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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로운 대남전단은 오물?…역대 삐라 살펴보니 [해시태그]
    새로운 대남전단은 오물?…역대 삐라 살펴보니 [해시태그]
    현재까지 수거한 오물 풍선에는 담배꽁초, 폐지, 천 조각, 비닐이 발견됐고, 화생방 오염물질 등 위험물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오물이 하늘에서 떨어진 만큼 피해는 속출했는데요. 2일 오전에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한 빌라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차량에 오물 풍선이 추락해 차 앞 유리가 산산조각이 났죠. 경기도 부천시에서도 오물 풍선이 트럭...
    2024-06-03 16:37
  • ‘청소년 출입 묵인 신‧변종 룸카페’ 등 65건 수사의뢰
    ‘청소년 출입 묵인 신‧변종 룸카페’ 등 65건 수사의뢰
    시정명령 통보 대상은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경고 문구를 부착하지 않은 유흥주점·단란주점 등 230개 업소와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판매금지’ 경고 문구를 부착하지 않은 일반음식점·편의점 등 1507개 업소 등이다. 전국 청소년유해업소 1만8603개소를 대상으로 방문점검이 이뤄졌으며, 사업주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청소년 보호 관련 법령...
    2023-09-22 06:00
  • [이법저법] 실내에서 전자 담배를 피워도 될까요?
    [이법저법] 실내에서 전자 담배를 피워도 될까요?
    A: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2(담배에 관한 경고 문구 등 표시)에 의하면 담배의 제조자는 “담뱃갑 포장지 및 광고”에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내용의 사진을 포함한 경고 그림, 흡연이 폐암 등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 및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 문구,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습관에 따라 다르다는 내용의 경고 문구, 담배에...
    2023-08-19 08:00
  • 여가부, 여름방학 맞이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 나선다
    여가부, 여름방학 맞이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 나선다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경고 문구를 부착하지 않은 189개소와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판매금지’ 경고 문구를 부착하지 않은 2253개소 등 총 2442곳 업소에는 해당 지자체에서 시정명령을 통보했다. 박난숙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변종 룸카페 등 신‧변종 유해 환경을 상시 점검하고 사업주를 대상으로 청소년 보호법 홍보를 강화해...
    2023-07-14 06:00
  • [랜선핫이슈] 짝퉁 중국 담배·36세에 할머니·7살 손가락 부러뜨린 체스로봇
    [랜선핫이슈] 짝퉁 중국 담배·36세에 할머니·7살 손가락 부러뜨린 체스로봇
    가짜 담배는 건강 경고 문구와 주요 성분 함유량 등이 기재돼 있지 않은 등 허술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진짜 중국 담배가 1갑에 1만 원인 데 반해, 가짜 담배는 1보루에 1만 원을 받고 팔았다고 합니다. 일당은 가짜 담배를 SNS를 통해 전국에 판매했습니다. 이들이 1년 3개월간 벌어들인 수익은 18억7200만 원입니다. 경찰은 국정원과 공조해 무허가 담배를 제조하는...
    2022-07-26 11:24
  • 흡연율 낮추려면 “물가연동 담뱃값 인상 등 강력한 가격정책 필요”
    흡연율 낮추려면 “물가연동 담뱃값 인상 등 강력한 가격정책 필요”
    고 연구위원은 “담배 수요를 줄이기 위해서는 경고 문구, 그림 도입 등 비가격 정책 외에 가격 정책도 동시에 추진해야 금연 정책의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면서 “금연을 위한 가격 정책이 가장 비용효과적인 수단으로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고 연구위원은 담배가격 인상의 실제 실행에는 많은 반대에 직면한다며, 담배는 가격탄력성이 낮아 가격...
    2022-05-31 15:08
  • 관세청, 담배밀수 13건ㆍ179만 갑 적발…중국산 담배 89만 갑 역대 최대
    관세청, 담배밀수 13건ㆍ179만 갑 적발…중국산 담배 89만 갑 역대 최대
    해치고 가짜 담배 등으로 인해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또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의 관심과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며, 한글 흡연경고 문구가 없는 담배(수출용 담배)나, 면세용(Duty Free) 표기 담배 등은 불법 수입 담배인 만큼 이를 발견하면 ‘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1-05-13 12:00
  • [이슈크래커] "마시는 매직, 구두약 초콜릿"…편의점 이색 상품, 아이들 안전은?
