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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납북귀환어부 100명 중 한 달간 35명에 직권재심 청구
    檢, 납북귀환어부 100명 중 한 달간 35명에 직권재심 청구
    대검찰청은 동해상에서 어로작업 중 납북‧귀환 후 반공법 위반죄 등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납북귀환어부’ 100명 중 한 달간 총 35명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고 18일 밝혔다. 대검은 직권재심 절차에 착수하도록 지난달 16일 관할 검찰청에 지시한 상태다. 대검에 따르면 16일 기준 춘천지검 강릉지청(17명), 속초지청(10명), 대구지검
    2023-06-1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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