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소비자보호 체계 개선을 위해 미스터리쇼핑 등을 통한 점검 결과 '미흡' 등급 이하인 회사에 대해서는 경영진 면담도 진행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6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2024년 금융소비자 보호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소비자보호 부문에 대한 올해의 감독·검사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금감원은 공정한...
정기보험 가입도 고려해야 한다"며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무·저해지환급형 종신보험은 표준형 종신보험보다 보험료는 저렴할 수 있으나, 해지시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을 수 있다"고 했다.
금감원은 보험사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미스터리쇼핑 관련 구체적인 평가내용을 설명하고, 회사 애로사항도 청취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이 지난 2019년 12월부터 2020년 2월까지 16개 은행을 대상으로 금리인하요구권과 관련해 미스터리쇼핑을 실시한 결과 종합평가등급은 '저조'에 그쳤다. 소비자에 대한 제도 안내‧홍보에 소극적이고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심사, 결과통보 절차를 공급자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낮은 점수를 매긴 것이다.
결국, 금융당국은...
금감원이 2019년에 발표한 ‘유인부합적 종합검사 세부 시행방안’을 보면 검사 항목 지표는 공통 항목으로 △소비자 보호(민원증감률, 미스터리 쇼핑 결과 등) △건전성(경영실태평가 계량등급 등) △내부통제·지배구조(내부감사협의체 평가 결과, 금융사고 금액 및 건수), 은행 항목으로는 △건전성(예대율, 대손충당금 적립률 등) △시장 영향력(시스템적 중요 은행...
금감원이 2019년에 발표한 ‘유인부합적 종합검사 세부 시행방안’을 보면 검사 항목 지표는 공통 항목으로 △소비자 보호(민원증감률, 미스터리 쇼핑 결과 등) △건전성(경영실태평가 계량등급 등) △내부통제·지배구조(내부감사협의체 평가 결과, 금융사고 금액 및 건수), 은행 항목으로는 △건전성(예대율, 대손충당금 적립률 등) △시장 영향력(시스템적 중요 은행...
금감원이 미스터리쇼핑 규모를 줄인 건 예산도 그만큼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작년 코로나 여파로 대면 채널 점검을 계획대로 못했고, 계획만큼 예산을 쓰지 못하니 올해 예산이 줄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말, 올해 예산심사 때도 코로나 여파가 지속할 것으로 예상됐다”며 “내년 예산은 증액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예산은...
금감원이 미스터리 쇼핑 이후 업계별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과 함께 미스터리쇼핑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그동안 미스터리쇼핑은 업권별 검사국이나 감독국이 조사를 맡았는데 지난해 소비자보호처의 금융상품판매감독국이 신설되면서 모든 업권에 대한 미스터리쇼핑을 총괄하게 됐다. 올해는...
21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소비자보호처 기능을 재편했다. 금융소비자보호감독국과 금융상품판매감독국을 통합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소비자보호 제도, 금융상품 판매 관련 기획·제도 개선 업무를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으로 일원화했다. 금융상품분석실의 상품 단계별 분석기능에 소보자보호실태평가, 미스터리 쇼핑 등 현장점검 기능도 보강했다....
미스터리쇼핑 평가는 금감원이 2009년부터 매년 전문 기관의 조사 요원이 고객으로 가장해 금융투자상품을 구매하면서 증권사의 소비자 보호 실태를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아울러 유 부회장은 유진금융만의 차별화 모델을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유진금융 부문은 해외주식, 디지털 플랫폼 등 성장 가능성 큰 비즈니스 모델을 보유하고 있다...
금감원은 해당 미스터리쇼핑을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올해 2월 7일까지 약 6주간 16개 은행의 영업점 188개와 콜센터를 통해 진행했다.
신규대출 상담시 금리 인하 요구제도 안내 및 이용절차 안내, 설명자료 사용여부 등을 평가해 5단계로 등급을 부여했다.
평가 결과 90점 이상이면 '우수', 80~89점이면 '양호', 70~79점이면 '보통', 60~69점이면 '미흡', 60점...
