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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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전해 설비에 ‘비(非)금속 배관’ 허용…규제 실증특례 등 9건 승인

대한상공회의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가 접수해 지원한 과제 5건을 포함해 총 9건이 승인됐다. 예스티가 신청한 비금속 배관 및 피팅(fitting)을 사용한 음이온교환막(AEM) 수전해 설비가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다. 이번에 승인된 수전해 설비의 배관 및 피팅은...

2024-05-09 15:00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방식 확 바뀐다

앞으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희망하지만 신청서 작성이나 금융서비스의 세부내용‧운영방안 마련 등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업체들은 핀테크지원센터에 컨설팅을 신청하면 된다. 현재 수시로 금융위에 제출할 수 있었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는 공고된 기간에만 신청을 받는 방식으로 운영하게 된다. 이번 운영방식 개편과 함께 금융규제 샌드박스...

2024-05-02 12:00
부산지역 핀테크 기업-금융당국 소통…"혁신 서비스 차질없이 제공하겠다"

간담회에서는 금융당국과 핀테크지원센터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 등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등 핀테크 기업 관련 지원 사업을 소개했다. 이어 참석한 핀테크 기업들이 제공 중이거나 준비 중인 서비스에 대한 규제 관련 애로사항 등을 얘기하고 금융당국이 이에 답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자발적 탄소 프로젝트 수익증권의 발행·유통...

2024-04-29 14:00
농어촌 빈집을 독채형 숙소로…규제 실증특례 9건 승인

대한상공회의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정보통신기술(ICT)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대한상의 샌드박스지원센터를 통해 접수된 과제 6건을 포함해 총 9건을 승인했다. 액팅팜이 신청한 ‘농어촌 빈집 활용 공유숙박 서비스’가 실증 특례를 승인받았다. 농어촌 지역의 빈집을 임대·리모델링한 후 중개 플랫폼을 통해 여행객들에게 지역 특색을...

2024-04-29 12:00
금융당국, 광주 핀테크 기업과 소통…혁신 서비스 제공 위한 제도 안내

간담회는 금융당국과 핀테크지원센터가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와 핀테크 종합컨설팅 등 관련 지원사업을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이후 참석한 핀테크 기업들이 자사가 제공 중이거나 준비 중인 서비스 관련 규제 이슈와 애로사항을 문의했다. 금융위 등은 이에 대한 답변과 검토 의견을 제공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생체정보기반 본인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2024-04-16 14:00
‘소똥’으로 고체연료 만든다…규제샌드박스 7건 승인

대한상공회의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대한상의 샌드박스지원센터를 통해 접수된 ‘우분 고체연료화 생산·판매’, ‘스마트라벨을 활용한 건강식품표시 간소화’ 등 7건을 포함해 총 21건을 승인했다. 전북특별자치도청 컨소시엄(전북자치도·정읍시·부안군·전주김제완주축협)이 신청한 ‘우분 고체연료화 생산...

2024-03-29 15:00
혁신금융서비스 5년 만에 300건 지정…2200명 일자리 창출·6조 신규 투자 유치

금융위는 향후 혁신금융서비스 심사체계를 개편해 신청기업이 핀테크지원센터의 전담책임자 상담이나 전문가 컨설팅 등을 희망에 따라 받을수 있도록 지원한다. 분야별 심사 소위원회 운영을 통해 보다 내실있는 심사도 진행한다. 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도 고도화한다. 올해 2분기 중 홈페이지 내 신청서 제출·보완 기능, 신청기업이 신청서 제출 이후...

2024-03-29 14: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대응 지원(석간)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500건 돌파, 성과확산 위한 '샌드박스 2.0' 체제로 전환 △주요 지역별 수출상황점검 및 수출 확대방안 논의 ◇환경부 25일(월) △국민이 제안하고,국민이 직접 실천하는 ‘국립공원 자기주도형 자원봉사’ 실시(석간) 26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3:30 홍수대비 관계기관간담회(서울), 16:00 폐배터리...

2024-03-24 08:58
"핀테크가 대출심사하고 은행이 한도 결정"…핀테크-금융사 손잡고 '혁신'

이후 C 핀테크사는 통신·금융·핀테크 등 다양한 분야에 해당 서비스를 공급했고, 이를 통해 하루 평균 2만3503건의 사기 피해를 예방했다. 지정대리인ㆍ위탁테스트 우수사례집은 금융위, 금융감독원, 한국핀테크지원센터가 공동으로 배포하며,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와 핀테크 포털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2024-03-14 12:00
한경협 “혁신성장 위해 규제개혁ㆍ민간주도 R&D 지원해야”

한국 정부가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한 이래로 1000여 건의 규제를 완화하고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방식 등을 도입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유경제, 신기술, 신산업 분야 등에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규제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규제 완화뿐만 아니라 규제샌드박스 2년 후 발생하는 규제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한경연...

