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실증특례시범사업

검색결과 총94건

최신순 정확도순

UAM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실증ㆍ시범사업 제도적 기반 마련

이를 위해 실증·시범운용구역 내에서는 광범위한 규제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초기 산업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개념정립과 버티포트개발 사업 및 사업자 지정 근거 등 사업추진 체계 마련 등을 위한 내용을 담았다. 국토부는 법 시행에 필요한 하위법령안을 산학연 정책공동체인 UAM 팀코리아(110여개 기관 참여)를 통해 마련했다. 하위법령 제정안의...

2024-02-26 11:00
[교통혁신] 8월부터 아라뱃길에서 UAM 최초 비행, 플랫폼 택시도 개선명령

맞춤형 규제특례를 마련하며 8월부터 준도심인 아라뱃길(드론인증센터)에서 계양까지 상공에서 최초 비행에 나선다. 이후 내년 4월 UAM 공항지역과 한강회랑 실증, 5월 탄천에서 본격 도심 진출을 위한 실증에 나선다. 또 2025년 상용화 이후 관광·치안·의료 등 UAM 활용 모델을 다각화하기 위한 선도사업 모델을 마련하고 운행 안전 및 보안 확보 등을 통해 국민...

2024-01-25 10:22
인천광역시 4곳,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

자율주행 민간기업은 해당 지구에서 자율주행 자동차를 활용해 여객과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할 수 있고, 임시운행 허가 시 규제 특례를 받아 사업목적에 적합한 다양한 자율주행 실증서비스를 구현해 볼 수 있다. 인천은 미래 모빌리티 패러다임 전환에 대비하고, 산업과 연계한 지역경제 발전 등을 위해 지난 8월 국토교통부에 시범운행지구 지정을 신청했다. 이번...

2023-11-29 16:00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추진…신산업 20건 규제 혁신

진료가 시범적으로 운영 중에 있다. 재외국민의 경우 정부의 규제샌드박스로 일부 병원에서 비대면진료·상담제공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데 규제 완화 기간이 끝나면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없다. 규제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 유예시켜주는 제도로, 실증(실증특례) 또는 시장 출시(임시허가)할 수 있도록...

2023-11-27 08:00
자율주행차 '영상 원본' 활용 허용…건강보험 데이터 보험사에 개방

‘의료 마이데이터’에 대해서도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제공한다. 의료 마이데이터는 건강검진, 진료·투약이력, 국가예방접종 등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병관리청이 보유한 데이터를 내려받아 본인 동의를 전제로 의료기관, 민간기업 등 제삼자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현재는 ‘건강정보 고속도로’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기관...

2023-11-15 10:50
물 건너간 본회의…최종 문턱에서 경제 법안 '올스톱'

이에 따라 도심항공교통촉진법에는 도심항공교통의 안전성 검증 등을 위한 실증사업구역을 지정하고, UAM 상용화 및 제도구축을 촉진하기 위한 시범운용지역을 선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각종 규제 특례도 포함됐지만, 처리 무산으로 국회에 발목이 잡힌 상태다. 한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본지에 “민간에서는 법률 체계의 부재로 (투자 등) 주요 의사결정에 있어서...

2023-09-24 16:06
할리스ㆍ커피빈 ‘펫 프렌들리’ 매장서 강아지와 커피 한잔 행복을[가보니]

하지만 커피빈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규제 샌드박스 실증을 거쳐 최종 특례를 부여받았다. 이에 따라 최대 48개월 동안은 기존 규제에는 적용받지 않고 식약처의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 다만 반려견 전용 유모차, 울타리, 리드줄 등을 갖춰야 한다. 커피 프랜차이즈 업계는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과 함께 찾을 수 있는 펫 전용 특화...

2023-09-18 18:33
민관 함께 2조 규모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조성…한국인 해외 창업도 지원한다

정부는 전면적인 네거티브 규제 특례와 실증에서 인증 허가까지 지원하는 글로벌 혁신 특구는 하반기까지 2개 이상 지정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군인과 청소년, 대학생, 연구자 등 다양한 주체들이 자연스럽게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과 재도전 창업자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 등도 이번 종합대책에 포함됐다. 이 장관은 “중기부의 목표는 대한민국...

2023-08-30 11:44
SK쉴더스, AI CCTV 탑재 자율주행 순찰로봇 실증 사업 나선다

SK쉴더스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자율주행 순찰로봇 운영 실증’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받고 실증 사업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순찰로봇을 통해 범죄 취약지점의 경비 강화가 기대된다는 점을 고려해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특례조건에는 주행성 안전확보, 공원관리청과 협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등이 포함됐다. SK쉴더스는 SK텔레콤...

2023-07-06 09:2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일 ~ 7일)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 △2023 무역안보의 날 기념식 및 포럼 △민·관 협력 통해 기술규제 수출애로 해소 △베트남과 TBT 애로사항 논의 6일(목) △산업부 장관 09:00 한-일 산업협력포럼(전경련) △통상교섭본부장 10:30 전문무역상사 활성화 간담회(무역협회), 14:00 리투아니아 경제혁신부장관 면담(서울) △산업부 2차관 10:30 물리탐사연구선 진수...

