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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N, 우크라이나 공격 미사일…북한산으로 최종 확인
    UN, 우크라이나 공격 미사일…북한산으로 최종 확인
    안보리는 지난달 28일 회의를 열고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 결의안을 표결했지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됐다. 패널은 지난 15년간 안보리 대북제재위를 보조해 북한의 제재 위반 의혹 사례를 조사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이에 대한 심층 보고서를 내왔다.
    2024-04-30 11:21
  • 러시아 “유엔 대북제재 패널 연장 거부, 국익에 부합”
    러시아 “유엔 대북제재 패널 연장 거부, 국익에 부합”
    전날 유엔 안보리가 표결에 부친 대북제재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 결의안은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됐다.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외무부 홈페이지에 공개한 성명에서 “유엔 안보리는 더는 한반도 문제에 대한 낡은 틀(템플릿)을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다”며 결의안에 반대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지난 수년 동안 대북 제재가 이...
    2024-03-29 20:14
  • 유엔 '대북제재' 감시 기구 사라진다…러시아 반대에 폐지
    유엔 '대북제재' 감시 기구 사라진다…러시아 반대에 폐지
    그러나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연장 결의안은 부결됐다. 이에 따라 대북제재를 감시해온 패널 활동은 4월 30일로 종료된다. 애초 표결은 지난 22일이었다, 그러나 전체 회의 표결 전부터 러시아는 반대 뜻을 고수했다. 미국을 포함한 서방 이사국은 러시아와 협의를 계속하며 타협안 마련을 시도했으나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상임이사국은 △미국...
    2024-03-29 01:00
  • 미국 정치권, 또 탄핵 격랑 속으로…하원, 바이든 조사 공식 개시
    미국 정치권, 또 탄핵 격랑 속으로…하원, 바이든 조사 공식 개시
    트럼프가 대북 경제 제재를 완화하는 대신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 동결과 신무기 개발 중단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에 대해 “북한의 핵무기에 대한 내 관점이 완화됐다는 것은 가짜뉴스”라며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트럼프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친분을 과시해왔다는 점과 9월 유세에서 “내가 대통령이었다면 한참...
    2023-12-14 14:28
  • [세계의 창] 중국, 북한에 반도체·배터리 관련 광물 사고 유엔 금수품 팔아
    [세계의 창] 중국, 북한에 반도체·배터리 관련 광물 사고 유엔 금수품 팔아
    포함된 제재 품목이 대거 포함됐다. 2397호는 유엔 안보리가 2017년 채택한 결의안으로, 현재로선 최신 안건이기도 하다. 안보리는 결의안에 “모든 산업기계(HS코드 84, 85)와 운송 차량(86~89), 철, 강철, 기타 금속(72~83)에 대한 북한으로의 직간접적 공급과 판매, 이전 등을 모든 회원국에 금지한다”고 명시했다. 지난해까지 중국의 대북 수출이 제로(0)였던 이들 품목은...
    2023-12-06 14:23
  • 푸틴 “유엔 제재 벗어나지 않고도 북한과 군사 기술 협력 가능”
    푸틴 “유엔 제재 벗어나지 않고도 북한과 군사 기술 협력 가능”
    “규정 내에서 협의 가능한 부분 있어…해당 분야 전망도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등 국제 규정을 벗어나지 않고도 북한과 군사 기술 분야 협력이 가능하다는 논리를 펼쳤다. 13일(현지시간) 타스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군사 기술 협력 문제가...
    2023-09-14 13:32
  • 우크라 전쟁 ‘불똥’ 튀었다…손잡은 ‘국제 왕따’들에 한반도 정세 격랑 속으로
    우크라 전쟁 ‘불똥’ 튀었다…손잡은 ‘국제 왕따’들에 한반도 정세 격랑 속으로
    그러한 결의안을 채택한 당사자인 안보리 상임 이사국의 책임은 더욱 무겁다”고 역설했다. 앞서 6일 한·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서도 “어떠한 유엔 회원국도 불법 무기 거래 금지 등 유엔 안보리가 규정한 대북 제재 의무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북러 정상회담에서 군사 협력 가능성이 나온 데 따른 경고성 메시지로 풀이됐다. 외교부와...
    2023-09-13 17:01
  • 유엔 안보리, ‘북 ICBM’ 긴급회의 빈손으로 끝나...서방 vs. 중·러 기싸움
    유엔 안보리, ‘북 ICBM’ 긴급회의 빈손으로 끝나...서방 vs. 중·러 기싸움
    미국 “중·러, 안보리 침묵하게 만들어” 비판중·러 대북 제재 완화 주장...“한미 연합훈련, 북한 자극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20일(현지시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소집된 긴급회의에서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의 비확산을 주제로 열린 안보리...
    2023-02-21 10:22
  • 유승민 “尹 담대한 구상, 좋게 말하면 순진, 나쁘게 말하면 바보”
    유승민 “尹 담대한 구상, 좋게 말하면 순진, 나쁘게 말하면 바보”
    통일·대북 정책을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의 소위 ‘담대한 구상’은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 진정성을 갖고 협상에 임할 거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며 “북한의 ICBM 발사를 규탄하기 위해 소집된 유엔 안보리는 러시아와 중국의 어깃장으로 결의안도, 추가 제재도 없이 빈손으로 끝났다”고 적었다. 이어 “러시아가...
