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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양기관서 노인 성폭행하면 즉시 '폐쇄'
    앞으로 노인장기요양시설에서 종사자가 노인을 성폭행하거나 성희롱하면 기관에 대한 지정 취소 또는 폐쇄명령 처분이 내려진다. 또 수급자 유인·알선 등에 대한 제재기준이 마련되는 등 요양기관의 불법·탈법 행위에 대한 행정제재도 강화된다. 13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2014-02-13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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