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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소득세 65.4% 수도권 편중 심각 …“공동세화·납세지 개편 필요”
    개인·법인소득 수도권 집중이 근본 원인근로·금융·부동산 과세 기준 불균형 논란 수도권에 집중된 소득세와 법인세 구조로 인해 지방소득세의 지역 간 세수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현행 납세지 규정이 서울 등 대기업 본사가 밀집한 지역에 유리하게 작용하면서 지방재정 불균형을 키우고 있어 공동세 방식 도입과 과세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
    2026-02-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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