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철강, 반도체, 조선 산업에서 RE100,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등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A부터 Z까지 다룰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런 공부모임을 통해 국민의힘 당선자 108명 중 50% 이상이 자신의 지역구 이슈랑 연결지어 기후변화 스피커 역할을 해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1호 법안으론 ‘탄소중립 녹색성장 금융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기후위기가 핵심 의제로 떠오르면서 미국과 유럽연합(EU)은 ‘기후’와 ‘통상 정책’을 연계해 제도를 설계하고 있다. 일례로 수입품의 탄소 함유량이 기준치를 초과하면 EU 탄소배출권거래제(ETS)와 연계해 탄소 가격을 추가로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량을 100%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충당하는 국제캠페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수출 중소기업의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을 지원하는 ‘2024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 구축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 구축사업’은 CBAM 대상 제품의 배출량 산정부터 검증까지 지원하는 올해 신규 사업이다. 중진공은 전문기관의 탄소배출량 산정 컨설팅을 통해...
제품별 탄소 배출량을 다 산정하기 어려우니 일단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우선 적용 대상인 철강 등 6개 품목에 대해 우선 적용하자고 했다.”
- 또 있다면?
“‘그린’(green)과 ‘디지털’(digital) 전환은 같이 갈 수밖에 없다. AI(인공지능) 같은 디지털 기술들이 녹색 전환을 촉진할 수 있고, 또 이는 전력 수요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결국 그린(친환경)과 함께 가야 한다....
다음은, 기후대응과 관련하여 수출기업에 대한 선제적 ESG 경영지원이 필요하다. 유럽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지구환경보호를 위한 다양한 협약과 조치들이 마련되고 있다. 넷제로를 위한 CBAM(탄소국경조정세) 도입, EU 공급망실사법, 에코디자인 규정 등은 제품이 생산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발자국을 추적하고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하는 단계로...
민주당은 박 변호사가 RE100을 포함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이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부상하며 재생에너지가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상황에서, 기후경제와 지속가능한 경제를 이끌어갈 적임자라고 평가하고 있다.
박 변호사도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와 역행하는 정부 정책을 보면서 기후 변호사로서의 역할만큼이나 정치권을...
특히 이달부터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세(CBAM)까지 도입되면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CBAM은 제품의 탄소 함유량이 기준치 초과 시 EU 탄소배출권거래제와 연계해 탄소 가격을 추가로 부과하는 제도다. 전환기인 이달 1일부터 2025년 12월까지는 별도 관세를 부과하지는 않고, 배출량만을 종합해 보고하게 된다. 보고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보고하지 않은...
최근 해외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 요구 강화와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 유럽발 녹색보호주의 등에 따른 수출 무역장벽화는 더욱 심화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의 수요 역시 점차 커지고 있다.
이에 수자원공사는 친환경 물에너지 공급 협력사업 전략을 마련하는 등 국내 수출기업이 직면한 무역장벽 해소 지원 및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탄소무역장벽 대응 기반 마련을 위해 신규로 2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전기차는 올해 67만 대에서 내년 96만6000대로, 수소차는 4만7000대에서 5만8000대로 늘리는 등 전기·수소 상용차를 중심으로 무공해차 보급을 지속한다.
또 전기차 충전기는 30만 기에서 44만 기, 수소차 충전소는 320기에서 385기로 확대한다. 특히...
특히 유럽연합(EU)에서는 ESG 공시 기준 강화, 환경·인권 등에 대한 공급망 실사 의무 부여, 탄소 국경조정제도 도입에 나서며, 우리 수출기업들의 무역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우리 정부는 한국형 ESG 지표인 K-ESG를 발표한 데 이어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ESG 인프라 고도화를 정책과제로 제시하며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ESG 대응 역량 강화와...
반도체법 외에 핵심원자재법과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해서도 양자 경제협력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소통키로 했다. 핵심원자재법은 원자재 중국 수입 의존도를 줄이고 EU 역내 가공 비중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유럽판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불린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수입품에 대해 분기별 탄소배출량 보고의무를 지워 ‘탄소세’를 물리는...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유럽연합(EU)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과 반도체법 관련 협의를 해나가기로 합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방한한 EU의 샤를 미셸 상임의장 및 우르술라 폰 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과 정상회담을 벌인 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경제안보 측면 주요 성과로는 EU 경제입법 협의 등을...
법무법인 광장 정기창 변호사는 “10월부터 시행되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우리 기업들에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며 “특히 미국과 EU가 논의 중인 글로벌 철강협정(GSSA)의 경우 철강산업의 탄소 배출 저감과 더불어 철강 제품 보조금 견제를 논의하는 만큼 우리 기업의 이해관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업계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업에 선정되는 기업은 탄소 배출량 산정 비용 절감뿐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 위기 대응 역량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영태 KCL 원장은 "해외기업들은 디지털 기술로 탄소배출 데이터 관리를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미비한 실정"이라며 "쿤텍과의 협력을 통해 수출기업들이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글로벌 공급망 관리 등...
이번 컨퍼런스는 '기후변화로 인한 이중위기 대응: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노력'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감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EU CBAM)를 비롯한 국제 규제가 국내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컨퍼런스에는 유명순 한국씨티은행장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주한 EU대사를 비롯해...
한다”며 “기후 위기 등 환경·사회 변화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뿐 아니라 기업이 환경·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공시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박 전무는 “ESG 리스크 관리를 위해선 공시 품질을 높이는 게 관건”이라며 “지속가능성 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내부통제 체계를 갖추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탄소국경조정제도 동향과 과제’...
방식과 기후테크 관련 스타트업 등 혁신기술기업을 육성하는 방식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응답 기업들은 유럽연합(EU)이 추진 중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한 지원 요청사항으로 제도 설명 및 정보 제공(30.1%), 대응전략 수립 지원(20.6%), 배출량 상호인증 등 부담 최소화 방안 마련(17.8%) 등을 꼽았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