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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국 투자자 ISDS 취소소송서 승소…최종 2641억 배상 방어

우리 정부가 중국 투자자 ‘펑전 민’이 2020년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 취소 절차에서 승소했다. 이에 최종 약 2641억원 상당의 배상 청구를 방어했다. 정부는 12일 새벽 5시25분경 중국인 펑전 민이 2020년 정부를 상대로 약 2조원을 청구하며 제기한 ISDS 사건 판정 취소절차에서 정부 승소(청구인 취소신청 기각)

2026-09-13 14:04
[단독] 한 조합서 279건 적발·단일 대출 100억 사고⋯검사 정보 유출까지

서원주신협, 742억원 부당대출⋯사상신협은 1건에 100억부실대출 돌려막고 지적사항 무시⋯당기순이익 부풀리기도“담합 구조 형성되면 대출심사 무력화⋯견제 체계 마련해야” 강원 서원주신협에서는 최근 3년간 279건, 742억원의 부당대출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 사상신협에서는 단일 건으로 100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허위 조합원 대

2026-07-29 05:00
청산 땐 62개 점포 분리 매각 나설 듯 [문닫는 홈플러스 파장]

서울회생법원이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하면서 유통업계 최대 규모의 청산 사태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홈플러스가 14일 이내에 2000억원 규모의 운영자금을 확보해 즉시 항고를 제기하지 못하면 법원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고, 회사는 법정관리 대신 파산·청산 수순을 밟게 된다. 5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가 청산 절차를 밟게

2026-07-05 16:03
메리츠, “홈플러스 회생은 김병주ㆍMBK가 해결해야⋯법 어기라는 억지 그만”[문닫는 홈플러스 파장]

법원이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한 가운데, 메리츠금융그룹은 이번 사태의 책임이 대주주 측에 있다며 “자산 14조 김병주 회장과 MBK파트너스의 책임 있는 자세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메리츠금융그룹은 3일 입장문을 내고 “홈플러스가 회생절차를 통해 정상화되기를 희망해 왔다”며 “그동안 담보권 실행 유예·상거래채권 조기변제 협조

2026-07-03 16:09
한화, PF 대출 미상환 ‘시그니처 광교’ 직접 수습…자회사 에이치씨앤디, ‘구원투수’로

한화그룹 계열 부동산 시행사인 에이치씨앤디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상환에 실패한 시행사 호메오박스를 인수한다. 이번 인수는 단순한 사업 확장이 아니라 PF 대출 만기 불이행에 따른 대주단의 담보권 실행 결과로 확인됐다. 한화가 시공을 맡았던 사업장의 부실이 현실화하자 그룹 차원에서 자회사를 투입해 사업 정상화와 미분양 해소에 직접 나선 것으로 풀

2026-04-03 17:05
[베스트&워스트] SK증권ㆍ대신증권, 증권주 급등⋯기관 매도세에 한세실업↓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번 주(9~13일) 코스피는 사상 최고치인 5500선을 돌파해 5507.01로 마감했다. 전주 대비 343.44포인트(6.65%) 상승한 수치다. 주간 상승률 1위는 전주 대비 57.63% 오른 우진플라임(3460원)이다. 우진플라임의 주가가 크게 오르자 한국거래소는 '현저한 시황변동'에 따른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우진플라

2026-02-14 07:00
‘1세대 K뷰티’ 참존, 경영난에 기업회생 신청

청개구리 마스코트로 유명...2010년 들어 매출 급감 청개구리 마스코트로 유명한 뷰티 기업 참존이 경영난 끝에 법원에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참존은 21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참존에 대해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렸다. 포괄적 금지 명령은 회생 절차 신청에 대한 개시 결정이 있을

2025-11-25 18:31
[베스트&워스트] 동화기업, 전해액 계열사 미국 생산기지 완공에 57%↑

코스닥은 지난 한 주(17~21일)간 18.33포인트(p)(2.42%) 오른 774.65에 마감했다. 이 기간 개인은 3436억 원 순매수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471억 원, 1128억 원 순매도했다. 22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한 주간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은 비엘팜텍으로, 63.53% 오른 3625원에 마감했다

2025-02-22 09:00
인터파크트리플, “큐익스프레스 주식 982만여주 취득…담보권 실행”

인터파크트리플은 6일 큐익스프레스 주식 982만8245주를 취득했다고 9일 밝혔다. 회사는 “이번 지분 취득이 인터파크커머스 매각 미수금을 회수하기 위해 인터파크트리플이 큐익스프레스 지분에 걸어둔 담보권을 실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터파크트리플은 지난해 4월 인터파크커머스(쇼핑·도서 부문) 지분 전량을 큐텐에 매각하는 주식 매매계약(SPA)을 체결

2024-09-09 17:53
월급 한 푼도 안 쓰고 11.5년 모아야 서울 아파트 산다

최근 서울 주택가격이 급등하며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이 더욱 멀어지고 있다. 집값 상승 속도에 비해 월급은 더디게 오르는 탓에 소득을 모아 집을 사는 기간이 보다 길어질 전망이다. 3일 KB부동산 ‘월간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올해 2분기(4~6월) 서울의 소득 대비 집값 비율(PIR)은 11.5를 기록했다. PIR은 주택 가격의 중간값을 가구 연

