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규제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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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하진 칼럼] 악화되는 기후경제, ‘통섭’이 필요하다

1m 내지 2m의 해수면 상승을 전제로 우리 국토의 전체 영향을 평가하고 이에 대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해안 도시를 포기하고 새로운 도시 계획을 세우는 등 극단적인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다. 따라서 기존의 법령이나 정책으로는 대응이 불가능하며, 기술적인 대책은 물론이고, 인문학, 인공지능, 디지털, 사회학 등 모든 분야의 전문가가...

2024-05-14 05:00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량 7개월 만에 감소세…거시 경제 이슈 영향

지표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며 “대신 기술적 혁신, 시장 수용도, 규제 변화 등 보다 다양하고 비가시적인 요인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비트코인이 거시경제와 동조화된다는 현상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장경필 쟁글 리서치센터장은 “(비트코인이) 거시경제와 커플링 된다는 것은 가상자산이 시장에서 금융자산으로...

2024-05-13 05:00
尹 "킬러 규제 혁파" 말했지만...2건 여전히 국회 계류 '폐기 위기'

앞서 윤석열 정부는 산업집적법을 비롯해 화평·화관법, 환경영향평가법, 산업입지법, 외국인고용법을 6대 킬러 규제 혁파 법안으로 지목한 바 있다. 산업집적법(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은 기업의 산업단지 투자를 저해해온 입지규제를 개선하는 법안으로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작년 8월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 발표한 '산업단지...

2024-05-11 06:00
‘준합병’ 시대가 열렸다...“M&A대신 합작사·지분투자가 대세”

지난해 전 세계 기업, 합작사ㆍ파트너십 체결 40% 급증반독점 규제 강화ㆍ고금리로 인한 자금 조달 부담 영향 신기술이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인수·합병 대신 합작사나 파트너십 체결 등으로 ‘준합병’을 택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최근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컨설팅업체 안쿠라(Ankura)를 인용해 지난해 합작사 및 파트너십 체결 건수가 40% 급증했다고...

2024-05-04 16:00
[시론] 美 시장서 퇴출위기 맞은 틱톡

규제 찬성론자들은 틱톡과 중국 정부가 단순히 개인정보를 수집,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우려도 있지만 민감한 국제 문제에 대해 자국의 입장을 전파하거나 주요한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고 주장한다. 예컨대,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관련 반유대주의, 친팔레스타인 콘텐츠를 사용자들에게 편파적으로 보여줬다는 점을...

2024-04-30 05:00
“비쌀 수밖에 없다”…분양가 밀어 올리는 건설 원자잿값 고공행진 지속

다만 건설업계는 “관련 기술 적용을 연구·개발 비용 등 추가 간접비용을 고려하면 분양가 상승 폭은 정부 추산보다 더 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또 층간소음 규제 강화, 전기차 충전 시설 설치 확대·의무화 등도 분양가 상승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고준석 연세대 경영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건설 원가 상승 이외에도 커뮤니티 시설 고급화와 편의시설...

2024-04-29 15:42
AI 국가주의 시대…이젠 플랫폼 안보 전쟁까지 불붙었다

EU는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틱톡 등을 규제 대상 기업으로 지정해 이들의 DMA 위반 여부를 놓고 조사에 착수했다. 주요국들의 플랫폼 안보 전쟁은 AI 기술 경쟁 심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AI가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의 주권과 이를 통한 국가 안보가 플랫폼과 직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보기술(IT) 업계 관계자는 “미국과 중국...

2024-04-26 14:07
[이슈&인물] “지라시 아닌 진짜 리서치 봐야…적기에 깊이 있는 정보 제공할 것”

그는 “1단계 법이 명칭 그대로 투자자 보호나 불공정거래에 집중하다 보니 ‘무언가 못하게 하는 법’이었다면, 2단계 법은 ‘이 정도를 지키면 사업이 가능한 법’이어야 한다”면서 “다양한 국외 사례를 참고하면 좋을 것 같은데, 특히 영국의 규제는 속도는 조금 느리지만 기술 발전과 규제 발전이 같이 간다는 평가가 있다. 다른 나라의 사례들을 참고하면 좋을 것...

2024-04-26 09:11
수수료 줄이고 심사기간 '5개월→2개월'…정부, 보안·SW 인증체계 완화

이는 2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관계부처 합동 ‘기업의 인증획득 부담 완화를 위한 인증규제 정비’의 일환이다. 현재 과기정통부는 △정보보호 관리체계인증( ISMS)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 △정보통신망 연결기기 등 정보 보호인증(IoT) △정보보호제품 평가인증(CC)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SW 품질인증(GS) 등 6개의 법정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2024-04-25 16:27
SKT, 국내 통신사 최초 ‘국제표준 AI 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인공지능 경영시스템은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가 공동으로 제정한 인공지능 경영시스템 관련 글로벌 표준으로, 기업과 조직이 윤리적 책임을 바탕으로 AI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부 평가 항목은 △AI 방침 △AI 리스크 평가 △AI 리스크 처리 △AI 영향 평가 △AI 윤리 준수 및 규제 대응 △AI 관리...

