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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 회장도 '라임펀드 제재' 행정소송 않기로…금융당국과 갈등 일단락

앞서 금융위원회는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에 기관 징계(사모펀드 신규 판매 3개월 정지·과태료 76억6000만 원 부과)를 내렸다. 금융위는 손 회장에게도 '문책 경고' 상당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문책 경고'가 확정되면 손 회장은 앞으로 3년간 금융권 신규 취업이 제한된다. 애초 손 회장은 용퇴를 결정했지만, 개인 명예회복을 위해 개인 자격으로 소송을...

2023-02-07 22:54
우리은행, '라임펀드 제재' 행정 소송 포기…손태승 회장 결정은?

앞서 금융위원회는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에 기관 징계(사모펀드 신규 판매 3개월 정지·과태료 76억6000만 원 부과)를 내렸다. 금융위는 손 회장에게도 '문책 경고' 상당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문책 경고'가 확정되면 손 회장은 앞으로 3년간 금융권 신규 취업이 제한된다. 이미 손 회장은 연임을 포기했지만, 개인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소송을 진행할...

2023-02-07 14:05
김주현 금융위원장 "라임펀드 사태, CEO 책임 있다고 결론 난 사안"

앞서 금융당국은 두 금융지주회사 회장들에 대해 라임펀드 사태 관련 징계를 결정했다. 지난달 금융위는 우리은행에 사모펀드 신규판매 중지 3개월, 손 회장에 '문책 경고' 상당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금융위는 7월 신한은행에 사모펀드 신규 판매를 3개월간 정지하고 과태료를 57억 원 부과했다. 같은 달 금감원은 펀드를 불완전 판매한 신한은행의 임직원...

2022-12-20 17:38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내정자 "'100년 신한' 위해 힘쓸 것…지속가능경영 하겠다"

앞서 7월 금융위원회는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신한은행에 사모펀드 신규 판매를 3개월간 정지하고 과태료를 57억 원 부과했다. 같은 달 금융감독원은 펀드를 불완전 판매한 신한은행의 임직원 10명에게 제재를 내렸다. 부회장직 신설과 관련해 진 행장은 "아직은 구체적으로 얘기해 본 바가 없다"며 "향후 조용병 회장과 협의를...

2022-12-08 17:09
금감원, '라임펀드 사태' 우리은행 직원 28명 무더기 징계

고객에게 라임펀드를 불완전판매 했다고 판단하며 우리은행의 업무 일부정지 제재안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전 우리은행장)에 대한 '문책 경고' 제재안을 금융위원회로 넘겼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 9일 정례회의에서 손 회장에 대한 '문책 경고' 상당의 중징계와 사모펀드 신규 판매 3개월 정지를 의결했다. 우리은행에 대한 과태료 76억6000만 원은 올해...

2022-11-15 13:53
금융위,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우리은행에 72억 규모 과태료 부과

또한 사모펀드 투자광고는 전문투자자에게만 해야 하지만 금융투자상품 잔액이 1억 원 미만인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도 광고 문자를 발송했다. 이번 과태료는 우리은행의 라임 펀드 불완전판매 문제 중 일부에 대해서만 부과됐다. 추후 절차를 통해 나머지 제재가 확정될 예정이다.

2022-09-21 14:49
'라임 아바타' 라움자산운용, 금융위 상대 징계 취소 소송 패소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강동혁 부장판사)는 트라움자산운용(변경 전 상호 라움자산운용)이 금융위를 상대로 낸 업무 일부정지 및 과태료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라움자산운용의 소송 제기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봤다. 자본시장법에 따른 금융위의 과태료 부과는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에 의해...

2022-07-24 09:00
금감원, '라임펀드' 관련 신한은행 임직원 10명 제재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6일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펀드를 불완전 판매한 신한은행에 업무 일부 정지 3개월 및 과태료 57억1000만 원 부과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업무 일부 정지는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다. 이번 조치로 신한은행의 사모펀드 신규 판매는 향후 3개월간 정지된다.

2022-07-22 08:22
금융위,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신한은행에 중징계 제재

6일 금융위 정례회의서 결정…일부정지 3개월·과태료 57억 조치 금융위원회가 라임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신한은행에 중징계를 제재했다. 금융위는 6일 제13차 정례회의에서 신한은행의 라임펀드 부당권유 등 불완전판매, 투자광고 규정 위반 등 자본시장법 위반행위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3월 및 과태료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금융기관 검사 및...

2022-07-06 15:57
금감원, '伊 헬스케어펀드' 최대 80% 배상 결정

해당 펀드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판매가 드러나면서, 금감원은 지난 1월 하나은행에 업무 일부 정지 3개월과 과태료 처분을 내린 상태다. 분조위는 이와 관련해 부의된 2건 모두 하나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투자자 성향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펀드 가입이 결정된 후 공격투자형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했으며, 1등급 초고위험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2-06-13 14:09
금감원,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하나은행에 업무 일부정지 3개월

금융감독원이 11종의 사모펀드를 불완전판매한 하나은행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3개월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관련 임직원에게는 견책부터 최대 면직 징계를 조치했다. 금감원은 27일 2022년 제4차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하나은행에 대한 종합검사결과 조치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대상이 다수 소비자 피해 발생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요 사안인 점...

