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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창근 칼럼] 부자세금 포퓰리즘, 로빈후드의 역설

주택개발정책 등으로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산층들이 돈 모아 집 사는데 정부가 뭘 도와줬나. 그런데 약탈적 세금을 매긴다. 세금 우습게 보면 무서운 부메랑을 맞는다. “나라가 니꺼냐”라며 신발 던지는 시민들의 항변 가볍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에 등 돌리는 민심 또한 갈수록 커지고 있다. kunny56@

2020-08-17 17:55
"세금이 아니라 벌금"… 부동산 민심, 온ㆍ오프라인 '폭발'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시민모임' 등은 26일 ‘나라가 니꺼냐’라는 내용으로 ‘실검(실시간 검색어) 챌린지’를 진행했다. 실검 챌린지는 특정 키워드를 포털 사이트에 검색해 실시간 검색어 순위 상단에 노출시키는 것이다. 앞서 25일에는 정부가 과세 강화를 골자로 하는 부동산 대책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내집 마련의 기회를 잃었다며 피해를...

2020-07-26 14:52
“나라가 니꺼냐”···정부 부동산대책 반발에 조세저항 촛불집회 ‘들불’

이들은 문재인 정권을 향해 “나라가 니꺼냐”는 비판과 함께 지난 25일 서울 종각역 인근에 모여 촛불집회를 열었다.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과 ‘임대차3법 반대 추진위원회’ 등 인터넷 카페 회원들은 이날 오후 7시부터 서울 종각역 인근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촛불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6·17 대책 소급적용 강력 반대’라는 현수막을...

2020-07-25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