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영농기간 합산 10년 이상이면 신청 가능…고령농 은퇴 지원 확대청년농 중심 농지 이양 촉진…매도 시 ha당 연 600만원·일시금 최대 4200만원
질병이나 사고로 농사를 쉬었던 고령 농업인도 앞으로는 농지이양은퇴직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그동안 제도 사각지대로 지적돼 온 ‘최근 10년 연속 영농’ 요건을 없애고 ‘생애 영농기간 합산 10년
2030 자급률 55.5%+…AI·스마트농업·청년농 중심 구조 재편농촌서비스 혁신·빈집정비·재생에너지까지 3대 개혁 병행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년 농정의 핵심 방향으로 식량안보 강화와 농업·농촌 구조개편을 내세웠다. 쌀값 회복,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확대, K-푸드 수출 실적 등 올해 성과를 토대로 농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재정립하고 농촌을 삶터·일터·쉼터
내년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이 4조7682억 원으로 확정됐다. 올해보다 1조454억 원(28%) 증가한 규모로, 기후위기 대응형 재해 예방 인프라와 청년농 정착 기반 구축에 예산이 집중됐다.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은 농업SOC(사회간접자본) 사업으로 2조1800억 원이 편성됐다. 상습 침수 농지를 대상으로 한 배수개선 사업에 6436억 원, 저수지·방조제
내년 농업수입안정보험이 전면 도입되며 적용 대상 품목도 쌀, 배추 등 15개로 확대된다.
또한 밀 등 전략작물직불 지급단가가 대폭 인상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개최된 민당정 협의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예측하기 어려운 이상기후 발생으로 농업인의 경영위험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공익직불제 완성을 위한 마지막 퍼즐로 남은 선택직불제가 새 정부 들어 완성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현재 2조4000억 원 규모인 농업직불금 예산을 2배인 5조 원으로 확대하고, 선택직불을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기 때문이다.
2020년 도입한 공익직불제는 경작과 소유 농지 면적, 영농 종사기간, 농외소득 등에 대해 지급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