    [이슈크래커] "마시는 매직, 구두약 초콜릿"…편의점 이색 상품, 아이들 안전은?
    편의점 GS25에서도 문구회사 모나미와 손잡고 매직펜 디자인을 활용한 음료를 출시했다. GS25 운영사인 GS리테일은 모나미 대표 문구 상품인 '모나미매직' 디자인을 음료 형태로 재현한 '모나미매직스파클링' 2종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모나미 매직의 외형 특징을 살린 병을 제작하고, 내용물도 검은색과 빨간색 등으로 만든 제품이다. 비슷한 외형을 띄고 있는...
    2021-02-23 16:45
  • 최혜영, 합성 니코틴으로 만든 유사 담배 판매 금지 법안발의
    그림·문구 부착 대상을 담배에서 전용 기구를 쓰는 신종담배까지 포함하도록 한다는 내용과 금연구역을 특정 업종·시설에서 공중이 이용하는 실내 공간으로 범위를 넓힌다는 내용도 담겼다. 최혜영 의원은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유사 담배의 규제를 강화하고 신종담배의 경고문구 부착의무, 광고규제 및 금연구역 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0-07-09 11:13
  • 담뱃갑 그림 교체, 더 크고 강렬하게…“담배의 폐해 알린다”
    담뱃갑 그림 교체, 더 크고 강렬하게…“담배의 폐해 알린다”
    나성웅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담뱃갑 경고 그림·문구 교체는 담배의 폐해를 다시 명확히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원활히 이행될 수 있게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기종 사용되던 경고 그림 및 문구는 2020년 12월 22일로 종료된다. 이번에 결정된 경고 그림은 이후 2년간 이용된다.
    2020-06-21 15:11
  • 서울 편의점, 청소년에 담배 판매 5년간 30.5%p↓
    서울 편의점, 청소년에 담배 판매 5년간 30.5%p↓
    편의점별 경고문구 부착 확대, 담배판매 시 연령확인 강화로 불법판매율이 전반적으로 낮아졌다. 그중 본사 주도로 자율정화를 위해 가맹점 관리, 점주 교육 등을 집중적으로 실시한 A사(2018년 26.6%→2019년 17.0%), B사(31.7%→2019년 15.2%)는 불법판매율이 대폭 감소해 청소년 담배불법판매 근절을 위해서는 판매자 스스로 노력이 중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2019-10-17 11:48
  • 담뱃갑 절반 경고그림으로 덮인다
    담뱃갑 절반 경고그림으로 덮인다
    정영기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경고그림 및 문구 면적 확대를 통해 담배의 폐해를 보다 효과적으로 국민에 전달하고, 금연지도원이 지역 내 담배광고에 대한 지도·단속을 수행함으로써 금연할 수 있는 환경을 차질 없이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9월 28일까지 복지부 건강증진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019-07-29 12:00
  • [주간 주요 일정] 농작물 생산 변화 추이, 7월 수출입동향, 지자체별 장기미집행공원 이행 현황(7월 29일~8월 2일)
    CGV세종)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 담뱃갑의 75%까지 확대 30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세종), 14:00 중앙생활보장위원회(프레스센터), 18:30 2019 세계한인입양인대회(롯데호텔) △제5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개최 △이슬람 성지순례 기간 전후 사우디아라비아 방문 시 메르스 감염 주의 △8월부터 만 54-74세의 장기 흡연자 대상...
    2019-07-29 08:1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9일~8월 4일)
    CGV세종)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 담뱃갑의 75%까지 확대 30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세종), 14:00 중앙생활보장위원회(프레스센터), 18:30 2019 세계한인입양인대회(롯데호텔) △제5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개최 △이슬람 성지순례 기간 전후 사우디아라비아 방문 시 메르스 감염 주의 △8월부터 만 54-74세의 장기 흡연자 대상 폐암검진...
