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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흡곤란’으로 사망한 군인… 법원 “국가유공자 아냐”
    ‘호흡곤란’으로 사망한 군인… 법원 “국가유공자 아냐”
    육군 근무 중 호흡곤란으로 사망한 군인에게 국가유공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국가보훈처의 결정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박정대 판사)는 원고 A씨가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대상으로 청구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원고 A씨의 아들 B씨는 2020년 육군에 입대해...
    2024-05-05 09:00
  • 6·25 참전하고 훈장도 받았지만…법원 ”10개월 탈영, 현충원 안장 안 돼”
    6·25 참전하고 훈장도 받았지만…법원 ”10개월 탈영, 현충원 안장 안 돼”
    패소 판결했다. A씨는 6·25에 참전한 국가유공자로 화랑무공훈장, 충무무공훈장, 미국 동성훈장 등을 받았다. 이후 외교부 장관과 국무총리 비서실 등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했고 퇴직 이후인 1970년대에는 관련 공로를 인정받아 홍조근정훈장 등 훈장도 다수 받았다. 문제는 A씨 사망 이후 국립서울현충원이 그의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하면서 시작된다. 현충원이 A씨...
    2024-04-14 09:00
  • 軍근무 중 아닌 야유회서 술 먹다 실족사…대법 “국가유공자 아냐”
    軍근무 중 아닌 야유회서 술 먹다 실족사…대법 “국가유공자 아냐”
    1심 재판부는 “사망이 국가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주된 원인으로 한다고 할 수 없다”면서 ‘국가유공자 유족 비(非)해당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반면 2심은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는 없지만 보훈보상대상자에는 해당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직무수행의 범위...
    2023-05-01 09:00
  • ‘부하 사망’ 16년 뒤 극단 선택…대법 “직무상 연관돼”
    ‘부하 사망’ 16년 뒤 극단 선택…대법 “직무상 연관돼”
    부하 병사의 사망 사고 뒤 16년이 지나 극단적인 선택을 한 전직 장교가 직무와의 연관성을 인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31일 숨진 A 씨의 배우자가 국가보훈처 산하 지방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법원에 따르면 장교로 복무하던 A 씨는 2001년 부하인 병장이...
    2022-10-31 11:25
  • 법원 "음주운전 전력 있는 국가유공자, 국립묘지 안장 안 돼”
    법원 "음주운전 전력 있는 국가유공자, 국립묘지 안장 안 돼”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종환 부장판사)는 국가유공자 A 씨가 국립4·19민주묘지관리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자 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대학 재학 중이던 1960년 4·19 혁명에 참여해 혁명공로자로 인정받았고, 2010년 건국포장을 받으면서 국가유공자로 등록됐다. 지난해 5월 A 씨는 자신이...
    2021-07-05 06:00
  • 대법 “입대 후 우울증 악화 극단적 선택…보훈보상대상”
    대법 “입대 후 우울증 악화 극단적 선택…보훈보상대상”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A 씨가 제기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대상 결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2014년 육군에 입대한 B 씨는 2015년 혹한기훈련 포상휴가 중 부대 복귀 당일 열차에 뛰어들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후 B 씨의 유족인 A 씨는 국가유공자 유족...
    2020-03-09 06:00
  • 대법 “군 복무 중 악성 림프종 사망, 직무 무관하면 국가유공자 아냐”
    대법 “군 복무 중 악성 림프종 사망, 직무 무관하면 국가유공자 아냐”
    재판에서는 A 씨가 국가유공자법상 국가유공자(순직군경)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A 씨가 군수품인 탄약의 정비와 관련된 직무수행으로 인해 악성 림프종이 발병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벤젠과 같은 유기화학물질이 A 씨의 질병과 연관이 있다는 주장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악성 종양은...
    2019-05-23 12:00
  • [전문]대통령 개헌안…‘대통령 4년 연임제’, 경제민주화ㆍ토지공개념 명시 등
    [전문]대통령 개헌안…‘대통령 4년 연임제’, 경제민주화ㆍ토지공개념 명시 등
    ⑦ 국가유공자ㆍ상이군경 및 전몰군경(戰歿軍警)ㆍ의사자(義死者)의 유가족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노동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⑧ 국가는 모든 국민이 일과 생활을 균형 있게 할 수 있도록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제34조 ① 노동자는 자주적인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가진다. ② 노동자는 노동조건의 개선과 그 권익의 보호를 위하여...
    2018-03-22 16:06
  • 서울고법 "세월호 희생 교사는 순직군경 같은 유공자"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조경란 부장판사)는 31일 고 전수영 교사 등 4명의 유족들이 국가보훈처 경기남부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전 교사 등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대피시키느라 배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숨졌다. 이들은 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됐으나 국가보훈처는...
