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2일 수원지검은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그의 모친까지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레아(26)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도 했다. 그는 신상정보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국민 알 권리 보장, 동일한 유형 범행 방지’ 등을 이유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전형환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신상공개를 한다고 확실한 예방이 되진...
이별 통보를 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그의 모친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레아(26)의 신상이 공개됐다.
수원지검은 22일 홈페이지에 김레아의 이름, 나이와 함께 얼굴 사진인 머그샷(mugshot, 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을 공개했다.
수원지검은 5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김레아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김레아는 신상공개 결정에 불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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