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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등록, ‘대표 소유자’만 보던 시대 끝난다…공동소유자도 조회

농식품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개편…민간 앱 조회도 순차 확대3일부터 생산업장 12개월령 이상 개 등록 의무화…번식견 관리 사각지대 줄인다 반려동물을 함께 기르는 가족이라도 그동안 동물등록 정보는 대표 소유자 1명만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반려견 놀이터나 동반 시설을 이용할 때 실제 양육자가 등록 여부를 증명하기 어려운 불편이 생긴 이유다. 반려동물

2026-06-01 11:00
인천 개 브루셀라병 확산 방지 총력…105마리 확진·격리 치료

농림축산식품부는 인천 강화군의 한 동물생산업장에서 구조된 개에서 개 브루셀라병이 검출됨에 따라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방역조치에 착수했다고 14일 밝혔다. 개 브루셀라병은 사람과 동물 모두에 전염될 수 있는 인수공통전염병으로, 개에서는 주로 유산과 생식기 염증 등 번식 장애를 일으키는 제2종 가축전염병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8월 4일 동물보호

2025-08-14 10:40
동물등록 의무 부모견까지 확대…친환경 농업직불 단가 인상

동물등록 의무대상을 부모견까지 확대하고 친환경 농업직불 단가는 인상한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9일 경기도 여주시 소재 반려동물 테마공간 반려마루에서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성장모델 구축'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2025년 농식품부의 릴레이 현장간담회의 일환으로 동물복지, 가축방역 및 환경친화적 농축산업 분야의

2025-02-19 16:30
개 식용 금지에 이어 '루시법'도 수면 위로…찬반 '팽팽'[관심法]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도살하는 것을 금지하는 ‘개 식용 금지법’이 9일 국회 문턱을 넘은 가운데, 번식 공장에서의 동물 학대를 막는 내용을 담은 '한국판 루시법'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다만, 법안을 두고 동물단체와 업계가 맞불 집회를 벌이는 등 찬반이 팽팽한 상황이다.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지난

2024-01-10 15:14
맹견 키우려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요건 갖추고 지자체 허가받아야

앞으로 맹견을 키우기 위해서는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하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맹견 품종이 아니더라도 공격성이 있으면 맹견으로 지정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개에 의한 상해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맹견사육허가제가 도입된다. 소방청에 따르면 개물림 사고

2024-01-10 14:10
'공장식' 반려견 번식 막는다…부모견 등록제 도입

내년부터 번식을 위해 기르는 부모견도 등록이 의무화되고 생산업장에서 얻은 자견에는 개체 번호를 부여한다. 정부는 이 같은 방안을 통해 무허가 번식장과 동물 학대 등 문제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생산업 부모견 등록, 반려동물 모든 단계 이력관리, 변칙영업 근절, 불법영업 집중단속 등을 내용으로 하는 '반려동물 영업 관리강화 방안'을

2023-08-30 15:11
'우리 반려동물 괜찮나'…미용업체 CCTV 설치 의무화

동물 미용 중 발생할 수 있는 학대사고를 막기 위해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폐쇄회로(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동물을 무리하게 가둬놓고 공장식으로 운영 중인 번식장은 앞으로 동물들이 충분하게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갖추지 않으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강화한 ‘동물보호법

2021-06-16 1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