    2017-10-31 16:27
  • 전해철 “김명수 통과 위한 조건부 협상 옳지 않아…인사에서 협치 어렵다”
    전해철 “김명수 통과 위한 조건부 협상 옳지 않아…인사에서 협치 어렵다”
    이어 “(김 후보자는) 환경미화원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것 또 참전용사에게 국가유공자 자격을 인정하는 등 소수와 약자를 위한 판결을 많이 했다”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박성진 후보자에 대한 여당 내 기류를 묻는 말에는 “오늘 (해당 상임위에서) 보고서 채택에 대해 논의할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즉답을 피했다.
    2017-09-13 10:14
  • 법원, 학생 탈출 돕다 숨진 '세월호 교사'에 '순직군경' 인정
    법원이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의 대피를 돕다가 숨진 교사를 '순직군경'으로 인정하라고 판결했다. 순직군경 유족은 별도의 보상금을 받는 등 순직공무원 유족보다 더 높은 예우와 지원을 받는다. 인천지법 행정1단독 소병진 판사는 세월호 희생자인 안산 단원고등학교 교사 이모(당시 32세) 씨의 유족이 인천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거부처분...
    2017-04-24 08:20
  • [W기획_도전하는 여성] ⑨공익변호사 모임 ‘공감’ 3인방
    [W기획_도전하는 여성] ⑨공익변호사 모임 ‘공감’ 3인방
    고등법원에서도 패소됐던 세 번째 사건은 의외로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군대 내 자살을 자살자 개인의 의지박약이나 나약함 탓으로 돌리는 것은 성숙한 사회의 모습이 아니며, 유가족에 대한 적절한 위로와 보상 또한 국가의 책무”라고 쓰인 판결문 보충의견은 지금 읽어도 눈물이 솟는다는 박 변호사. 지금은 난민 문제를 전담하고 있다. 난민인정에...
    2016-06-23 10:34
  • '10·26 사망' 차지철 딸, "아버지 국가 유공자 인정해달라" 소송 패소
    차지철 전 대통령 경호실장의 딸이 '아버지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1단독 이규훈 판사는 차 전 실장의 딸이 서울지방보훈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판사는 "국가유공자법은 국민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면 보훈급여금 등을 지급받고 각종...
    2016-01-17 09:00
  • 대법원,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 끊은 경우도 국가유공자 인정 가능"
    공무원이 자신의 의지로 목숨을 끊었더라도, 업무상 스트레스가 의사결정에 주요 원인이 됐다면 국가 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우울증을 앓다가 자살한 군무원 송모 씨의 부인 박모 씨가 전주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국가 유공자 요건 비대상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2015-07-20 12:00
  • 법원, 간부 욕설·과로에 전역후 정신분열…보훈 대상
    이에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A씨가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새로 생긴 증상에 대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정신분열증과 턱관절 장애는 군 복무중 지속적으로 받는 감내 불가능할 정도의 스트레스가 원인이 돼 발병했거나, 적어도 이에...
    2015-05-01 14:19
  • [오늘의 인물] '부친 독립유공 서훈 취소 부당' 소송 패소 김대영 전 차관
    권한없는 국가보훈처장이 취소한 것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서훈취소의 처분 주체가 대통령으로 명시돼있지 않았지만 전반적인 취지에 비춰 봤을 때 대통령이 취소했다고 볼만한 객관적 사실이 인정된다"며 패소 판결 취지로 파기환송했고, 다시 열린 2심 재판에서 법원은 국가보훈처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2015-03-30 16:30
  •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3월 4일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3월 4일
    ◆ 軍부대 행군으로 십자인대 파열…국가유공자 인정 군부대 훈련으로 행군하다가 십자인대가 파열됐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10부(김명수 부장판사)는 한모씨가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며 의정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4일...
    2015-03-04 07:56
  • 軍부대 행군으로 십자인대 파열…국가유공자 인정
    군부대 훈련으로 행군하다가 십자인대가 파열됐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0부(김명수 부장판사)는 한모씨가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며 의정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한씨는 2009년 3월 논산훈련소에서 행군하던 중...
    2015-03-04 06:35
  • 대법원, "입대 전 동일 증상 있었어도 군복무 중 질병 앓게 됐다면 국가유공자"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유모(34)씨가 대전지방보훈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씨의 질병이 전역 전에 이미 완치됐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은 군 복무 중 발병한 질병과 군 복무...
    2015-02-27 15:29
  • 법원 "군에서 차량 정비하다 부상…국가유공자 해당"
    그러나 당국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 수행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국가유공자 대신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 군경)에 해당한다는 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운전병으로서 수송지원 작전의 마지막 단계인 운전 후 정비과정에서 부상해 직무 수행이...
    2015-01-06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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