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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동성 배우자 건보 피부양자 자격 박탈은 위법, 사실혼과 차이 없어”
    대법 “동성 배우자 건보 피부양자 자격 박탈은 위법, 사실혼과 차이 없어”
    1심 ‘피부양자 자격 박탈에 사전통지 의무 없다’ 원고 청구 기각했으나2심 ‘피부양자 제도 도입 취지상 동성 결합도 사실혼과 동일’ 판결 뒤집어대법 전합 “피부양자 자격 박탈은 평등원칙 위배” 2심 그대로 인용 동성 동반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하고 지역가입자로 변동 처리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처는 위법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이 나왔다.
    2024-07-18 15:11
  • [종합] '동성부부' 인정 안 됐지만…법원 "건보 자격 차별 안돼"
    [종합] '동성부부' 인정 안 됐지만…법원 "건보 자격 차별 안돼"
    동성부부가 법률적으로 사실혼 관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동성커플에 있어 상대방에게 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첫 사례다. 1심은 "현행법 체계상 동성인 사실혼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며 소 씨 주장을 기각했지만 항소심은 피부양자 자격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1
    2023-02-21 14:22
  • 법원 "동성커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2심서 뒤집혀
    법원 "동성커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2심서 뒤집혀
    동성커플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달라는 행정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동성커플에 있어 상대방에게 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첫 사례다. 21일 서울고법 행정1-3부(이승한 심준보 김종호 부장판사)는 김용민 씨의 동성 배우자 소성욱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2023-02-21 10:40
  • [이슈크래커] 일본 법원 "동성결혼 금지는 위헌"…우리나라는?
    [이슈크래커] 일본 법원 "동성결혼 금지는 위헌"…우리나라는?
    일본에서 동성 간의 혼인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삿포로 지방법원은 동성 커플 세 쌍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 판결에서 동성 간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규정은 법 아래 평등하다고 규정한 헌법 14조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2021-03-18 16:22
  • [포토] 이탈리아, EU서 마지막으로 동성간 결합 인정
    [포토] 이탈리아, EU서 마지막으로 동성간 결합 인정
    이탈리아 동성애자 인권 운동가들이 11일(현지시간) 하원에서 ‘동성결합 법안’이 통과됐단 소식이 전해지자 관광 명소인 트레비 분수 앞에서 샴페인을 터뜨리며 환호하고 있다. 이날 이탈리아 하원에서는 동성결합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369표, 반대 193표로 가결했다. 이로써 이탈리아는 유럽연합(EU) 28개 회원국 중 마지막으로 동성커플의 법적 결합을
    2016-05-12 09:34
  • [온라인 와글와글] 20대 초반 20% 평생 ‘미혼’… 못하나 안하나
    최근의 결혼 연기 또는 포기 추세대로라면 현재 20대 초반 남녀 5명 중 1명은 평생 미혼으로 남는다는 연구 결과에 네티즌들은 큰 관심을 보였다. 이들은 “5명 중 1명? 결국 500만명 중 100만명이라는 얘기니 정말 심각하다”, “욕심 없다. 평범하면 결혼할 수 있지. 그런데 평범한 직장, 그게 없네요”, “남자는 돈이 없어 결혼 못하고 여자는 남자가
    2013-09-04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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