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소연 중앙N남부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뜨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인스타그램에 올린 제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최근에 충남·대전 통합 논의들이 있고 법안도 일부 낸 것 같은데, 저는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남 천안시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첨단산업의 심장, 충남의 미래를 설계하다'를 주제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으로 지역 균형 발전이 중요하고, 그러려면 지역의 성장 발전 거점
기상청 전날 퇴근길 폭설 예고에도 도로 마비서울시, 출근길 지하철 증차에도 시민 불편 이어져도로에는 폭설로 방치된 차량 아침까지 그대로
수도권에 내린 ‘기습 폭설’로 4일 퇴근길이 마비되며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기상청은 폭설급 첫눈을 예고했지만 퇴근길 곳곳은 아수라장이 됐고 여파는 아침 출근길까지 이어지고 있다.
5일 서울시 교통정보센터(TOPIS
호화 해외연수 논란이 잦아들기도 전에 부산 수영구의회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의회 전원이 이탈리아로 떠난 것으로 알려졌던 지난 11월 4일 의원 해외연수에 손사라 의장(무소속)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만 참여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 되면서다.
반면 국민의힘 김보언·김태성·조병제 의원은 비행기 탑승 직전 일정을 접고 발길을 돌렸다. “지금은 자리를 비울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정년 연장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당내 정년연장특별위원회 청년 태스크포스(TF)가 본격 출범했다. 정년 연장 입법에 청년 목소리를 담아 정년 연장이 세대 갈등으로 번질 것이란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민주당 정년연장특위 청년TF 위원장을 맡은 모경종 의원은 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청년 TF 출범식에서 “정년 연장이
디지털자산TF 토론회서 입법 속도 촉구민병덕 "원화 코인 없는 게 더 큰 위험”금융위 "2단계 입법 속도 내고 있다”"가상자산위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검토”전문가 "유동성 허브 국가전략 삼아야”
더불어민주당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미국 등 주요국이 디지털 자산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는 상황에서 한국도 규제 중
이 정도면 개인정보가 아닌 ‘공공재’ 수준입니다.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주문 정보, 공동현관 비번까지 털렸죠.
쿠팡에서 3370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노출 사고가 터진 뒤 분노와 체념까지 섞여 나왔는데요. “이제 남은 개인정보가 뭐가 있냐”는 반응입니다.
이번 유출 공포에 사용자들의 관심이 쏠린 건 ‘개인통관번호(개인통관고유부호)’였는데
국민의힘은 2일 더불어민주당의 사법·특검 관련 입법 추진을 ‘전방위 내란몰이’로 규정하고 강력 반발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어제 이재명 통이 SNS에 ‘곳곳에 숨겨진 내란행위를 방치하면 재발한다’는 무시무시한 글귀를 올렸다”며 “야당뿐 아니라 검찰·경찰·군·사법부·사회 구석구석에서 내란범을 샅샅이 색출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나라를 뒤집어놓는 등 국가권력으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데 대해서는 나치 전범을 처리하듯 영원히 살아있는 한 형사 처벌해야한다"며 국가폭력에 한해 공소시효와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입법을 서둘러 달라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52회 국무회의에서 "곳곳에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온전
☆ 로맹 가리 명언
“사랑은 아마도 사람의 응답을 얻기 위해 만들어 낸 가장 아름다운 대화일 겁니다.”
