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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두렁 시계’ 보도…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 정정 청구 승소
    ‘논두렁 시계’ 보도…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 정정 청구 승소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관여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므로, 정정 보도를 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소위 ‘논두렁 시계’ 첫 보도가 나온 지 6년 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 전 부장이 노컷뉴스 운영사 CBSi와 소속 기자, 논설위원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단을 수긍한다고 9일 밝혔다. 앞서 2심...
    2024-05-09 13:35
  • [단독] ‘도장 위조’ 이젠 다 잡힌다…검찰, 국내 인주 DB 구축
    [단독] ‘도장 위조’ 이젠 다 잡힌다…검찰, 국내 인주 DB 구축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과학수사부 법과학분석과 문서감정실은 ‘국내시판 인주 분석 자료 DB화’ 연구용역을 끝낸 뒤 내년부터 해당 DB를 적용할 예정이다. DB를 활용하면 계약서 등 문서에 사용되는 인주의 색상과 농도를 분석해 동일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지난해 기준 대검찰청에 의뢰된 인주 동일여부 감정 건수는 28건이다. 전체 문서 감정 의뢰건 중 3...
    2023-12-01 05:00
  • 끝까지 판다?…이재명 대북송금 의혹, 수원지검으로 재이송
    끝까지 판다?…이재명 대북송금 의혹, 수원지검으로 재이송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안동건 부장검사)는 쌍방울 그룹의 횡령 배임 등 기업 비리 의혹 수사를 전담한다. 이밖에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정자동 호텔 개발사업 특혜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이제 이 대표를 둘러싼 굵직한 사건은 대부분 수원지검에 몰려있는 셈이다. 법무부는 지난달 대검 검사급(고검장·검사장) 인사에서 신봉수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을...
    2023-10-16 15:58
  • [피플] 이원석 총장 취임 1년…“검찰 정상화→민생범죄 대응”
    [피플] 이원석 총장 취임 1년…“검찰 정상화→민생범죄 대응”
    2007년 삼성 비자금 특별검사와 2011년 대검 중앙수사부 수사팀을 거쳤다. 윤석열 대통령이 2019년 검찰총장으로 부임했을 당시 이 총장은 대검 기획조정부장(검사장)으로 근무하며 윤 대통령 가까이에서 호흡을 맞췄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는 사법연수원 동기다. 이 총장은 대검 수사지휘과장과 수원지검 여주지청장, 수원고검 차장검사, 제주지검장, 대검 차장...
    2023-09-16 10:10
  • ‘증권범죄합수단’ 복원 1년…‘여의도 저승사자’ 서울남부지검, 주가조작 373명 기소
    ‘증권범죄합수단’ 복원 1년…‘여의도 저승사자’ 서울남부지검, 주가조작 373명 기소
    올 5월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 정식 직제화금감원‧금융위‧거래소와 ‘비상조사‧심리회’ 운영대검 반부패2과, 금융‧증권범죄 전담 수사지휘檢, 리딩투자 사기조직 ‘범죄단체’ 의율 첫 기소도 ㈜에디슨EV 등 주가조작 세력을 수사한 검찰은 지난해 10월부터 이달까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이 회사 전 대표이사를 포함해 12명을 구속하고, 20명은...
    2023-07-06 14:35
  • 대검, 직제개편 인사…마약조직범죄부장에 박재억·반부패기획관 강성용
    대검, 직제개편 인사…마약조직범죄부장에 박재억·반부패기획관 강성용
    공공수사 기능을 강화하고 대검 선임연구관을 정식 직제화 한다. 대구‧광주지검 공공수사 전담부서 명칭을 부여한다. 대구지검 공공수사부장에는 서경원(35기) 대구지검 형사4부장, 광주지검 공공수사부장에는 임삼빈(34기) 광주지검 형사4부장이 각각 보임됐다. 기존 정보관리담당관은 범죄정보기획관으로 개편되고, 범죄정보1담당관과 범죄정보2담당관은 각각...
    2023-05-17 11:55
  • [이슈&인물] 김연실 특별수사팀장 “검‧경 협력 ‘성과’…마약범죄 끝까지 추적”
    [이슈&인물] 김연실 특별수사팀장 “검‧경 협력 ‘성과’…마약범죄 끝까지 추적”
    지금까지 16회에 걸쳐 유관기관 간 협의가 필요한 사건을 적극 발굴하는 한편 가상화폐를 이용한 마약거래‧범죄수익 은닉범행 등 중점 수사 분야를 논의‧협력하고 있다. 김 부장검사는 “2021년 1월 1일부터 검찰 직접수사 개시범위가 제한되면서 검찰은 ‘가액 500만 원 이상인 마약류 수출입 또는 수출입 목적으로 소지‧소유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 개시가...
