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솜방망이징계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6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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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걸려도…일반 공무원은 정직인데 검사는 견책

법조인들에게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만큼 음주운전 관련한 내부 징계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1~9월)와 지난해 각각 1명, 3명의 검사가 음주운전으로 내부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과 2021년에는...

2023-10-11 16:20
은행권, 횡령액 1위·회수율 ‘꼴찌’…처벌은 ‘솜방망이’

7년간 횡령액 1512억원···회수율 9.1%로 꼴찌횡령자 고발 39.2%, 해고 48.9%에 불과…솜방망이 처분 전체 금융권 중 은행권의 횡령액과 횡령금 회수율이 꼴찌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발 조치는 최하위를 기록했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년간 금융권 전체 횡령액은 2405억 원에...

2023-10-09 15:18
[국감 핫이슈] 부하 직원 엉덩이 때려도 ‘정직 1개월’ 솜방망이 처벌

한국전력거래소 고위 간부, 부한 직원 엉덩이 때리고 폭언가해자 대학 동문 B본부장이 최종 징계 결정...가해자는 자리 지켜양향자 의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대책 마련할 것” 부하 직원의 엉덩이를 때리고, 협박과 폭언 등을 한 한국전력거래소의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정직 1개월의 솜방망이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회...

2022-10-11 12:24
[단독] 교육부 고위공무원도 학생지도비 등 부정 수급

하지만 이들에 대한 해당 대학의 감사처분은 경고와 주의 등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3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립대학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특정감사 세부내역’ 자료를 보면, 국립대에 재직하면서 학생지도비 등을 부정 수급해 적발된 4급 이상 교육부 관련자는 49명으로 집계됐다....

2022-10-03 10:53
또 다시 술판 벌인 도로공사 영업소…국회 “전수 조사해야”

그런데도 해당 직원들에 대한 처분과 관련해 솜방망이 징계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김두관 의원은 “고속도로 영업소 직원들의 근무 중 일탈 사례가 자주 적발되고 있다”라며 “민자 도로까지 포함해 전국 고속도로의 근무실태를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에는 천안논산고속도로 남천안 영업소에서 직원들이 야간 근무 시간에 술을...

2022-09-30 14:12
출장 가는 척 여직원 집 몰래 들어가 불법촬영…파면된 환경부 직원 엽기행각

이처럼 최근 5년간 환경부와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 징계 총 405건 중 성 비위 관련 징계는 42건(10.4%)에 달한다. 징계 중 해임·파면은 25%였고, 대부분은 정직 이하 수준의 징계였다. 이 의원은 “제 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성폭력 예방 교육뿐만 아닌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2-09-21 15:55
[2021 국감] 정은보 “검사·제재 개선 위해 TF 꾸려 검토 중”

정 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감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우리은행·하나은행 등의 여러 내부 통제 문제에 대해 금융당국이 솜방망이 제재를 하는 데 그쳤다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우리은행에서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 판매, 고객 개인정보 유출, 개인 비밀번호 임의 저장 등 여러 내부 통제...

2021-10-21 17:45
금감원, 우리은행과 두 번째 법적다툼 이어간다…DLF 소송 항소 결정

중징계 소송건은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도 이 같은 결정이 나온 배경이다. 동일한 제재를 받은 금융사와 최고경영자(CEO)들이 유사한 소송을 연이어 제기할 수 있단 점이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여당과 시민단체, 피해자단체 등 각계각층에서 항소를 촉구했다는 점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에상된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2021-09-17 09:45
[2020 국감] 국민의힘, 옵티머스 펀드 사태 두고 전파진흥원 난타

게이트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건에 KCA라는 공공기관이 연루돼 사회적 책임 통감할 위치에 있다고 거듭 지적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 의원도 “KCA와 과기정통부가 관련 직원 3명을 징계하면서 의도적 솜방망이 통해서 꼬리 자르기 했다고 보고 있다”며 장석영 과기정통부 제2차관에게 “종합감사 전까지 내부 감사를 다시 해보고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2020-10-13 14:17
[2020 국감] 과기정통부 산하ㆍ유관 40개 기관서 48건 채용 비위…대부분 솜방망이 처벌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도 과기정통부 채용실태 전수조사’결과에 따르면, 73개 조사 대상기관 중 40개 기관에서 징계 5건, 주의ㆍ경고 6건, 개선 37건이 적발됐다. 채용 유형별로 보면 신규채용은 △서류ㆍ면접 전형위원에 지인 미제척 △보훈 가점 자의적 운용 △채용계획을 변경 시...

