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보이콧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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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한정쟁 속 쌍특검으로 끝난 2023년 국회…한해 돌아보니

국민의힘이 표결에 보이콧한 가운데 김 여사 특검법은 재석의원 180명 전원, 대장동 특검법은 재석의원 181명 전원 찬성으로 각각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표결 전 본회의장을 퇴장해 '특검법 강행 처리 규탄대회'를 열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쌍특검법은 과정, 절차, 내용, 목적도 문제투성이인 악법"이라며 "총선 기간 내내 가짜뉴스를 만들어...

2023-12-28 16:40
巨野 노란봉투법·방송3법 단독처리…尹, '입법 폭주' 거부권 행사하나

민주당은 입법 강행·탄핵뿐 아니라 국정조사와 특검도 추진하고 있어 내년 총선까지 여야의 초강경 대치 국면은 지속될 전망이다. 앞서 민주당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윤석열 정부의 방송 장악 시도·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의혹 등 국정조사 3건을 당론으로 채택했고,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됐던 소위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

2023-11-09 16:53
李 단식 정점·체포안 임박…'방탄 스크럼' 짜는 친명

이 기간을 넘기면 국정감사 등으로 본회의가 없는 10월을 건너뛰어야 한다. 때문에 내주 중에는 체포안이 국회에 올 것으로 유력하게 전망되고 있다. 친명계는 '체포안 부결'을 넘어 표결 보이콧, 국회의장의 체포안 상정 거부까지 공개적으로 거론하고 있다. 민형배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의 정치적 공격인데 왜 거기(법원)까지...

2023-09-13 16:11
민주, 李 사법리스크·내홍 속 '1특검·4국조'…실효성 우려

우여곡절 끝에 성사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조차 결과보고서는 여당이 보이콧한 채 야 3당 단독으로 채택됐다. 백현동 특혜 의혹에 연루된 이 대표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배임 혐의) 신분으로 출석하면서 사법리스크가 부각된 가운데 전당대회 투표 반영 비율에서 대의원 비중을 없애는 혁신안을 두고 비명(非이재명)·친명(親이재명)계 간 갈등이...

2023-08-17 16:46
툭하면 "국정조사"…총선 앞 정쟁수단 변질 우려

우여곡절 끝에 성사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조차 결과보고서는 여당이 보이콧한 채 야 3당 단독으로 채택됐다. 현재 거론되는 국정조사도 전·현 정부가 연계된 문제인 만큼 양당 모두 수용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럼에도 일단 국정조사 이슈를 띄우고 보는 것은 결국 총선을 염두에 둔 의도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2023-08-03 16:37
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명에 민주, “방송파괴 공작 알리는 대국민 선전포고”

어떤 대응을 고려하고 있냐는 질문에는 “지명 철회를 계속 요구하겠다”면서도 인사청문회 보이콧 등도 검토하고 있냐는 물음에는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다. 인사청문회를 하더라도 이미 나온 문제뿐 아니라 여러 문제를 계속 제기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외에도 민주당은 이날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 의사를 거듭 강조했다....

2023-07-30 14:30
여야, '이상민 해임건의안' 공방…"尹, 국민 뜻 존중해야" vs "野 국회사 오점 남겨"

여당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보이콧' 움직임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전날 국민의힘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은 '이상민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뒤 전원 사퇴의 뜻을 밝혔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거부하겠다는 뜻을 나타내고 있다"며 "국정조사는 국회의원의 권리가 아니라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했다. 박홍근...

2022-12-12 11:30
비공개 고위당정협의회 열어…‘이상민 해임건의’ 대응 등 현안 논의

이에 따라 국회 국정조사와 관련한 대야 협상은 원내 지도부에 일임하되 '전면 보이콧' 카드도 배제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장관 해임 건의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대응 방침도 논의됐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지난 9월 말 야당 주도의 박진 외교장관 해임건의 당시와 같이 이번에도 해임 건의를...

2022-12-11 21:12
[종합2] '이상민 해임건의안', 野 단독으로 통과…與는 집단 퇴장

이와 동시에 국민의힘에서는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위 위원 총사퇴라는 맞불도 놨다. 주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의총에서 위원들이 사퇴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은 이만희ㆍ김형동ㆍ박성민ㆍ박형수ㆍ전주혜ㆍ조수진ㆍ조은희 의원 등 7명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애초에 국정조사를 안 했으면 하는...

2022-12-11 12:33
[종합] 내일 이상민 해임안 본회의 표결…15일 예산안 합의

국민의힘은 11일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어 해임건의안 처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시작되기 전 이 장관 해임건의안이 처리되는 것은 여야 합의 위반이라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다. 주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해임건의안이 되고 나면 (국정조사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보이콧 가능성을 시사했다.