    2023-05-12 06:00
  • 기업 조세‧공정거래 사건, 대검 ‘반부패3과’ 담당…증권범죄합수단 정식직제
    기업 조세‧공정거래 사건, 대검 ‘반부패3과’ 담당…증권범죄합수단 정식직제
    또한 마약‧조직범죄부 및 공공수사부에 각각 반부패기획관과 마약‧조직범죄기획관 및 공공수사기획관을 신설한다. 현재 임시조직인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도 정식 직제화된다.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와 금융‧증권범죄수사과를 신설하고 인력 1명(4급)을 증원한다. 행안부와 법무부는 9일까지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받고...
    2023-05-04 17:26
  • 국가핵심기술 유출시 ‘징역 7년’…檢, 기술유출범죄 구형 강화
    국가핵심기술 유출시 ‘징역 7년’…檢, 기술유출범죄 구형 강화
    대검찰청 과학수사부(부장 정진우 검사장)는 경제안보‧기술안보를 위협하는 기술유출 범죄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유출 범죄 구형 상향 △국가핵심기술 유출사건 구속 원칙 등을 담은 검찰 사건처리 기준 개정안을 마련, 26일 전국 기술유출범죄 전담검사 화상회의를 통해 전국 청에 전파했다. 최근 대검은 연구용역 및 자체 검토를 거쳐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2023-04-26 11:25
  • [혁신 로펌 열전]① 또 다른 검찰…고래만큼 강력한 ‘태평양 형사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또 다른 검찰…고래만큼 강력한 ‘태평양 형사그룹’
    태평양은 지난해 6월 대검 과학수사부 원용기 검찰수사관을 전문위원으로 영입했다. 원 전문위원은 검찰에서 15년 이상 재직하며 피싱 차단 시스템을 개발하고, 사이버 테러사건 등에서 역량을 발휘해 왔다. 검찰 내에서도 포렌식‧내부조사‧가상화폐 분야의 뛰어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로 평가 받는다. 검찰 합수단 부활에 선제 대응…다수 전문팀 확대...
    2023-03-17 06:00
  • 법무법인 대륙아주, 김우현 前 수원고검장 영입
    법무법인 대륙아주, 김우현 前 수원고검장 영입
    대검 중앙수사부의 후신인 반부패부장으로 근무하며 전국 특수수사를 지휘하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26년 동안 법무부와 검찰에서 근무한 경력을 바탕으로 대륙아주에서 수사 및 공판 대응, 선거, 형사, 국적 및 출입국, 기업 상사 분야에서 활동할 예정이다. 대륙아주 관계자는 “오랜 기간 검찰에서 수사 지휘 경험을 쌓은 김 전 고검장 합류로 대륙아주의 형사 대응...
    2023-02-22 11:32
  • 이원석 검찰총장 “‘검은돈’ 오염…병역비리 철저 수사” 지시
    이원석 검찰총장 “‘검은돈’ 오염…병역비리 철저 수사” 지시
    그는 대검 과학수사부와 반부패‧강력부에는 디지털 포렌식과 감정, 법리 검토 등 지원에 나서라고 지시했다. 서울남부지검과 병무청은 이달 초 ‘병역 면탈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병역 면탈자와 브로커 등 범죄 가담자들을 추적하고 있다. 뇌전증 등 질병 증상을 허위로 꾸며 병역을 면제‧감면받은 사람과 이들로부터 돈을 받고 구체적인 병역 면탈 방법을 일러준...
    2022-12-29 11:54
  • 공소시효 1주일 남았는데…검찰, 6‧1지방선거 사건처리율 60%대
    공소시효 1주일 남았는데…검찰, 6‧1지방선거 사건처리율 60%대
    대검찰청 공공수사부 관계자는 23일 본지에 “6개월 단기 공소시효의 마지막 일주일 안에 기소해야 하는 선거사범 수가 100여 명에 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아직까지 경찰로부터 송치 받지 못한 실정”이라고 답답해했다. 6‧1 지방선거 사범 공소시효는 다음달 1일 만료된다.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 폐지로 검사는...