금감원은 이번 미스터리쇼핑의 조사 표본 수를 1600회로 잡아놓고 있다. 은행과 증권사 영업점에서만 약 800회에 달하는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2018년 미스터리쇼핑에서는 은행·증권사 영업점에서 440회의 조사한 바 있다.
금감원은은 최근 ‘전문사모운용사 전담 검사단’을 신설했다. 검사단은 3년간 1만여 개에 달하는 전체 사모펀드를 들여다 본다. 규모는 금감원...
금감원은 또 다음 달부터 펀드와 파생결합증권, 장외파생상품, 변액보험 등 금융상품 판매에 대한 암행 점검(미스터리 쇼핑)에 나선다. 금감원은 8월 중 금융상품과 관련한 미스터리 쇼핑을 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을 선정하는 입찰공고를 냈다.
미스터리 쇼핑은 금융당국 직원이나 금융당국의 위임을 받은 업체 직원이 고객으로 가장해 금융사들이 금융상품을 제대로...
또 전단지, 명함광고 등을 수거해 미스터리쇼핑 수사를 실시하는 한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내구제대출, 대리입금, 상품권깡 등 신종수법도 중점 단속한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해외조직도 발본색원하기 위한 해외공조수사를 추진한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소비자와 금융회사, 금융당국간 신뢰의 고리가 약해지고 있는 위기의 상황”이라며 “이번...
상습배포지역 중심으로 불법대부광고 전단지를 집중수거해 미스터리쇼핑 등 단속·수사에 활용하고 노출도 차단한다.
피해자에 대한 피해구제와 재발방지책도 마련된다. 금감원이 피해자 1차 신고접수·상담기능을 총괄하고 법률구제·자금지원 등 필요서비스를 파악해 법구공·서금원에 즉각 연계한다.
법구공은 불법추심·고금리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맞춤형...
금감원은 DLF사태가 터지기 전 미스터리 쇼핑 등 사전 감독을 통해 불완전판매 요소를 인지한 상황이었고, 라임사태가 발생하기 전 금융회사들의 횡령·배임 혐의를 알고 있었음에도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에 나서지 않은 정황이 속속 드러났다. 그럼에도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들만 강도 높은 제재와 검사를 받고, 금감원은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 거센 비판을...
금감원의 미스터리쇼핑은 일부 지역 판매점의 특정 상품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상품이라도 조사요원들이 놓치는 경우가 많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스터리쇼핑의 근본적 목적은 불완전판매 행위 적발이 아니라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있는 상품을 금융회사에 신속하게 전달해 스스로 시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금융회사가 자발적으로 정기적인...
은행의 반발이 다소 있기는 하겠지만 금감원의 미스터리 쇼핑(mystery shopping)을 좀 더 보완해서 운용하는 것이 좋겠다.
둘째, 이번 사건으로 금융당국은 당장 파생상품의 설계나 구조를 들여다보겠다고 한다. 그러나 지수든 금리든 파생연계상품은 지수나 금리의 변동을 정확히 예측하고 상품을 만들어 금융기업만 이득을 보는 불법적인 구조로 상품을 설계하는 것은...
아울러 해당 상품에 대한 미스터리 쇼핑을 시행하고 판매가 급증한 보험사와 GA(보험대리점)는 부문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 밖에 ‘무·저해지 환급금 상품 구조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소비자 보호와 보험사의 장기 리스크 관리 등 상품설계 제한과 보완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보험사는 3월까지 약 400만 건의 무·저해지 환급금 상품 계약을...
해외 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S·DLF) 대규모 손실사태의 중심에 있는 우리ㆍ하나은행이 지난해 금감원 미스터리쇼핑(암행평가)에서 각각 '미흡', '저조'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2018년 파생결합증권 판매에 대한 미스터리 쇼핑 결과'에 따르면 우리은행의 종합 평균...
금감원이 발표한 최종 평가지표에 따르면 금융소비자 보호에는 공통으로 ‘민원 건수와 민원 증감률’, ‘미스터리 쇼핑 결과’가 포함됐다. 민원 증감률은 과거 3년 대비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 건수 증감률이 사용된다. 개별 업권별로는, 은행에는 구속성 행위 의심거래 지표와 중소기업대출 중 신용대출 비중이 적용됐고, 보험사에는 보험금 부지급률과 불완전판매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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