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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발전소 인허가 고의로 지연…건립 후 5년간 가동 중단"

중앙부처나 지자체에서 법령상 근거 없는 '그림자 규제'를 통해 인허가 등을 고의로 지연하거나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방해하는 등의 사례가 감사원의 감사 결과 확인됐다. 전남 나주시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건립한 고형폐기물(SRF) 열병합발전소에 대한 인허가를 지연시켜 건립 이후 약 5년간 가동이 중단됐으며, 중소벤처기업부는 법령상 근거 없이 모바일 온누리상품

2024-01-18 14:00
한난, ‘나주 SRF 발전소 법적 정당성 확보’ 입장문 발표

한국지역난방공사는 27일 나주 SRF(고형연료) 열병합 발전소 가동과 관련 발전소 가동의 불가피성 및 지역 상생 의지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한난은 나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개시신고 수리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 4월 15일 승소함으로써 발전소 가동의 법적 정당성을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또 나주 SRF 열병합 발전소는 지난해

2021-05-27 15:31
2017년 12월 준공후 멈춰 있는 나주 SRF 열병합 가동하나

2017년 12월 준공후 멈춰 있는 나주 고형폐기물연료(SRF) 열병합발전 운영 관련 민ㆍ관이 시민 참여 환경영향평가 조사 등 기본합의를 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가 26일 전남도청에서 열린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력 거버넌스 위원회’ 제14차 회의에서 범시민대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전남도, 나주시 등 참여기관과 ‘

2019-09-26 16:38
지역난방공사, 나주 SRF 발전소 합의안 보류…갈등 장기화 전망

한국지역난방공사 고형폐기물연료(SRF) 열병합발전소 사업이 다시 표류하게 됐다. 지역난방공사는 5일 이사회에서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력 거버넌스 위원회'에서 제안한 합의안이 보류됐다고 17일 밝혔다. SRF 발전소는 쓰레기와 폐비닐 등을 연료로 가동해 열과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다. 나주 SRF 발전소는 2017

2019-07-17 1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