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침수방지법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2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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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5~19일)

출시 △도시침수 예방을 위한 하수도시설 점검 회의 개최 △녹색산업 혁신성장을 위한 옴부즈만 간담회 개최 17일(수) △환경부 장관 10:00 용인 국가산단 추진 상생협약(서울) △환경부 차관 10:30 액화수소충전소 준공식(인천) △자생식물 씨앗 나눔으로 생물다양성 중요성 널리 알린다(석간) △용인반도체 국가산단조성을 위한 상생협약 체결(석간)...

2024-04-14 08:56
도심 물폭탄 피해 줄인다…도시침수방지법 내달 15일 시행

극한 강우로부터 도시지역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도시침수방지법이 내달부터 시행된다. 환경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이하 도시침수방지법)' 시행령이 의결돼 3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도시침수방지법' 시행령 주요 내용은 먼저 '특정도시하천 침수피해 방지 기본계획'과 '침수피해방지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2024-02-27 10: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석간)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시행령 제정·시행(석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석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석간) △정부, 봄철 초미세먼지 줄이기에 총력 대응(석간) △봄철 고농도 초미세먼지 시기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 관리상황 점검...

2024-02-25 08:51
도시침수예보 전국 확대 규정 마련…‘도시침수방지법' 시행령 입법예고

김구범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와 이로 인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보다 종합적이고 강력한 도시침수방지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며 "이번 시행령 제정안을 통해 시설보강 등 구조적 대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홍수예보 등 비구조적 대책도 고도화해 홍수로 인한 국민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1-19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지정 △도시침수 예방을위한 하수도 정비 확대 지원 1일(수) △환경부 차관 10:00 스타트업 코리아 정책제안 발표회(서울) △상수원수 냄새물질의 유전자 분석법 개발, 모니터링 추진(석간) △제6회 국제 미세플라스틱 심포지엄 개최 2일(목) △환경부 차관 14:00 제5회 지속가능 기업 혁신포럼(서울) △제5회 지속가능발전기업 혁신포럼 개최 △베트남...

2023-10-29 09:15
제2의 강남역·신림동 도시침수는 없다…‘도시침수방지법’ 제정

제2의 강남역·신림동 도시침수피해를 막기 위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 대책법(이하 도시침수방지법)'이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환경부는 기후 변화로 빈발하는 극한 강우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침수방지법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도시침수방지법은 통상적인 홍수 관리 대책만으로는 수해를 예방하기 어려운 도시하천...

2023-09-12 10:00
'수해 예방' 도시침수법, 국회 본회의 통과

수해 예방을 위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도시침수법) 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시침수법은 과거 통상적인 홍수 대책만으로는 수해 예방이 어려운 도시하천 유역에 종합적인 침수 대책을 수립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하천 수위·침수 범위 등을 가늠할 도시침수예보 활용, 물 재해 종합상황실·도시침수 예보센터 설치 근거 등도...

2023-08-24 16:4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4일 ~ 18일)

10:30 도시하천 침수대책 입법토론회(국회), 15:00 다회용기 업체 방문(서울) △환경부 차관 10:00 국가하천 안전대책 회의(세종) △'2023 유엔기후변화협약 적응 주간개최계획' 공개 △환경부 장관, 다회용기 서비스 이용현장 방문 17일(목) △환경부 장관 10:00 녹색산업 얼라이언스(서울), 14:00 일회용품 감량 업무협약(서울) △장애인도 불편함 없이 즐기는...

2023-08-13 09:09
하천법·수계물관리법 국회 통과…양평고속道 국조요구서 보고

이 법은 도시침수방지대책 마련·물재해종합상황실 설치 등 총괄을 환경부가 맡도록 하는 내용이다. 다만 제정법인 만큼 추가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것이 법사위의 판단이다. 한편 민주당이 같은 날 국회 의안과에 제출한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련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서'도 국회법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 보고됐다. 앞서...

2023-07-27 16:35
'수해방지' 도시침수법·하천법,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

도시침수법 제정안은 환경부를 중심으로 국가도시침수방지대책위원회를 두고, 10년 단위로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홍수 예방 및 하천·하수도 공사, 도시침수 예보 등이 이에 속한다. 해당 법안들은 최근 전국적으로 수해 피해가 속출하면서 신속한 심의 및 통과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날 처리된 법안들은 오는 27일 예정된...

2023-07-26 18:34
민주당 “정부 참여 어렵다면 ‘여야 수해 TF’라도...오늘 내로 구성하자”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해서도 “삶의 터전이 파괴된 국민, 원예시설농가, 축산농가 등 일반 국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하는 점이 있다”며 “피해 국민의 생계와 경영이 실질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피해 복구 기준을 반드시 현실화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아울러 재난관리 기본법과 농업재해법 개정, 도시 침수 및 하천 범람 예방법 등 처리를 촉구했다.