2024-09-03 17:36
'은행·보험 PF 신디케이트론' 이달 중 첫 대출 실행…"PF 정상화 일조"

을지로 소재 오피스 증‧개축 사업장…경락자금대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위해 조성된 은행·보험업권 PF 신디케이트론이 첫 대출에 나선다. '은행·보험업권 PF 신디케이트론' 대주단은 서울 을지로 소재 오피스 증‧개축 사업장에 대한 대출심사를 모두 완료하고, 이달 중순경 대출을 실행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대주단은 5개 은행(KB

2024-09-02 10:38
[부동산PF 1차 사업성 평가][Q&A]‘부실 우려’ 규모 13.5조…예상치 2배 웃돌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우려(경·공매 대상) 규모가 예상보다 두 배를 웃돈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박상원 금융감독원 은행담당 부원장보는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결과 및 향후 계획 브리핑'을 열고 “부동산PF 1차 평가대상 33조7000억 원 중 구조조정(유의·부실 우려 등급) 대상 사업장 규모는 21조 원"이라고 밝혔

2024-08-29 14:00
중국 투자자 2600억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제기...정부 '전부 승소'

중국 국적 투자자가 우리 정부에 2600억 규모의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을 제기했으나 최근 우리 정부가 전부 승소했다. 법무부가 지난해 8월 국제법무국을 신설한 이후 나온 첫 전부 승소 사례다. 2일 법무부는 중국 국적 투자자 A씨가 한·중 정부 간 투자증진·보호에 관한 협정 등에 근거해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 사건과 관련해 우리 정

2024-06-02 12:00
서울 빌라 전세사기 ‘여진’ 지속…전세거래량 줄고, 임의경매 늘었다

서울 빌라(다세대ㆍ연립주택) 역전세와 전세사기 우려가 이어지면서 전세 거래가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세금 미반환 사례는 계속되면서 임의경매 건수는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다. 3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조사에 따르면 서울 빌라 전세 거래량은 올해 1분기(3월 31일 계약일 집계 기준) 1만459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분기

2024-04-03 10:02
공제회서도 공공지원 민간임대자금 조달 가능해진다

앞으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사업 자금조달 창구가 늘어나고, 민간사업자들에 대한 출자요건도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민간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2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국토부는 민간임대사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차입 가능한 금융기관을 확대했다. 현재는 보험사 위주

2024-02-28 12:36
광주중앙공원 사업 갈등 ‘일파만파’…한양 “공모제도 유린” vs 롯데 “사업 방해”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광주중앙공원) 사업을 놓고 한양과 롯데건설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한양은 광주중앙공원 사업 시행사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SPC)의 최대주주 변경의 부당함을 알리고, 광주시와 롯데건설에 항의하고 있다. 반면, 롯데건설은 이런 주장에 대해 “사업 방해”라며 맞서는 상황이다. 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한양은 전날

2023-12-06 16:54
최대주주 반대매매까지 나온 영풍제지...‘5거래일 연속 하한가’

주가조작으로 거래가 정지됐던 영풍제지가 정지가 풀린 후 5거래일 연속 하한가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2015년 한국거래소의 가격제한폭 확대 조치 이후 최장 기록이다. 미수거래 반대매매 물량에 담보권 실행으로 인한 최대주주 물량까지 한꺼번에 소화하기 위해선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영풍제지는 오후 2시 6분

2023-11-01 14:21
롯데건설, 광주 중앙공원 SPC 지분 49% 취득

롯데건설이 광주 최대 민간공원을 조성하는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로 이름을 올렸다. 소송전이 끝나면서 주주분쟁 종식과 조속한 사업 추진 기대된다. 3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지급보증 중이던 채무를 변제하고 소유권 분쟁 대상 주식(49%)에 대해 담보권을 실행했다.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은 이후 이사회를

2023-10-31 16:26
[혁신 로펌 열전]① 해외 부실펀드 회수 첨병…바른 ‘대체투자 회수자문팀’

‘라임‧옵티머스’ 기관 분쟁, 아직도…라임‧옵티머스‧伊 헬스케어 등국감 ‘3대 펀드사고’ 법률 자문각 분야 전문성 갖춘 20여명 원팀기관 분쟁‧국제 중재‧매각 등 지원“국내기관, 중‧후순위 담보권 많아전문가와 만기 연장 등 협력 필수” 수조 원대 피해액이 발생한 ‘펀드 사태’와 맞물린 2020년 10월 국정감사 때 라임‧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이 가장 큰

2023-08-18 06:00
전세사기 피해 주택 경매 유예해도 금융사 직원 제재 안받는다

금융당국이 금융사 직원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택에 대한 경매를 유예하더라도 제재하지 않기로 했다. 25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9일 은행 등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경매 및 매각 유예 조치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업권에 이런 내용의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했다. 비조치 의견서는 금융당국이 현행 규정으로는 허용되지 않지만, 예외 상황에서

2023-04-25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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