2024-02-26 14:00
‘크립토 허브’ 잠재력 주목…코빗 리서치센터, 홍콩 탐방 보고서 발간

지원을 막고 있으나 결국 인가받은 금융기관이 샌드박스에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홍콩 달러를 대상으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홍콩 달러는 미국 달러에 페깅되어 있기 때문에 홍콩 스테이블코인도 미국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이미 개척한 분야로 쉽게 확장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끝으로 코빗 리서치센터는...

2024-02-22 08:49
금융당국, 올해도 핀테크 기업과 소통 이어간다…'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개최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한국핀테크지원센터와 20일 서울핀테크랩에서 '올해 첫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올 한 해 서울 및 부산·광주 지역 핀테크 연구·육성공간을 순회해 총 12회의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날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에는 더더법률민원서비스, 부엔까미노, 알케미랩, 앤톡, 컨두잇...

2024-02-20 15:00
핀테크 산업 활성화 위해 금융사·투자기관까지 한자리 모였다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은 올해 공급 예정인 핀테크 특화 정책금융 대출·보증상품에 대한 안내도 제공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정부도 핀테크 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금융회사와의 협업환경 조성, 핀테크 기업 글로벌 진출 지원, 투자·정책금융 지원 강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내실화 등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2024-01-26 15:02
[인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주소영 △지역산업전략실장 김제화 △지역산업육성실장 유현영 △기업성장지원실장 신은주 △규제샌드박스실장 이종후 △규제혁신지원실장 지영규 △산업인재전략실장 이기환 △산업인재사업실장 최홍열 △산학협력전략실장 최인영 △산학협력사업실장 이지아 △국제협력전략실장 강주석 △국제협력사업실장 이승혜 △산업ODA전략팀장 장영수

2024-01-14 08:14
어니스트펀드 등 6개사, 작년 'D-테스트베드 사업' 우수참여팀 선정

기존의 금융규제샌드박스 제도는 기업이 서비스를 시장에 출시하고자 할 때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로, 기업이 아이디어를 시장 출시 전에 자체적으로 시험하고 검증하는 과정을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됐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지원효과를 높이고자 참여자 모집횟수를 기존 연 1회에서 상·하반기 2회로 확대하고 상시적으로 이용할 수...

2024-01-11 12:03
올해 56건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100명 신규 일자리 창출·3962억 투자 유치

4월부터 핀테크지원센터를 통해 핀테크 기업에 기업별 전담책임자를 지정하고 있는 한편, 60여 명에 이르는 전문위원단을 구성해 법률, 회계, 기술 등 분야별 컨설팅을 심도 있게 지원 중이다. 현재까지 총 79개 기업이 전문위원단에 의한 심층 컨설팅을 제공받았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도입 5년차를 맞아 핀테크 업계와 현장 소통도 강화했다. '찾아가는 금융규제...

2023-12-25 12:00
금융당국 "올해 10회에 걸쳐 핀테크 78개사와 직접 소통…제도 수요 발굴"

간담회에서는 핀테크지원센터가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와 핀테크 기업 종합 컨설팅, D-테스트베드 등 주요 지원 사업을 소개한다. 핀테크 업체들이 자사의 사업 개요와 함께 규제 애로사항이나 문의사항을 제시하면 금융위·금융감독원·지원센터가 이에 대해 답변한다. 간담회 종료 후에는 모든 참석자가 자유롭게 모여서 상호 소통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됐다....

2023-12-19 1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제4차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협의회 △글로벌 통상 파고 넘기위해 민관이 머리 맞댄다 △우즈벡 WTO 가입지원 현지 세미나 개최 △신기술실용화, 판로지원과 함께 투자 지원까지 14일(목) △산업부 장관 10:30 반도체칩 제조기업 현장방문(삼성전자 평택캠퍼스), 14:00 첨단로봇산업 비전과 전략 발표(만도넥스트M) △산업부 1차관 12:00 서울남부권 R&D...

2023-12-10 08:51
디지털·온라인 전환점 맞은 농업…법적 기반 여전히 '표류'

다행히 올해 9월 '규제샌드박스' 규제 특례로 지정돼 2년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긴 했지만 장기적으로 신뢰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별도 법률이 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온라인도매시장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거래 참여를 망설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며 "농가, 유통인, 구매자 모두 피해 없이 안정적인 거래를...

2023-12-05 06:00
경북 의성, 광명·시흥, 대구, 성남시에 첨단 모빌리티 특화도시 조성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출퇴근 체증 등 도시교통문제를 이용자 수요분석을 통해 첨단 모빌리티 도입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지자체의 강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앞으로 첨단 모빌리티 혁신을 통해 수요자의 이동성이 최적화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지자체 모빌리티 현황조사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3-11-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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