투약 또는 제공까지로 확대하고, 타인의 의사에 반해 마약을 은밀하게 투약한 자를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추가했죠. 마약은 향후 중독으로 인한...
    2023-04-10 16:07
  • ‘마약 청정국’은 옛말…지난해 마약범죄 역대 최대
    ‘마약 청정국’은 옛말…지난해 마약범죄 역대 최대
    이런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강훈식 의원(충남 아산을)은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마약류대책협의회 설치 운영에 대한 근거와 역할을 명확히 규정해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사회재활사업의 실시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현재 마약류 문제에...
    2023-03-23 16:38
  • 코로나 치료제 등 ‘긴급사용승인 의약품’ 피해보상 근거 마련
    코로나 치료제 등 ‘긴급사용승인 의약품’ 피해보상 근거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중보건위기대응법 △마약류관리법 △위생용품관리법 등 식약처 소관 3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중보건위기대응법’에 따라 긴급사용승인된 의약품을 사용한 국민이 해당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해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사망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국가가...
    2023-02-27 20:25
  • [이슈크래커] 비대면 진료, 이제는 시대적 흐름 아닐까요?
    [이슈크래커] 비대면 진료, 이제는 시대적 흐름 아닐까요?
    올해 국회 복지위 국정감사에서는 비대면 진료 업체의 전문의약품 광고ㆍ배송 문제ㆍ약물 오남용ㆍ마약류 의약품 처방 문제 등이 지적됐습니다. 플랫폼별로 데이터를 관리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현재 출시된 비대면 진료 플랫폼 대부분이 의료기관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과 연동되지 못하고 있어 의료데이터 표준화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한시적으로 허용한...
    2022-11-11 15:09
  • [특징주] 화일약품, 세계 최초 의료용 대마 관련 특허... 출입국시 휴대 허용 확대에 상승세
    [특징주] 화일약품, 세계 최초 의료용 대마 관련 특허... 출입국시 휴대 허용 확대에 상승세
    이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24일까지 관련 단체 및 개인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이 질병 치료를 위해 휴대하고 출입국할 수 있는 마약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자가 치료용으로 국내 휴대 반입할 수 있는 승인...
    2022-07-14 10:5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2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2일 ~ 15일)
    14) △2021년도 만 3세 가정양육아동 전수조사 실시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10.15~11.24) 15일(금)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5:00 생명존중정책민관협의회(여의도 케이비즈홀) △복지부 1차관 14:00 산후조리원 방역 현장점검(청주 해피맘 산후조리원) △복지부 2차관 08:30...
    2021-10-11 09:27
  • '면허 취소 의사' 면허 재교부율 91.6%…마약중독자도 포함
    '면허 취소 의사' 면허 재교부율 91.6%…마약중독자도 포함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무산된 가운데, 지난 5년간 의사 면허를 취소받은 후 재교부받은 비율이 9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2020년 의사 면허 재교부 신청 96건 중 88건(91.6%)이 인용됐다. 여기에는 마약중독 의사가 면허를 재교부받은 사례도 포함됐다. 해당 의사는 2014년 3월 마약류 관리...
    2021-03-14 13:43
  • [출근길] 울산 화재에 공짜 방 내준 신라스테이·변희수 이름 외치며 지하철에서 옷 벗은 여성 체포 外 (사회)
    [출근길] 울산 화재에 공짜 방 내준 신라스테이·변희수 이름 외치며 지하철에서 옷 벗은 여성 체포 外 (사회)
    병역법 개정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60대 디자이너 프로포폴 상습투약혐의 전면 부인 프로포폴 상습투약혐의로 기소된 60대 패션 디자이너 A 씨가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재판부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A 씨는 의료 목적 외에 프로포폴을 맞은 적 없다며 마약류관리법과 의료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는데요....
    2020-10-14 06:00
  • [이시각 연예스포츠 핫뉴스] 구하라 사망 카톡·이수근 방송법 개정안·에반 비공개결혼·대만 배우 고이상 사망
    [이시각 연예스포츠 핫뉴스] 구하라 사망 카톡·이수근 방송법 개정안·에반 비공개결혼·대만 배우 고이상 사망
    방송법 개정안은 △ 형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형이 확정된 연예인들에 대해 방송 출연정지·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수근 방송법 개정안' 전체기사 보기 ◇ 에반 비공개 결혼, 12월 28일 품절남된다...
    2019-11-28 16:34
  • 이수근 외 어떤 연예인 거론됐나?…전과 연예인 출연금지 '방송법 개정안' 발의
    이수근 외 어떤 연예인 거론됐나?…전과 연예인 출연금지 '방송법 개정안' 발의
    방송법 개정안은 △ 형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형이 확정된 연예인들에 대해 방송 출연정지·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지키지 않고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시킨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2019-11-28 13:57
  • 식약처, "마약 관련 법률 개정으로 마약투약사범 처벌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식품위생법' 등 식약처 소관 4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1일밝혔다. 이번 개정안으로 마약 투약사범은 법원의 명령에 따라 200시간 내에서 재범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 정부는 마약류 범죄 수사와 과다처방 방지를 위해 마약류...
    2019-10-31 18:32
  • 이달 21일부터 맹견 입마개 등 안 하면 최대 600만원 과태료
    이달 21일부터 맹견 입마개 등 안 하면 최대 600만원 과태료
    이는 자가치료용 대마 성분 의약품을 수입해 쓸 수 있도록 한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이 이달 12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후속 법령 정비다. 시행령 개정안은 ‘국내 허가된 대체 가능한 의약품이 없어 자가치료를 위하여 대마에서 유래한 성분을 함유한 의약품이 필요한 경우’에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나 환자가 대마를 수입·매매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2019-03-05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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