2020-10-07 14:21
5ㆍ18 기념재단 “김순례ㆍ김진태 겨우 3개월 당원권 정지”

민주평화당 최경환(광주 북구을) 의원은 논평을 통해 “망언 의원들을 국회에서 제명하라는 국민적 요구를 무시하고 오히려 망언 의원들에게 면죄부를 준 것”라며 “혹시나 기대했지만, 결과는 역시나였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성명을 내고 “누구도 납득하지 못할 솜방망이 징계로 또다시 국민을 모욕했다”며 “망언 이후 국민적 저항이...

2019-04-19 19:13
[종합] 한국당, ‘5·18 망언’ 김순례 당원권 3개월 정지…김진태 ‘경고’

경징계에 그쳤다.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였다”며 “비운의 역사에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정당으로서 과거에 대한 반성도, 과거를 마주대할 용기도 없는 정당임을 스스로 고백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대 정의당 대변인 역시 논평을 내고 “국민들은 김진태 의원과 김순례 의원의 국회의원 자격을 박탈하고 단죄할 것을 요구했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며...

2019-04-19 17:13
[2018 국감] "지자체 공무원 성범죄 5년간 2배 급증…처벌은 솜방망이"

최근 5년간 성폭력·성희롱을 저질러 처벌받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절반 이상이 감봉 이하의 경징계를 받은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7년 지자체 성폭력·성희롱 처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2018-10-29 17:50
이훈 의원 “현대중공업·효성, 신고리 3·4호기 변압기 입찰 담합”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공익제보자로부터 두 업체간 입찰담합 관련 전화통화 녹취록을 입수해 공개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입찰담합 전화통화 녹취록은 2014년 11월7일 오후 4시42분에 현대중공업 전력영업 담당자인 장모 부장과 효성 전력영업팀 소속이었던 김모 차장 간의 통화녹음이다. 통화내용을 보면 효성...

2018-10-29 15:58
[온라인 e모저모] 부산대병원 교수, 2년간 전공의 11명 무차별 상습 폭행…“이런 게 적폐야”

유 의원은 “병원 측이 A 교수에게 학생들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주문만 했다”면서 “오히려 교수가 피해자들을 개별 면담해 압력과 회유로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병원 측은 A 교수를 지난달 29일 인사위원회에 회부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지만, 부산대병원 노조 측은 솜방망이 징계라고 반발하는 상황이다. 정직은 중징계 중 가장 낮은 처분이기...

2017-10-25 10:45
[2017 국감] 한전기술, 도 넘은 ‘제 식구 감싸기’…“기밀 빼돌려도 솜방망이 처벌”

해외에 수출할 원자력 발전소 관련 정보가 담긴 외장하드디스크를 훔쳐 빼돌린 혐의로 구속됐던 한국전력기술 직원이 솜방망이 처벌만 받고 회사에 아직도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전력기술의 '제 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에 따르면 한전기술 직원 A씨는...

2017-10-23 11:43
[2017 국감] 국민연금, 음주운전·성희롱 직원에 '솜방망이 징계'

국민연금공단이 음주운전, 성 관련 비위, 금품수수, 기밀유출 등을 저지른 직원에 대해 대부분 솜방망이 징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음주운전 및 성 관련 비위로 징계받은 직원들이 18명에 달했다. 음주운전자 13명 가운데 8명(61.5%)이 가장 가벼운...

2017-10-19 14:01
[2017 국감] “농진청 직원 3분의 1이 직무태만…금품수수ㆍ절도ㆍ성범죄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철민 의원은 16일 농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13년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비리와 범죄, 직무태만 등으로 정식으로 징계를 받거나 주의·경고를 받은 직원은 본청과 소속기관을 합한 농진청 전체 직원 1847명 가운데 33.9%인 626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농진청에서 제출받은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해임, 강등...

2017-10-16 10:23
[2017 국감] 한수원, 행정처분 16억 원에도 관련자 처벌 솜방망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최근 5년 동안 원자력안전법 위반과 관련해 30여 건의 행정처분을 받는 동안 정작 관련자에 대한 실질적 징계는 단 한 건에 불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치권은 "한수원 내부조차 안전불감증이 만연해 있다"고 지적했다.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이 밝힌 국정감사 자료에...

2017-10-16 08:47
“농식품부 산하기관, 고위직 비리 만연에 처벌은 솜방망이”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고위직 비리가 늘고 있지만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당 간사 황주홍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 내 징계는 2015년 20명에서 지난해 44명으로 두 배 넘게 급증했다. 올해는 8월까지만 70명으로 폭증했다. 그동안 총 134명의...

2017-10-06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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