리투아니아 출신의 프랑스 외교관, 작가, 영화감독, 비행사다. ‘에밀 아자르’라는 가명으로도 알려진 그의 대표작은 ‘유럽의 교육’ ‘하늘의 뿌리’ ‘새들은 페루에 가서 죽다’ ‘자기 앞의 생’ 등이다. 프랑스의 가장 권위 있는 문학상인 공쿠르상을 1
11월 26일 이후 자취 감췄지만트럼프와 전화통화 확인된 후 공개석상 등장“통화 내용, 마두로에게 망명 요구한 것”
며칠 동안 자취를 감춰 도피설이 난무했던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30일(현지시간) CNN방송에 따르면 마두로는 수도 카라카스 동부에서 열린 연례 스페셜티 커피 시상식에 등장해 커피를 시음하고 수상
빅테크 금융진입 규제 장치 미비 지적“가상자산 2단계 입법·보완 입법 필요”업비트 대규모 해킹 “그냥 넘어갈 문제 아냐”
금융감독원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포괄적 주식교환과 관련해 제도적 장치가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빅테크의 금융 시장 진입에 우려를 나타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일 여의도 본원에서 열린 취임 첫 기자간담회를 통해 네이버파
'2TV 생생정보' 스타 밥집 코너에서 생태찌개 맛집 '주○○○○○○'를 찾아간다.
1일 방송되는 KBS2 '2TV 생생정보'에서는 스타 밥집 코너를 통해 '주○○○○○○'을 찾아가 특별한 비법을 알아본다.
경기 화성, 안녕동, 수원대, 봉담, 융건릉 맛집으로 꼽히는 '주○○○○○○'에서는 특별한 메뉴를 맛볼 수 있다.
이곳에서는 얼큰한 생태찌개를
나경원 "판사 골라 쓰겠다는 것…사법부 독립 침해"서영교 "윤석열, 지귀연에 그냥 꽂아…랜덤 배당 아냐"김용민 "오늘 소위 처리 목표…대법관 추천과 동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가 1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법안을 심사하는 가운데, 회의 시작부터 여야가 거세게 충돌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이날 소위에서 "오늘 통과시키
대교문화재단은 지난달 28일 대교타워에서 ‘제33회 눈높이아동문학대전’ 시상식을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시상식은 △아동문학 △청소년문학 △어린이동시문학 △글로벌문학 부문과 부대행사인 ‘어린이카툰공모전’을 나눠 진행됐으며 총 148명이 수상했다.
아동문학 부문에서는 동화 대상에 ‘루어’의 김민선 작가가 선정돼 상금 2000만 원과 문화체육관광부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개정에 대한 당내 논란에 대해 “대부분 오해에서 비롯된 부분이 많다”고 밝혔다.
조 사무총장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번에 실시한 당원 투표는 당원들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투표행위가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만약에 의결권이 있는 당원 투표로 추진했으면 그것 자체
전국 56개 매장에서 생계가 어려운 취약계층에 먹거리와 생필품이 무료로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그냥드림)’ 시범사업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그냥드림은 기존에 운영 중인 푸드뱅크·마켓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1일 전국 56개소를 시작으로 12월 중 70여 개소까지 운영 매장이 확대된다. 복지부는 내년 4
민주당, 필리버스터 요건 강화 국회법 개정국민의힘 "소수 야당 입틀막" 반발
국회가 연말 정국을 앞두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전쟁’에 돌입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국조) 방식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체포동의안 처리 문제를 둘러싼 여야 충돌이 의사일정 전반으로 번지면서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비쟁점 민생법안 상당수에
OO는 장비빨!
다양한 스포츠와 육아, 살림 등 다양하게 쓰이는 표현이죠. 뭐든 ‘다양한 장비’는 훨씬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는 믿음. 요즘 뜨거운 취미 스포츠인 러닝에도 빠지지 않는데요. ‘러닝은 장비빨’을 외치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저마다의 ‘러닝템’을 보유 중이죠. 고가 상품까지 나오면서 ‘등급’을 나누기도 하는데요. 이를 다 무색하게 하
10명 중 1명. 대한민국 군대에서 여군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이 척박한 환경에서 ‘여군 최초’의 역사를 새로 쓴 인물이 있다. 여군 최초 전투기 개발시험비행 조종사 정다정 중령(진급 예정자)이다. 인터뷰 직전까지도 사격 훈련을 마치고 왔다는 그는 임무 수행 중 맞닥뜨린 아찔한 순간들조차 여군이 아닌 그저 군인답게 절도 있는 말투로 담담히 풀어냈다. 단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