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규제영향평가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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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기술규제, 합리적 규제로…기술규제위 기업인 참여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한 기술규제위원회에 내년부터 기업인이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3일 엘타워에서 '제58차 기술규제위원회'를 열고, 적합성평가 실효성검토 추진계획(안) 등을 논의했다. 국표원은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2013년부터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신설·강화되는 기술규제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있다.

2024-12-13 06: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일 ~ 7일)

◇기획재정부 3(월) △부총리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2023년 5월 온라인쇼핑동향 4일(화) △2023년 6월 소비자물가동향(석간) △SDG 데이터 혁신 포럼 2023 5일(수) △부총리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

2023-07-02 10:19
인증실적 전무 '소방용품 우수품질 인증' 등 불합리한 인증 제도 7개 폐지

2004년 제도 도입 이후 최근 5년간 인증실적이 전무하고 소방청의 소방용품 형식승인과 중복돼 실효성이 없었던 '소방용품 우수품질 인증'이 폐지하는 등 정부가 불합리한 정부인증의 대대적인 손질에 나섰다. 불합리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인증제도 7개를 폐지하고, 21개 제도를 개선하기로 결정한 것. 이는 올해부터 시행한 정부가 운영하는 인증제도를 3년

2019-12-29 11:00
[정책발언대] 정부 인증도 ‘건강검진’ 받는다

우리나라 성인이라면 건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내 몸의 이상 여부를 제때 파악하기 위하여 건강검진은 이제 필수가 됐다. 건강검진을 통해 각종 암과 뇌졸중 등 심각한 질병을 20% 내외까지 낮출 수 있고 사전 예방으로 의료비 부담도 줄일 수 있다. 정부는 건강검진의 장점을 벤치마킹해 산업 현장에도 건강검진 제도를 도입하려 한다. 검진 대상은 사람이 아니

2018-11-13 18:11
기술 규제 해소 방안 논의…제3차 기술규제정책포럼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기술 규제로 인한 기업 애로 해소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제3차 기술규제정책포럼을 16일 쉐라톤 서울 팔래스 호텔에서 열었다. 이번 포럼은 강영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과학기술정책 연구원 이광호 기술규제연구센터장을 비롯해 경제, 산업, 연구기관, 기업 및 산업별 협회와 단체에서 10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2016-11-16 11:00
정부, R&D ㆍ기술금융 등 서비스산업 표준 만든다

정부가 제조업 성장에 필수적인 연구개발(R&D)ㆍ설계, A/S, 콜센터, 기술금융ㆍ보험서비스 등의 표준화를 추진한다. 스마트, 융복합 등 신산업은 물론 관광ㆍ레저ㆍ컨벤션과 한류 관련 산업 표준 개발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5년간 1조1414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30일 국가표준심의회(의장 주형환 산업부 장관)를 열고

2016-03-29 11:14
국표원, 기술규제영향평가 WTO 모범규제관행 우수사례 선정

불합리한 기술규제의 신설ㆍ강화를 막는 우리나라의 기술규제영향평가 제도가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우수사례로 소개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기술표준원이 담당하는 ‘기술규제영향평가’ 제도가 8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2016년 제1차 WTO 무역기술장벽(TBT)위원회의 ‘주제토론의 장’에서 모범규제관행 사례로 발표됐다고 밝혔다. 모범규제관행은 WTO

2016-03-08 11:00
‘e-나라표준인증’ 포털 서비스 대폭 개선…유사 표준ㆍ인증 걷어낸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유사한 인증제도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e-나라표준인증(http://표준인증.kr)’ 포털 서비스 개선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각 부처별로 운영 중인 표준·인증 관련 정보를 망라한 ‘e-나라표준인증’ 포털은 현재 행정자치부 전자정부지원사업으로 3단계(2014~2016년) 구축단계에 있다. 지난해 12월

2015-12-09 11:10
2017년까지 41개 인증 감축…범부처 인증으로 기업부담 줄인다

오는 2017년까지 정부가 운영중인 139개 인증 중 41개의 인증이 감축된다. 정부는 5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330차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범부처 인증제도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날 확정된 ‘범부처 인증제도 개선방안’은 지난 3월 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등의 후속조치로 유사․중복 인증으로 인한

2014-08-05 15:00
국표원,기술규제영향평가 매뉴얼 발간…부적절 기술규제 예방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과도한 기술규제의 사전방지를 위해기술규제영향평가 매뉴얼을 마련해 전부처에 보급했다고 21일 밝혔다. 매뉴얼에는 기술규제 도입시 검토내용을 제시함에 따라 규제 입안자들의 부적절한 기술규제의 신설·강화를 사전에 방지하고 규제합리화를 위해 비규제 대안을 발굴하거나 전환하는 등의 문제해결 노력을 독려토록 했다. 매뉴얼 내용에는 크게 기술

2014-01-21 15:38
기표원, 국가 기술표준 총괄기관으로 새출발

기술표준원이 국가 기술표준 총괄기관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정과제를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소속기관인 기표원의 조직을 개편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기표원은 국가표준 간 정합성과 부처 간 표준정책을 총괄?관리하는 기능이 요구돼 기관 명칭을 '국가기술표준원'으로 바꿨다. 또한, 현행 4국 20과 체계를 유지하면서 우리 기업

2013-12-12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