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동해안은 살오징어 공조조업과 대게 불법포획, 서해안은 꽃게 불법포획·유통, 어구 초과 설치, 남해안은 새우 포획을 위한 무허가 조업과 불법어구 사용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해수부는 또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해수부 어업관리단과 지자체 어업감독공무원이 교차 승선해 단속하고 드론 등 첨단장비도 활용할 예정이다.
지자체별 주요 항·포구 위판장...
합동점검반은 동·서·남해 어업관리단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어선 검사원 등으로 구성되며 △어선 건조‧개조 허가 여부 △건조 중인 어선과 승인된 도면의 일치 여부 △승인된 어선용품 사용 여부 △예비검사를 받은 선박용 전선의 사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안용운 해수부 어선안전정책과장은 “이번 어선 건조조선소 합동 점검을 통해 어선의 불법...
해수부는 신고어업인에 대해서도 올해 5월까지 해당 불법 어구를 사용하지 않도록 사전지도와 현장계도를 거친 뒤 6월부터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관리단, 해양경찰 및 지자체와 함께 집중 단속을 할 계획이다.
단속을 통해 적발될 경우 수산업법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된다.
양영진 해수부 어업정책과장은 “무분별한 불법...
해경과 해군은 날이 밝은 뒤에도 함정과 항공기 5대를 투입해 수색을 이어갈 예정이며,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선 1척도 수색에 동참합니다.
제주시 한림 선적 32명민호는 29일 오후 7시 44분께 제주항 북서쪽 2.6㎞ 해상에서 전복됐습니다. 32명민호는 이후 표류하다 30일 오전 3시 47분께 제주항 서방파제와 충돌한 뒤 침몰했습니다. 사고 선박에는...
해수부 남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선 1척도 수색에 동참한다.
수색 범위는 표류 예측에 따라 최초 신고 위치인 제주항 북서쪽 2.6㎞ 해상을 중심으로 동서 24㎞, 남북 16.6㎞ 해역으로 확대된다.
경찰과 제주도 공무원들도 제주항과 주변 항·포구(도두항∼삼양3동 포구), 해안가를 집중적으로 수색한다. 사고 선박에는 선장 김모(55) 씨를 비롯해 한국인 4명과...
십 수척에 할당된 관할해역 면적은 동해어업관리단, 서해어업관리단, 남해어업관리단이 각각 17만4000㎢, 13만6000㎢, 12만6000㎞에 달한다.
출동도 잦다. 1척이 연간 150일~180일을 나가야 하고 한번 출동에 7일에서 13일이 소요된다. 동해어업관리단의 경우 관리해역의 북쪽 끝까지 거리는 704㎞에 달해 이동 시간만 최장 38시간이 소요된다.
서 의원은...
차귀도 서쪽 76km 해상에서 연승어선 D호(29톤, 통영선적, 승선원 12명)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D호는 선체 상부가 전소됐으며 어선에 타고 있던 승선원은 현재 발견되지 않아 해양경찰(경비함정 7척, 항공기 1대, 헬기 4대)과 해군(함정 1척, 항공기 1대, 헬기 1대), 남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선 2척, 민간어선 3척 등 가용 동원세력을 총동원해 수색 및 구조작업 중이다.
이번 단속에는 해수부와 동‧서‧남해 어업관리단, 지자체, 해경, 수협 등이 참여한다.
단속은 동‧서‧남해와 제주 등 4개 해역에 어업지도선 50여 척을 투입해 실시하며 무허가 어업, 조업금지구역 침범, 불법어구 사용, 어린물고기 불법 포획,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중국어선의 경우 무허가, 불법어구(범장망) 사용, 조업일지 부실기재 등...
이번 실무회의에 우리 측에서는 해수부 박승준 지도교섭과장을 수석대표로 동·서·남해 어업관리단, 해양경찰청, 외교부, 한국수산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중국에서는 해경국 리춘린(李春林) 행정집법처장을 수석대표로 농업부, 외교부, 중국해경 북해분국, 동해분국, 산동성 어정관리국, 중국어업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한·중 양국은...
전담반에는 동해(부산), 서해(목포), 남해(제주,여수) 어업관리단의 어업감독공무원을 우선 배치하고 관련 전문가는 3월 중순에 공고를 통해 모집한 후 단속 현장에 배치할 예정이다.
전담반은 어선 불법 증‧개축, 무허가 어선중개업 등록 등 어선법 위반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어선법 위반 사건처리와 어선중개업 등록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최완현...
단속에는 해수부 동ㆍ서ㆍ남해 어업관리단과 지자체, 수협 등이 참여해 어린물고기 불법 포획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정부는 어린물고기 보호를 위해 수산자원관리법 및 시행령은 어류 26종, 갑각류 5종, 패류 6종, 기타 3종 등 총 40종에 대해 금지체장ㆍ체중을 두고 제한하고 있다.
불법어업 및 어린물고기 포획ㆍ불법유통은 정부의 지속적인 지도ㆍ단속으로...
TAC 관리체계도 대폭 강화해 TAC 이행을 모니터링하는 수산자원조사원을 올해 85명에서 2022년까지 250명으로 지속적으로 증원하고 동·서·남해 어업관리단과 합동으로 TAC 관련 규정 미이행 및 금어기·금지체장 위반 등 불법어업 행위를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TAC 소진율도 현재 70%에서 미국이나 유럽 수준인 90%까지 강화하고, 대부분의...
동해어업관리단은 울릉도와 독도를 포함한 동해와 일부 남해안 및 한·일 중간수역 내 어업 질서 확립과 수산자원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김성희 단장에게는 또 다른 숙제가 던져졌다. 현재 서·남·동해로 나뉘어 있는 관리단을 총괄하는 조직을 만드는 것이다. 현재 해수부 내부적으로 총괄 조직을 만드는 작업이 진행 중인데 김 단장이 적임자로 꼽힌다.
해수부 내 대표적인 수산 전문가로 특히 2016년 2월부터 대변인실 보도팀장을 지내면서 부처 정책 홍보에 크게 기여하고 언론과의 관계도 원만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동해어업관리단은 울릉도와 독도를 포함한 동해와 일부 남해안 및 한ㆍ일 중간수역 내 어업질서 확립 및 수산자원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번 단속에는 동ㆍ서ㆍ남해 어업관리단, 지자체, 법무부(검찰청), 해양경찰청 등이 참여하며 국가어업지도선을 포함해 해상 지도선 50여 척이 투입된다.
특히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어업관리단과 지자체 어업감독공무원 간 교차승선 단속을 실시하고 해상단속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육상단속 전담반’ 80명을 편성해 유통ㆍ판매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할...
8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7일 인사혁신처에서 열린 위험직무순직보상심사위원회에서 해수부 남해어업관리단 소속 어업감독공무원 고(故) 김원 주무관(28)에 대한 ‘위험직무 순직’이 인정됐다.
김원 주무관은 올해 7월 25일 경남 통영 해상에서 어업지도단속 활동 중 고속단정 폭발사고로 숨졌다.
해수부는 김원 주무관에 대해 1계급 특진 추서하고 순직 인정을...
지난달 19일 남해와 제주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감시·단속하는 남해어업관리단이 출범했고, 해양경찰청이 2년 8개월 만에 부활해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단속이 강화될 전망이다. 박경민 해양경찰청장은 11일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경비함정을 찾기도 했다.
또 불법조업한 중국 어선 선장과 선원들이 법원에서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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