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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역·출산 땐 창업지원 최대 5년 연장 추진…정부, 창업 규제 10건 손질
    병역·출산 땐 창업지원 최대 5년 연장 추진…정부, 창업 규제 10건 손질
    초기 창업기업 R&D 재무요건 완화…한도제한계좌 해제기준 개선 재창업 지원 확대·기술특례상장 절차 간소화…규제혁신위 신설 정부가 병역·출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을 중단한 창업기업의 지원 기간을 최대 5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업력 3년 미만 창업기업의 연구개발(R&D) 사업 참여 문턱을 낮추고, 창업 초기 금융거래와 재도전을 가로막는 규제도
    2026-10-23 14:00
  • 하수에서 열 얻고 저수지엔 태양광…물산업 규제 푼다
    하수에서 열 얻고 저수지엔 태양광…물산업 규제 푼다
    기후부·규제합리화위, 물산업 규제 개선…AI 정수장 국제표준 추진 댐 주변 친환경사업 민간 참여 확대…수계기금 재생에너지 지원 강화 정부가 버려지는 하수의 열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고 상수원보호구역 내 저수지에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푼다. 댐 주변 친환경사업에는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 국내 AI 정수장 기술의 해외
    2026-10-19 08:24
  • 이 대통령, 규제합리화위 부위원장에 김태유…국립외교원장 김흥규
    이 대통령, 규제합리화위 부위원장에 김태유…국립외교원장 김흥규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 김태유 서울대 공대 교수를 임명했다. 국립외교원장에는 김흥규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수석대변인은 7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인사를 발표했다. 김 부위원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 정보과학기술보좌관을 지냈으며, 공학·경제학·산업정책을 아우르는 기술경제 및 국가전략 분야
    2026-08-07 14:45
  • 야구장 좌석서 핫도그·닭강정 판다…정부, 조리식품 이동판매 허용
    야구장 좌석서 핫도그·닭강정 판다…정부, 조리식품 이동판매 허용
    규제합리화위·식약처, 적극행정 유권해석으로 판매 가능최대 2시간 판매 권장…김밥·도시락 등은 식중독 우려로 비권장 프로야구 관람석에서도 핫도그와 닭강정, 츄러스 등 조리식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국무조정실 규제합리화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 야구장 등 체육시설에서 조리식품 이동판매를 허용하는 규제 합리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내에서
    2026-07-13 08:19
  • 靑 "이병태 규제합리화위 부위원장 '5·18 성역' 발언 부적절…엄중 경고"
    靑 "이병태 규제합리화위 부위원장 '5·18 성역' 발언 부적절…엄중 경고"
    청와대가 4일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의 '5·18이 성역이 됐다'는 발언에 대해 "정부 소속 기관 책임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엄중 경고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 부위원장이 개인적인 의견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사실이 있다"며 "해당 발언은 혐오와 조롱을 단호히 거부하는 정부 기
    2026-07-04 13:03
  •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AI·로봇 시대엔 규제합리화 고속도로 필요"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AI·로봇 시대엔 규제합리화 고속도로 필요"
    대한상공회의소가 규제합리화위원회와 함께 전국 상공회의소를 순회하며 기업애로 해소와 현장 중심의 규제개선에 나선다. 대한상의는 23일 충남북부상공회의소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전략과 규제합리화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지역 기업들의 규제 애로와 현안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송경석 대한수출포장 대표이
    2026-06-23 08:20
  • 10년 낡은 대형마트 규제 수술대 오르나…박용진 “쿠팡·컬리만 키운 꼴”[SNS 정책 레이더]
    10년 낡은 대형마트 규제 수술대 오르나…박용진 “쿠팡·컬리만 키운 꼴”[SNS 정책 레이더]
    박용진 규제합리화위 부위원장, 이커머스 독주 속 오프라인 역차별 지적“평일 전환 지역 전통시장 타격 없어…데이터 바탕으로 상생 해법 재검토” 유통업계의 오랜 아킬레스건이었던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가 전면적인 재검토 국면을 맞이할 전망이다. 주말 쇼핑이 필수적인 맞벌이 가구의 소비 패턴 변화와 새벽배송 플랫폼의 급성장 등 변화된 유통 환경을 반영하지 못
    2026-06-11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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