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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의 법안] 건강보험 정부 재정투입 연장… 적자 전환 막는다
    [오늘의 법안] 건강보험 정부 재정투입 연장… 적자 전환 막는다
    2017년 12월 말까지 돼 있는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윤소하(정의당·비례대표) 의원은 지난 1일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 예상 수입액이 과소 책정돼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지원액이 과소하게 산정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예상
    2016-07-0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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