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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당, 주민소환에 파면까지… ‘국회의원 국민파면제’ 추진
    국민의당은 19일 제1호 정치혁신 정책공약으로 ‘국회의원 국민파면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국민파면제는 지역구 유권자의 15%가 찬성하면 의원을 소환투표에 회부할 수 있고, 지역구 유권자의 3분의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원의 직위를 박탈하는 제도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소환할 수 있도록 한 ‘주민소환에 관한
    2016-02-19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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