2023-07-20 10:46
또 ‘외양간 고치기’...여야 ‘지하차도 침수예방법안’ 추진 [관심法]

해당 법안에는 도시침수 방지를 위해 환경부 장관 소속으로 ‘국가도시침수방지대책위원회’를 두고, 장관이 10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지사과 국가 도시침수방지대책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이 법안은 재난안전관리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권한과 충돌한다는 이유로 행안부와 환경부 협의가 지체되면서 환경노동위원회 소위를...

2023-07-18 13:46
도시침수 주범 '담배꽁초 가득 빗물받이'…관리 태만 지자체에 500만 원 과태료

이를 통해 영업정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기술 진단 및 하수도 관리의 공백을 방지해 주민 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 환경부의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영업정비 기간별 과징금은 1개월 1000만 원, 3개월 2500만 원, 6개월은 5000만 원이다. 류연기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지자체에서 도시침수 예방을 위한 하수도시설 관리에...

2023-06-27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6일~20일)

14~21 국외출장(UAE, 스위스) △산업부 1차관 14:00 중견기업 현장방문(인천 송도) 18:00 기계산업인 신년인사회(63컨벤션) △산업부 2차관 11:30 도시가스업계 신년인사회(그랜드인터콘티넨탈H) △2023년 도시가스업계 신년인사회 개최 △새정부 「중견기업 성장촉진 전략」 발표 △2023년 기계산업인 신년인사회 개최 △디자인으로 울산 제조업 성장을 이끈다...

2023-01-15 09:1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위한 도시침수방지 정책간담회 개최 △낙동강 하류지역 취수원 다변화 민관협의체 발족 △정지궤도 환경위성 대기질 정보 총 21종 공개 △국립생태원 국가 장기생태연구 결과 데이터북 발간 △생태‧자연도 해설서 발간 △환경부 연구개발로 건조된 해수담수화 선박 가뭄 현장 투입 △유기·방치 야생동물,국립생태원에서 새로운 삶 30일(수) △환경부...

2022-11-28 08:41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차 공모…침수·반지하 밀집지 '가점'

이번 접수에선 잦은 풍수해로 침수 기록이 남아있는 상습 침수 또는 침수 우려지역과 반지하주택이 밀집한 지역에 각 항목별로 최대 5점씩 가점을 준다. 또 전체 건축물 동수 대비 반지하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이면 가점을 주고, 70% 이상일 경우 최대 5점을 부여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신통기획 후보지 탈락 사유를 명확히 하기 위해 기존 제외 기준에...

2022-08-29 08:16
[2019 국감] "홍수방지책 부처별 중복 심각…통합하면 예산 대폭 절감"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시 침수를 방지하기 위해 환경부는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행정안전부는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국토교통부는 '하천 기본계획'을 각각 운영하고 있다. 신창현 의원은 "해당 부처별로 홍수 방지 계획이 수립되다 보니 예산이 낭비되고 사업 추진이...

2019-10-17 15:15
[주간 주요 일정] 한-호주 국제금융국장회의 개최, 8월 국내인구이동, 해양수산 취업박람회(9월23~27일)

혁신도시 로컬푸드 MOU(전주) 18:00 ASF 상황회의(세종) △2019 Golden Seed 프로젝트 성과발표회(석간) ◇해양수산부 24일(화) △문성혁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세종 영상)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등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관계부처 합동)(석간) △수산업에 정보통신기술을 더하다, 수산ICT융합지원사업 공모 △2019년 해양수산 취업박람회...

2019-09-23 09:53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3일~9월 29일)

혁신도시 로컬푸드 MOU(전주) 18:00 ASF 상황회의(세종) △2019 Golden Seed 프로젝트 성과발표회(석간) ◇해양수산부 24일(화) △문성혁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세종 영상)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등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관계부처 합동)(석간) △수산업에 정보통신기술을 더하다, 수산ICT융합지원사업 공모 △2019년 해양수산 취업박람회...

2019-09-22 15:22
서울시 ‘용도지구’ 43% 폐지, 56년 만 재정비…“토지이용 규제 최소화”

별도의 도시관리계획(자연녹지지역 등)으로도 가능한 만큼 서울시는 시계경관지구 폐지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방재지구는 풍수해 등 재해예방에 방해가 되는 건축물을 제한하기 위한 취지로 상습침수구역 5개소(노원구 월계동, 성동구 용답동, 구로구 개봉본동) 0.2㎢에 지정됐다. 상습침수구역을 재건축‧재개발 구역으로 지정하고 정비사업을 통해 침수방지대...

2018-12-06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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