2023-07-02 10:19
정부,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규제 과감히 혁신"

정부가 실증부터 사업화까지 글로벌 스탠더드가 적용되는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을 추진한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방안’ 간담회에서 “시도되지 않았던 규제 자유에 대한 도전을 진행하려 한다”며 “미래세대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도전을 위한 기회의 플랫폼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2023-05-08 13:3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나이다” 점등식 개최 △한미 통상장관회담 개최 △보잉社와 미래 민항기 개발 협력방안 논의 △발전시설 주변 산불방지 및 산림보전 위해 힘 합친다 △외투기업과 對韓 투자 확대방안 모색 △LG화학 열분해유 생산시설 착공식 △2023년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결과 △2023년 신재생에너지 정부 장기저리 융자 실시 31일(금) △산업부 장관 10...

2023-03-26 09:08
[인터뷰] 박효진 세종텔레콤 부사장 “STO는 새로운 기회, 기술·노하우 자신있어”

세종텔레콤은 또 부산 블록체인 특구에서 실증 중인 의료 마이데이터 플랫폼 비헬씨(B-Healthy)에 자사의 블록체인 메인넷 ‘블루브릭(BlueBrick)’을 도입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블록체인 기반의 클라우드 팍스(PACS) 구축과 함께 NFT기반 게이미케이션 학습 플랫폼 시범 사업도 진행했다. 박 부사장은 “지난해 가상자산 시장은 각종 사건사고로 인해...

2023-03-09 05:00
기아, V2V 활용한 ‘찾아가는 충전 서비스’ 시범 운영

현재 티비유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아 이동형 전기차 충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기차 고객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충전을 진행하는 동안 타이어 공기압 점검과 유리 세정 등의 서비스도 무료로 제공한다. 이번 실증사업을 통해 기아는 에너지 거래가 플랫폼 비즈니스로 확장될 수 있는지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2023-03-01 16:55
가본적 없는 도심항공…팀코리아 ‘세계표준 선점’ 날갯짓

정부는 조속한 UAM 상용화 지원을 위해 △실증·시범사업에 규제 특례를 적용하는 제정법 추진현황 △초기 시범사업(관광·공공용) △UAM 운용개념 정립 △UAM 특화형 스마트시티 계획 가이드라인 마련 방안 등도 논의 중이다. 재계 관계자는 “글로벌 주요 국가 역시 민간 중심의 UAM 산업 생태계가 조성되고 있다”며 “정부가 규제 특례와 인프라 등 정책과 제도를...

2023-02-22 17:39
SK에너지-한수원, 수소 융복합 사업 협력

SK에너지는 정부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받아 지난해부터 서울 소재 SK 주유소 두 곳에 연료전지를 설치해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금천구 SK박미주유소와 양천구 SK개나리주유소에서는 300㎾(킬로와트) 연료전지를 활용해 각각 지난해 2월과 9월부터 친환경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향후 전기사업법 등 관련 규제가 정비되면 주유소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에 이...

2023-01-13 10:10
동아제약, 융복합 건강기능식품 시범사업 진출

동아제약은 규제실증특례 시범사업인 ‘융복합 건강기능식품’ 사업에 진출한다고 6일 밝혔다. 규제실증특례란 신기술을 활용한 사업을 하기 위한 허가·기준 등 근거가 관련 법령에 없거나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을 때 일정 조건에서 테스트를 허용하고, 그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토대로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다. 사업에 승인되면 2년간 규제유예...

2023-01-06 09:19
제이브이엠, 정부 2024년 소분 건기식 제도 법제화 계획…수혜 예상

아울러 그는 “국내의 경우 노후 장비 교체 수요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중소 약국들의 자동화 장비 니즈 확대가 지속되고 있어서 매출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건강기능식품 소분 판매는 지난 2020년 개인 맞춤형 거기식 추천·판매에 대한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로 안건이 의결되면서 시행된 사업으로 시범사업 격인 실증특례가...

2023-01-02 09:2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제4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 △가나 통상산업부장관과 양국 경협방안 논의 △강원도 e-모빌리티 연구ㆍ실증단지 착수식 개최 △경제 및 업종별 협·단체 에너지절약 간담회 개최 △한-헝가리 통상장관 회담 및 무역투자 촉진 협력 MOU 체결 △2021년 중견기업 기본통계 결과 발표 △2022년 신기술 실용화 촉진대회 개최 21일(수) △산업부 장관 07:30...

2022-12-18 09:11
서울 여의도ㆍ청와대에서도 자율차 달린다

안전기준 특례 등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총 2만1000㎞)한 것으로 파악됐다, 상암·대구·제주에서 유상서비스가 도입됐고 탐라제주·달구벌대구 자율차 서비스 등 브랜드화를 통해 국민의 자율차에 대한 인식제고 및 체험기회가 확대됐다. 특히 광주의 경우 여객 서비스가 아닌 노면청소차 등 특장차로 자율주행 기술을 실증했고 제주는 관광연계형 모빌리티 시범사업...

2022-12-15 11:00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