    2022-11-23 15:12
  • 대검,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 설치…과학수사부 수사지휘
    대검,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 설치…과학수사부 수사지휘
    특히 대검 과학수사부는 국가정보원‧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관세청 등 정부기관, 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등 민간기구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기술유출범죄 대응 네트워크’를 가동하기로 뜻을 함께 했다. 이 같은 네트워크를 통해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은 물론, 민간기구와의 소통창구 개설로...
    2022-10-27 15:30
  • 尹정부 첫 검찰총장 이원석 취임…“초심‧기본‧겸손” 3원칙 강조
    尹정부 첫 검찰총장 이원석 취임…“초심‧기본‧겸손” 3원칙 강조
    2007년 삼성 비자금 특검과 2011년 대검 중앙수사부 수사팀을 거쳤다. 윤 대통령이 2019년 검찰총장으로 부임했을 때 이 총장은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근무하며 윤 대통령과 호흡을 맞췄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는 연수원 동기다. 이 총장은 대검 수사지휘과장과 수원지검 여주지청장, 제주지검장 등을 지냈다. 이 총장이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만큼...
    2022-09-16 15:00
  • 신임 이원석 검찰총장은 누구? ‘친윤석열’ ‘특수통’
    신임 이원석 검찰총장은 누구? ‘친윤석열’ ‘특수통’
    2007년 삼성 비자금 특검과 2011년 대검 중앙수사부 수사팀을 거쳤다. 윤 대통령이 2019년 검찰총장으로 부임했을 때 이 총장은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근무하며 윤 대통령과 호흡을 맞췄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는 연수원 동기다. 이 총장은 대검 수사지휘과장과 수원지검 여주지청장, 제주지검장 등을 지냈다. 이 총장이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만큼...
    2022-09-16 10:34
  • ‘미국처럼 될라’ 8배 늘어난 마약 압수량…검찰 대응 총력
    ‘미국처럼 될라’ 8배 늘어난 마약 압수량…검찰 대응 총력
    아울러 대검 과학수사부 법화학실은 세계 최초로 마약 코카인을 술에 타 복용한 경우 코카인과 알코올 성분을 동시에 검출해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모발 시료로 알코올과 코카인 복용 사실을 모두 확인할 수 있다. 그간 코카인만 검출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알코올 성분도 분석해 마약 피의자의 범행 혐의를 입증하거나 마약 노출 피해자를 가려낼 수...
    2022-09-11 07:00
  • 여환섭 법무연수원장 사의 표명…이원석 검찰총장 지명 이후 처음
    여환섭 법무연수원장 사의 표명…이원석 검찰총장 지명 이후 처음
    '특수통'으로 분류되는 여 원장은 2004~2006년 대검찰청 옛 중앙수사부(중수부)에 파견된 이력이 있다. 2013년에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으로, 2016년에는 대검 반부패부 선임연구관으로 일했다. 여 원장은 2005년 '대우그룹 분식회계' 사건으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을, 2006년 '현대차 비자금' 사건으로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을, 2013년 '건설사 뇌물' 사건으로 원세훈...
    2022-08-22 15:20
  • [종합] 윤석열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에 여환섭·김후곤·이두봉·이원석
    [종합] 윤석열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에 여환섭·김후곤·이두봉·이원석
    이두봉 고검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대검 중앙수사부에서 호흡을 맞췄다.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신설된 4차장검사로 기용돼 수석 차장검사인 1차장까지 지낸 최측근으로 분류된다. 이원석 차장은 그간 총장 직무대리를 맡아왔다. 이들 중 최종 후보로는 이원석 차장이 유력한 상황이다. 이른바 ‘검찰 총장 패싱’과 ‘식물 총장’ 등 우려를 진정시킬 만한...
    2022-08-16 17:50
  • [상보] 윤석열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에 여환섭·김후곤·이두봉·이원석 압축
    [상보] 윤석열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에 여환섭·김후곤·이두봉·이원석 압축
    이두봉 고검장은 윤 대통령과 대검 중앙수사부에서 호흡을 맞췄다.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신설된 4차장검사로 기용돼 수석 차장검사인 1차장까지 지낸 최측근으로 분류된다. 이원석 차장은 그간 총장 직무대리를 맡아왔다. 이들 중 최종 후보로는 이원석 차장이 유력한 상황이다. 이른바 ‘검찰 총장 패싱’과 ‘식물 총장’ 등 우려를 진정시킬 만한 인물로...
    2022-08-16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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