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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업규칙 직원에 불리하게 적용한 총신대…法 “새 협약 체결전엔 직전내용 유지해야”
    취업규칙 직원에 불리하게 적용한 총신대…法 “새 협약 체결전엔 직전내용 유지해야”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끝났더라도 새롭게 체결되기 전까지는 직전 협약의 내용이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0-3민사부(재판장 이상아 부장판사)는 총신대에서 일반직 직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A 씨가 급여와 퇴직금 지급률이 자신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변경돼 기존보다 낮은 금액을 받았다며 학교를
    2023-02-13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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