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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한국 생활기반 갖춘 외국인, 국내 소송 가능”
    대법 “한국 생활기반 갖춘 외국인, 국내 소송 가능”
    우리나라에 실질적인 생활 기반을 갖춘 외국인이라면 국제재판관할권에 따라 소송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중국인 A 씨가 채무자 B 씨 부부를 상대로 낸 대여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채업을 하던 A 씨는 2009~2011년 중국에서 부동산개발업을 하던 B 씨
    2019-06-19 12:00
  • ［오늘의 어제/1월1일］Y2K 해프닝…국민연금제 실시…유로화 통용
    ［오늘의 어제/1월1일］Y2K 해프닝…국민연금제 실시…유로화 통용
    ◇ 나라 안 역사 백열전구 생산 및 수입 금지 도로명 주소 전면 사용 서울동물원, 가축질병 위기로 개장 후 첫 관람객 입장 중지 성폭력 범죄자 신상정보 인터넷에 공개 호주제 폐지 한국철도공사 출범 한국철도시설공단 출범 Y2K(컴퓨터 2000년 인식오류) 대란 불발. 세계 각국은 2000년 새해에 컴퓨터 오류로 미
    2015-0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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