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해수부 소관 16개 위원회 중 56.3% 대면 회의 안 열어… 민간위원 수당만 약 6천만 원 집행해수부 산하 위원회 절반 이상 '대면 회의 제로'… 국가적 중대사도 서류 심사로 땜질
독도 영유권 관리와 어업 재해 대책 등 국가적 중대 현안을 다루는 해양수산부 소관 정부위원회 상당수가 수년 동안 단 한 번의 대면 회의도 열지 않은 채 서류 심사로만
정세균 국무총리가 5일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들려는 계획적 도발에 지나치게 흥분할 필요 없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차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에서 “미래를 위해 국제규범에 맞으면서도 독도를 알차게 활용하는 방법도 준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독도는 우리가 입법적, 행정적 관할권을 행사하고 있는 곳”이라
독도 관련 일부 정책을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위임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중앙정부가 한일 외교문제 등 영유권 분쟁으로 확산될 것을 우려해 사업 시행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지적을 감안한 것이다.
24일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포항남ㆍ울릉)은 독도영유권 강화를 위해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지방자
정홍원 국무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총리 소속으로 격상된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하고 민간위원 5명을 선임했다.
해양수산부 소속이던 이 위원회는 지난달 1일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되면서 위원장과 정부위원이 총리와 10개 관련부처 장관으로 격상됐으며, 민간위원도 새로 위촉되는 등 전면 재구성됐다.
이날 위촉
해양수산부는 다음 달부터 국무총리가 독도 이용·보전정책을 담당한다고 29일 밝혔다. 독도에 대한 일본의 주장에 대응하고 우리의 영토주권을 명확히 하기 위해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 위원장을 해수부장관에서 총리로, 위원은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한 것이다.
해수부는 독도방파제 건립 등 인프라구축사업, 독도 생태계 연구, 자원조사 등 각 부처가 추진하는 독도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