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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 규제 허와 실] 분양 꽁꽁 묶는 건설사 규제에 낙하산 인사까지…만연한 건설업계 관치

민간 분양까지 정부 벌점제로 좌지우지 끊이지 않는 국토부 산하 기관 ‘코드 인사’ 논란 등 건설업은 공공재를 쌓아 올린다. 국민의 주거를 책임지는 아파트부터 도로, 빌딩, 공항 등 모든 사회기반시설 건설과 관리를 담당한다. 그만큼 정부 입김이 크게 작용한다. 정부가 인허가권을 틀어쥐고 있는 만큼 정부 영향력이 절대적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정부가 각

2023-02-20 06:00
[데스크칼럼] 세월호 참사보다 더 슬픈 두가지 비극 -김광일 편집국 부국장 겸 뉴미디어실장

나라 전체를 통곡의 바다로 만들어버린 세월호 참사가 남긴 교훈은 대한민국이 두 가지 치명적 결함을 안고 있다는 사실을 또렷하게 확인해줬다는 점이다. 첫 번째 결함은 이 나라에 정직한 리더가 없다는 사실이다. 세월호가 침몰한 지 한 달이 되도록 대통령은 물론, 정치인, 사회적 지도자 누구도 국민 정서에 목을 매며 눈치만 볼뿐 국가 차원의 올곧은 목소리를 내

2014-05-15 11:32
대통령이 관피아를 깰 수 없는 세 가지 이유 [김광일의 후폭풍]

“관피아의 적폐를 근절하겠다”, “과거로부터 겹겹이 쌓여온 잘못된 적폐들을 바로 잡지 못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 너무도 한스럽다”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세월호 침몰 사건과 관련해 국무회의에서 사과하며 한 말입니다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폐단을 뜻하는 적폐. 구어체에 쉽게 등장하기 어려운 ‘적폐’란 말이 대통령 입을 통해 등장했습니다. ‘관피아(관료+마피아

2014-05-01 10:42
[세월호 침몰] 대한민국은 마피아 온상?…모피아·교피아에 해피아까지 도마 위

[세월호 침몰] 대한민국은 마피아, 해피아 해양수산부의 은퇴 인사들이 과거 인맥을 이용해 관련 사업에서 이익을 챙기는 이른바 해피아(해양수산부 + 마피아)가 주목 받고 있다. 세월호 침몰 사고가 한 선박회사의 문제를 넘어 부정부패로 얼룩진 해수부의 총체적 책임이라는 일각의 지적으로 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간 산피아·에너지 마피아·국피아·교피아·원전 마피

2014-04-23 1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