2022-12-10 20:16
정무위, 잠시 휴전했지만…삼성생명법 논의는 여전히 '깜깜'

정치권에서는 예산안을 비롯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이상민 해임건의안' 등 여야 간 대치 국면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법안1소위가 열리긴 쉽지 않다는 예측이 우세하다. 한 정무위 소속 여당 의원은 "(소위 개최는) 오래 걸릴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전체회의에서도 여야 의원들은 날 선 공방을 주고받았다.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이왕...

2022-12-05 16:33
슬픔 속 국회 찾은 이태원참사 유족들…국정조사는 ‘험로’

그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해임건의안 대응 수단으로 검토해 온 ‘국정조사 보이콧’ 여부에 대해선 “해임건의안 처리 단계가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그 단계를 보면서 결정하겠다”며 여지를 남겼다. 하지만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긴급 기자간담회에선 해임 건의안이 예산안 처리가 불발된 또 다른 배경이라면서 “(예산안 처리 직후) 국정조사 합의를...

2022-12-03 06:00
유족 만난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진상규명 최선”

우 위원장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거취를 둘러싸고 국정조사 보이콧 이야기까지 나오는 점에 대해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세월호 참사 시절 주무장관이었던 이주영 전 장관은 팽목항에서 숙식하며 사태 수습에 앞장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와 연관해 거취 문제가 거론되는 것조차 부끄러운 일”이라며 “지금 당장 물러날 수 없다면...

2022-12-01 20:12
여야, '이상민 해임건의안 공방'…"예산안부터" vs "본회의서 반드시 처리"

그는 국정조사에 대해서도 "선택이 아니라 국회의 당연한 책무다. 합의의 무게를 가늠하지 못하고 국조 보이콧을 운운하는 것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는 자기 고백이자 참사의 진상을 영원히 봉인하겠다는 국민에 대한 기만"이라며 "민주당은 해임건의안을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진표 의장을 향해 "안건 없이...

2022-12-01 10:37
여야 원대 회동 성과 없이 끝나…주호영 "해임건의안 진행 보며 국조 대응 결정"

이후 주 원내대표는 긴급기자간담회를 열고 "지금까지 국정조사에서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책임 소재, 재발 방지책을 만들고 거기에 따른 책임을 묻자고 했지만 국정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민주당이 해임건의안을 꺼냈다"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의 진행 과정을 보면서 (국정조사 보이콧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11-30 17:15
대통령실 “이상민 해임? 국정조사 의사 있는 건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보이콧 가능성 높아져대통령실 "국정조사 변동, 여야 협상할 사안"與 "미리 파면하라면 국정조사 할 이유 없다" 용산 대통령실은 30일 야권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발의에 대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의사가 있는지 되물으며 반박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 계획서에 가장...

2022-11-30 16:56
[종합] '이상민 해임건의' 갈등 최고조…野 "尹 거부 시 탄핵소추"·與 "국조 명분 없다"

민주, 30일 이상민 해임건의 발의 1일 보고·2일 본회의 처리 與, 국정조사 보이콧 예고주호영 "시작 전 파면? 국조할 이유 없어"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당 지도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건의를 수용하지 않으면 내주 탄핵소추를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여당은 즉각...

2022-11-30 16:55
'카카오 대란' 벌써 잊었나…논의 시작도 못한 '온플법'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 예산안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등을 두고 여야 간 대치 국면이 심화하면서 법안 심사 자체가 미뤄지고 있다. 애초 29일 열릴 예정이었던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는 '예산안 단독 처리'에 반발한 여당이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무산됐다. 앞으로 언제 열릴지도 미지수인 상황이다. 예산안을 둘러싼 대치 국면이 올해 말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2022-11-30 14:59
국민의힘, ‘국조 보이콧’ 입장 유보…“野 결정 따라 대응”

與 ‘국정조사 보이콧’ 입장 유보민주당 결정 따라 대응 달라질 수 있음 시사 중진의원 일부 의견 갈려...권은희 “국정조사 해야 한다”는 입장 전달해 국민의힘은 29일 국정조사 보이콧 여부를 유보하기로 했다. 다만, 주호영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대응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하면서 보이콧 가능성을 열어뒀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2022-11-29 16:12
[종합] 野, 尹 시정연설 전면 보이콧…본회의장 건너편서 ‘의총’

이밖에도 '국정감사 후속 과제에 대한 논의', '국정조사 요구안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 등도 자유토론에서 나왔다고 오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퇴장한 후에는 다시 로텐더홀에서 다시 마무리 규탄대회를 진행했다. 아울러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오후 1시 30분 시정연설에 대한 민주당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한편, 민주당은 ‘정면 대응’을...

2022-10-25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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