    2022-11-22 16:00
  • G7, “북한 ICBM 발사 강력히 규탄, 유엔 안보리 추가 중대 조처 촉구”
    G7, “북한 ICBM 발사 강력히 규탄, 유엔 안보리 추가 중대 조처 촉구”
    G7은 "한국, 일본과 완전한 연대를 표명하고, 북한을 향해 불안정한 행위를 멈출 것을 촉구한다"고도 덧붙였다. 유엔 안보리는 21일 북한 비확산 문제를 논의하는 공개회의를 연다. 일각에선 G7의 성명이 지난 5월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2022-11-21 06:50
  • 유엔 안보리, 북 ICBM 발사에 21일 공개회의 개최
    유엔 안보리, 북 ICBM 발사에 21일 공개회의 개최
    다만, 21일 회의에서 안보리가 북한에 대해 가시적인 조치를 내놓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거부권을 가진 상임이사국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5월에도 안보리는 미국의 주도로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에 막혀 이를 통과시키지 못했다.
    2022-11-19 09:52
  • 북한, 중국으로 석탄 밀수출 정황 포착
    북한, 중국으로 석탄 밀수출 정황 포착
    중국과 러시아가 상임이사국으로 있으면서 제재 리스트에 추가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우려했다. 5월 26일 미사일 발사를 반복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결의안도 중국와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통과되지 못했다. 닛케이는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는 지금 같은 구조에서는 대북 제재가 제 기능을 하는 것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2022-06-30 16:20
  • 윤 대통령, 나토 참석해 ‘북핵 공조·우크라 공여’…“한일회담 어려워”
    윤 대통령, 나토 참석해 ‘북핵 공조·우크라 공여’…“한일회담 어려워”
    북핵에 대해 이 관계자는 “유럽의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영국과 프랑스가 나토 회원국으로 윤 대통령은 이들 정상과의 대화 기회에 중국과 러시아의 유엔 새 대북제재 결의안 무력화에 대해 자유로운 토론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두고 '반중·반러 정책의 고착화'란 지적이 일각에서 나오는 데 대해...
    2022-06-22 16:21
  • 尹 대통령, 유엔총장과 통화…"단호·단합된 안보리 北대응" 주문
    尹 대통령, 유엔총장과 통화…"단호·단합된 안보리 北대응" 주문
    이는 중국과 러시아가 지난달 26일 안보리에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에 대한 추가제재 결의안에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거부권을 행사한 상황 등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구테흐스 총장에게 북한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굉장히 우려하며 주시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국이 북한에 백신을 비롯한 의약품 지원...
    2022-06-18 09:27
  • 윤 대통령 “유엔 안보리 단합 대응 안하면 ‘북핵 용인’ 메시지”
    윤 대통령 “유엔 안보리 단합 대응 안하면 ‘북핵 용인’ 메시지”
    앞서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 도발에 미국 주도로 안보리 새 대북제재 결의안이 추진됐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로 무산된 바 있다.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의 제7차 핵실험이 감행되면 결의안을 재추진할 계획이라 미국과 한국, 일본 등 동맹국들이 이를 대비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북한의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굉장히 우려하면서 주시하고 있다”며...
    2022-06-17 12:32
  • 한미, 북한 핵실험 시 독자제재 응수…일본 안보협력도 재차 요청
    한미, 북한 핵실험 시 독자제재 응수…일본 안보협력도 재차 요청
    미국은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하면 최근 중국·러시아 거부로 실패했던 안보리 새 대북제재 결의안을 우리나라와 일본 등 동맹국들과 함께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독자제재 언급은 결의안이 재차 막힐 경우에 대비해 거론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우선 안보리 결의안 재추진을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룩셈부르크에서 양제츠...
    2022-06-14 16:27
  • 미·중 잇단 고위급 회담...‘우크라·북한·대만’ 논의
    미·중 잇단 고위급 회담...‘우크라·북한·대만’ 논의
    설리번 보좌관은 이 자리에서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이 문제는 미국과 중국이 협력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점을 설리번 보좌관이 분명히 했다고 백악관 관계자는 밝혔다. 앞서 미국은 지난달 26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에 대응해 제재결의안 채택을 추진했으나...
    2022-06-14 08:11
  • 북한 제재 놓고 중러ㆍ미국 격돌…“제재 불합리” vs. “도발 동의한 셈”
    북한 제재 놓고 중러ㆍ미국 격돌…“제재 불합리” vs. “도발 동의한 셈”
    8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 거부권 행사에 대한 회의가 유엔총회에서 개최했다. 유엔은 4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 중 어느 한 곳이라도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이에 관한 회의를 의무적으로 개최하는 데 합의했다. 이번 회의는 합의 후 처음 열린 자리로, 지난달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추가 제재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개최했다....
    2022-06-09 08:16
  • 당정대 ‘북핵 무력화 대책’ 마련…한미일, 안보협력 선언 압박
    당정대 ‘북핵 무력화 대책’ 마련…한미일, 안보협력 선언 압박
    한미일 압박에도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최근 중국·러시아 거부로 실패했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새 대북제재 결의안이 미국 주도로 재추진될 공산이 크다. 결의안이 재차 막힌다면 한미일이 독자 대북제재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성김 미국 대북특별대표는 7일(현지시간)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북한에) 외교에 대한 약속을 유지하더라도 미국과...
    2022-06-08 16:15
  • 당정대 “尹 임기 내 북핵 무력화 대책 강구”
    당정대 “尹 임기 내 북핵 무력화 대책 강구”
    이날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일 외교차관회담에선 북한 핵실험 감행 시 추가 대북제재 추진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차원의 새 결의안 추진을 시도하고, 불발되면 한미일 독자제재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은 이에 대응하는 한미동맹 차원의 억지력 강화로 이어져 결국 북한 자신의...
    2022-06-08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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