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안전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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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석간) △농어업인 고용보험 사각지대가 본격 해소된다(석간) △농식품 수출지원 강화로 역대 최대 수출실적 달성 △저탄소 녹색 축산업으로 이끈다 △길고양이 돌봄·중성화 수술 가이드라인 발표 △건전한 과수묘목 공급 활성화를 위한 무병화인증제 등 추진 △농식품부, 사료의 안전·품질관리 강화 추진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2023-12-25 08:29
[공기업] 농작업 사고 '이제 그만'…철저한 예방으로 사고율 매년 5% 줄인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안전재해 예방사업 실시' 규정을 신설했다. 새로운 규정에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연구기술개발 및 보급·지도, 교육·홍보, 전문인력 양성, 안전재해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고, 농업 부문 안전재해 예방업에 대한 권한을 농진청에 위임했다. 이에 농진청은...

2023-04-20 05:00
[기고]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관리시스템 마련에 역점

‘농어업인안전보험법’ 개정으로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 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농촌진흥청은 법적 위임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안전재해 예방 연구ㆍ지도ㆍ교육 등 관련 부서가 함께 모여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 추진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안전재해 예방 연구개발, 기술 보급·지도, 교육·홍보, 전문인력 양성 등 6개...

2023-04-20 05:00
5인 미만 농가, 산재보험 가입해야 외국인 근로자 고용 가능

내년 2월 3일부터는 5인 미만의 농가도 산재보험이나 농어업인안전보험 등에 가입해야 고용허가서를 발급받고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이달 11일부터는 외국인 근로자 사망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처벌을 받은 사업장은 외국인 고용이 제한된다. 외국인력을 고용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도·점검 및 산업안전 교육을 강화하고, 고용허가 시...

2022-12-26 15:13
제조ㆍ농·축산업 구인난 외국인력으로 해소…내년 11만 명 도입

외국인 근로자 사망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처벌받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외국인 고용을 제한하고, 5인 미만 농어가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 또는 농어업인안전보험 등에 가입하는 경우에만 고용허가서를 발급하도록 하여 외국인 근로자 산업안전 사각지대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노 장관은 “국내 인력을 채용하고 싶어도 구하기 어렵다는...

2022-10-27 16:00
NH농협생명, '농업인NH안전보험' 보험금수급전용계좌 도입

NH농협생명은 농어업인안전보험법 개정 시행에 따라 '농(임)업인NH안전보험(무)'에서 ‘보험금수급전용계좌’를 이용할 수 있게 변경했다고 17일 밝혔다. ‘보험금수급전용계좌’는 '농(임)업인NH안전보험(무)'의 보험금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이 계좌로 입금된 보험금은 압류가 불가능하다. ‘보험금수급전용계좌’로 보험금 수령하기...

2022-06-17 09:2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9일 ~ 12월 3일)

공포 △농어업인안전보험법 개정으로 농업인안전보험 보험금 연금형태로 지급 근거 등 마련 △제31호 'A-벤처스'를 소개합니다 30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코리아둘레길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22년부터 잔류농약 검사 성분 확대로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 △싱가포르, 홍콩 딸기 전용기 운영 추진 △국립종자원, 국민을...

2021-11-28 09:39
농어촌 외국인 근로자, 입국 즉시 건강보험 가입 가능

또 농어촌 지역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에 외국인을 포함하고 이들이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의 혜택도 볼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는 최대 50%의 건강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숙소 등 근로 여건도 사업장 변경 사유에 포함한다. 현재 외국인 근로자는 최초 고용 허가 대상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게 원칙이다. 다만 사용자의 근로계약 해지...

2021-03-02 16:21
'커뮤니티케어' 농어촌 모델 도입…2024년 100곳으로 확대

농어업인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으로는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금액'을 오는 2021년까지 100만 원으로 인상하고, '농어업인 안전보험' 가입률을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100원 택시·행복버스' 등 농어촌형 교통 모델을 다양화하고, 위험도로 구조개선·교통 약자 대상 안전용품 보급 등 농어촌 지역의 교통 안전도 확보한다. 농어촌...

2020-02-19 16:00
필리버스터 족쇄 벗어난 민생법안… 9일 본회의 문턱 넘을까

기초연금법과 장애인연금법은 월 30만 원 수급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을, 국민연금법은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금 3법 역시 법사위에 머물고 있지만 민생법안 처리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법안 중 이른바 ‘해인이법’(어린이안전기본법 제정안)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만...

2020-01-07 17:46
[국정 5개년 계획] 쌀 생산조정제 가동…2022년 구제역 백신 생산

또 농어업인에 대한 농어업인안전보험 국고 지원을 확대하고 산재보험 수준의 보험상품을 개발해 보급할 방침이다. 내년에는 가축질병 방역체계 강화를 위한 보험제도 도입한다. 2020년엔 한국형 구제역 백신 생산에 들어간다. 또 2022년까지 깨끗한 축산농장 5000호를 조성키로 했다. 스마트팜은 2022년까지 시설원예 7000ha, 축산 5000호 규모로 보급하고 관련...

2017-07-19 14:07
박 대통령 “6·4 지방선거 깨끗하게 경쟁… 선거분야 비정상의 정상화 이뤄야”

또 “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 방지 대책을 담은 법안들과 고금리 학자금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서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한국장학재단법, 농어업인들에게 산재보험 수준의 안전보험 제도를 도입하는 농어업인 안전보험법 등 민생을 위한 많은 법안과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처리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행정부와 입법부는 나라를 이끌어가는...

2014-03-04 14:02
건보공단, 복지부 제동에도‘담배소송’ 의결할까…오늘 이사회 주목

공단 이사회는 김종대 이사장과 상임이사 5명, 감사 1명, 노동단체·사용자단체·시민단체·소비자단체·농어업인단체·노인단체 인사 6명,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안전행정부 인사 3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그러나 건보공단에 대한 지시·감독 권한을 가진 보건복지부는 “이사회에서 담배 소송 안건을 ‘의결’이 아닌 ‘보고’ 안건으로 올리고 향후 보다 철저한...

2014-01-24 08:27
서규용 장관 “잘사는 농어촌 만들겠다”

기상재해 등에 따른 농어업인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농어업재해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재해보험 대상 품목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와 유관기관 가족 여러분! 공정하고 신뢰받는 행정문화를 함께 만듭시다! 공정하고 신뢰받는 행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현장을 찾아 정책고객인 농어업인, 식품산업관계자와 국민들의 입장에서...

2011-06-02 1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