2022-01-27 23:57
“운영 대수 줄이고, 따뜻한 곳 찾아가요”...공유 킥보드 힘겨운 ‘겨울나기’

과태료가 부과된 업체나 이용자가 이의 신청을 제기하면 구제 절차도 밟을 수 있게 됐다. 업계는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위해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산하 퍼스널모빌리티협의회(SPMA)를 벗어나 새로운 협회 조직을 추진하고 있다. 정구성 지바이크 전략이사는 “제대로 된 협한번 만들어보자고 논의 중인 상황이라며 조만간 업체 별 다 함께 모이는 자리가 있을 것”...

2022-01-20 05:00
금융당국, '라임펀드 판매' 신한금투ㆍKB 6개월간 사모펀드 판매 금지

금융위원회는 12일 제20차 정례회의를 통해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대신증권의 자본시장법상 위반사항에 대해 업무일부정지, 과태료 부과 등 제재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이들 증권사를 검사한 결과 라임펀드 판매 관련 부당권유금지 위반 등 자본시장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에 금융위는 6개월 업무정지(신한·KB), 반포 WM센터 영업점 폐쇄(대신)...

2021-11-12 17:20
금융당국, 우리은행 검사·제재 연기…법률리스크에 올스톱

행장들이 서울행정법원에 가처분 신청한 것이 받아들여졌고, 기관에 대한 과태료 처분도 함께 효력 정지됐다. 2018년 DLF 사태를 두고 지금까지 은행과 임직원 모두 책임을 묻지 못하고 있는 제재 공백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그간 금감원은 안팎의 비판에도 강공을 펼쳐왔다. 이번 종합검사 순번을 미룬 건 원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금감원의 태도...

2021-06-25 05:00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첫날…“킥보드 타려고 헬멧 지참? 너무해”

또한, 13세 미만이 운전해도 보호자가 과태료를 문다. 이와 관련해 이용자들은 불편을 토로했다. 공유 전동 킥보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유가 ‘편리함’ 때문이었는데 헬멧까지 착용해야 한다면 너무 불편해진단 것이다. 헬멧을 매번 지참해 다닐 수도 없단 불만도 나왔다. 직장인 박 모(28) 씨는 “날씨가 더워지면서 출퇴근 길에 걷기 힘들어 전동 킥보드를 자주 타곤...

2021-05-13 15:42
국민의힘 "김부겸 인사청문회 형식적…경과보고서 채택 없다"

서 의원은 "김 후보자 가족이 라임펀드 관련 의혹이 해소되지 아니하였고 과태료 및 지방세 체납으로 차량이 32차례나 압류된 적이 있는 점 그리고 배우자 관련 컴퓨터 유지 보수 업체의 수의 계약에 대해서도 명확히 해명하지 못한 점 등 도덕성 문제가 있고 대선을 앞둔 시기의 총리로서 정치적 편향성이 뚜렷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중립성과...

2021-05-10 14:48
금융사고 ‘이중 제재심’ 하세월…결과 기다리는 피해자만 답답

실제 영국은 파이낸셜 페널티(Financial Penalty), 미국은 시빌 머니 페널티(Civil Money Penalty)의 단일 구조로 우리나라의 과태료 · 과징금에 해당하는 금전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 한국은 과태료 · 과징금이 적용되는 영역 · 부과요건 · 부과금액 등을 금융위와 금감원이 구분해 부과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원래 검사 후에는 당국 내에서 의사결정 구조에 따라...

2021-04-26 05:00
금감원, 라임 책임 손태승 회장에 '문책경고'…사후수습 노력 인정

손 회장의 중징계와 함께 제재심은 우리은행에 3개월 업무일부정지 중징계와 과태료를 부과했다. 다만 일부정지 수위는 6개월에서 줄어들었다.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면 최종 확정된다. 징계 수위가 낮아진 건 우리은행의 소비자 보호 노력이 일부분 반영됐다는 평가다. 우리은행은 앞서 손실미확정펀드의 분쟁조정안과 피해자 원금 전액반환 결정을 내린...

2021-04-09 07:28
[단독] 금융위, 삼성생명 암보험 중징계 원점 재검토…금감원과 마찰 빚나

다만 과징금, 과태료는 금융위 정례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해당 제재안은 금융위 안건 소위를 거쳐 정례회의 안건으로 상정돼 최종 확정된다. 삼성생명의 제재가 4개월째 확정되지 못한 채 지지부진한 것은 금융위원회 안건 소위가 이번 제재에 대해 원점부터 재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제재 확정이 답보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금융위에서...

2021-03-31 05:00
“투자성향, 적당히 알아서 답하세요”…금소법 첫날, 영업현장 혼란

금소법 규정상 A, B은행처럼 적합성ㆍ적정성 원칙을 위반하면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금소법은 6대 판매 원칙을 위반할 경우 최대 1억 원의 과태료를, 설명 의무, 불공정 영업 행위ㆍ부당 권유 행위·과장 광고 금지에 대해서는 수입의 최대 50%를 징벌적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은행 측은 금소법의 시행에 맞춰 대응 준비 태세를 갖추는 데...

2021-03-25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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