    2019-07-28 10:18
  • [자본시장 속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과 실효성을 함께 고민할 때
    [자본시장 속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과 실효성을 함께 고민할 때
    예전에도 여러 번 화상 사고가 있었음에도 제대로 된 시정조치가 없었을 뿐 아니라 일회용 컵에는 ‘매우 뜨거우니 주의하세요’라는 경고문구도 없었기 때문이다. 피해자의 치료비 배상 외에 유사한 사건의 ‘재발 방지’까지 고려한 조치다. 하나의 사건, 한때의 상처는 처리방식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사회 전체에 약이 될 수 있다. 이후 전 세계 거의 모든 일회용...
    2019-06-19 17:33
  • 사적 주거공간 제외한 '모든 실내공간' 단계적 금연구역 지정
    사적 주거공간 제외한 '모든 실내공간' 단계적 금연구역 지정
    정부는 먼저 담뱃갑 경고그림·문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표기면적을 담뱃갑의 50%에서 75%까지 확대한다. 그림·문구를 제외한 면적에 대해선 색상과 글씨체, 상표명 등을 표준화·규격화시키는 광고 없는 표준담뱃갑 도입을 추진한다. 또 소매점 내에서 담배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광고와 동일한 면적으로 금연광고를 실시하도록 하고, 담배광고의 외부 노출을...
    2019-05-21 18:04
  • 담뱃갑 경고그림 전면 교체…'피부노화' 대신 '치아변색'
    담뱃갑 경고그림 전면 교체…'피부노화' 대신 '치아변색'
    우리나라에선 2016년 12월 23일 제도가 시행된 이후 2017년 담배판매량과 흡연율이 모두 감소했다. 경고그림 효과 평가에서도 문구만 있는 것에 비해 금연 유도와 비흡연자의 흡연 예방에 효과가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3일 이전에 출고된 담배의 소진 시간을 감안하면 새로운 경고그림이 부착된 담배는 내년 1월부터 소매점에서 본격적으로 판매될 것으로...
    2018-12-23 12:00
  • 올 상반기 담배 판매량 1년 새 3000만 갑↓
    올 상반기 담배 판매량 1년 새 3000만 갑↓
    그러나 6월 식약처가 전자담배에서 발암물질을 검출했다고 발표한 이후 판매량이 주춤했다. 한 달 만에 판매량이 180만 갑 줄었다. 점유율도 9.6%로 떨어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는 금연 클리닉, 금연 캠페인 등 흡연자 금연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고, 경고 그림 및 경고문구 교체, 건강 보호 강화를 위해 필요한 법·제도 개정 등 금연정책을 적극...
    2018-07-17 17:28
  • 정부, 12월부터 담뱃갑 경고그림 등 전면 교체
    정부, 12월부터 담뱃갑 경고그림 등 전면 교체
    찬성 의견은 행정예고된 궐련 및 궐련형 전자담배 경고그림 및 문구를 적극 지지하는 한편, 경고그림 면적 확대와 민무늬 포장 등 추가 금연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나왔다. 반대 의견으로는 궐련형 전자담배 경고그림의 혐오도를 완화하거나 액상형 전자담배와 동일한 경고그림을 부착, 담배의 질병 발생 또는 사망 위험증가도를 나타낸 수치 삭제 등이...
    2018-06-17 12:11
  • '아이코스' 출시 1주년...“경고그림 삽입 결정에 실망…선진국에 역행”
    '아이코스' 출시 1주년...“경고그림 삽입 결정에 실망…선진국에 역행”
    최근 궐련형 전자담배의 경고문구 삽입과 관련한 정부 입장에 대해선 아쉬움을 드러냈다. 정 대표는 “(정부가) 규제 측면에서 아직도 담배를 끊게 하는 쪽으로만 집중하는 것 같다. 현재 해외 많은 선진국들이 (일반 담배에서 궐련형 전자담배로 유도하는) 위해성 감소 정책을 하고 있는데 국내의 경우 이에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언급했다. 다만 그림 삽입...
    2018-05-23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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