2024-04-25 09:30
부산항만공사·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33개 공공기관, 동반성장 ‘최우수’ 등급

부산항만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광해공업공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중부발전 등 33개 공공기관이 동반성장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134개 공공기관에 대한 2023년도 동반성장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 결과는 기획재정부가 매년 실시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될 예정이다....

2024-04-15 12:00
98개 규제혁신 법안 '폐기' 수순…남은 6주 안에 통과될까

이외에도 단말기 유통점이 지급하는 추가지원금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의 단말기유통법, 환경영향평가 '스크리닝 제도'(사전검토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환경영향평가법, 외국인 근로자 장기근속 특례를 도입하고 외국인 유학생(D-2)의 외국인 근로자(E-9) 활용을 허용하는 외국인고용법,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화학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2024-04-14 13:32
높아지는 무역기술장벽…1분기 1194건으로 2년 연속 최고치

WTO 회원국들은 TBT 협정에 따라 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 절차 등의 기술규제를 제·개정할 경우 WTO에 통보 의무가 있다. 올해 1분기 통보된 기술규제의 상세 현황을 보면, 우간다와 이집트 등 개발도상국이 상위를 차지했으며, 지난해 가장 많은 기술규제를 통보했던 미국은 102건으로 3위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수출의 80...

2024-04-14 11:00
尹, AI 기술 G3 도약…9.4조 규모 AI 반도체 이니셔티브 추진 [종합2보]

이에 환경영향평가부터 토지 보상, 전기·공업용수 공급, 주거·교통, 인프라 조성 등 분야별 구축 상황도 점검하며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당부했다. 마무리 발언에서도 윤 대통령은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며 "국가 핵심 전략사업을 전개해 나가는 데는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 도그마에 묶이면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오래전에...

2024-04-09 17:45
알리바바 회장 “중 기업 AI 기술, 미국 규제 영향에 2년 뒤쳐졌다”

차이 회장은 “중국 기술 기업이 ‘오픈AI’ 같은 미국 최고의 AI 기업에 비해 2년 정도 뒤처진 것으로 본다”며 “엔비디아 그래픽처리장치(GPU)와 같은 첨단 반도체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미국의 수출 규제가 알리바바를 포함한 중국 본토의 기술 기업에 확실히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이러한 AI 기술 격차는 단기적으로는 물론 중기적으로도...

2024-04-06 17:21
박상우 국토부 장관 "지난 정부서 만든 부동산 규제 풀어줄 것"[종합]

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PF 자기자본비율이 과도하게 낮은 부분을 지적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PF가 작은 자기자본을 갖고 움직이다 보니 구조적으로 안전하지 않다"며 "대출로 대출하는 '브릿지론'을 하는 우리나라의 구조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고 건설 경기를 지원하기 위해 법...

2024-04-02 16:37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 초대 대표에 김상민 한국외대 석좌교수 선임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로 김 신임 대표이사는 현재 부산시 블록체인 정책고문,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 추진위원장으로 활동한 바 있다. 또한 19대 국회위원 시절 정무위원회에서 핀테크과 금융 현안 전반을 다룬 경험과 회사 경영 일선에서도 뛰어난 성과를 거둔 경험 등이 대표 이사 선임에 영향을...

2024-03-25 17:22
“BCI는 미래 유망 산업…의료·교육 혁신 기회 제공” [스페셜리포트]

자료와 평가 도구를 개발하는데 도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BCI가 지금보다 더 발전 속도를 높이고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BCI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과 규제 개선에 나서야 하고, 기업은 BCI 기술 상용화를 위한 적극적인 투자에 과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이 원장은 “정부는 BCI 연구비를 지원해...

2024-03-25 05:01
LG화학, 화학업계 저탄소 공급망 구축 지원

LCI DB는 원재료 사용, 제조, 운반 등 전공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등 환경 영향 정보를 수치화해 둔 것으로, LCA 수행 시 필수적으로 활용된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배터리여권 등 글로벌 고객의 탄소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뢰성 높은 LCI DB가 반드시 필요하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중소·중견기업이 환경무역규제에 적시...

2024-03-19 08:49
국토부, 지적재조사법 개정안 19일 공포…“재산권 행사 완화”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토지소유자협의회에서 추천한 1인의 감정평가법인 등을 포함해 2인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토지소유자 재산권 행사 규제완화도 시행된다. 지적재조사지구 지정고시 후에는 사업완료 공고 전까지는 지적공부정리를 정지하고 있었으나, 최종 경계확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토지합병, 지목변경에 한해...

2024-03-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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