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법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2건

최신순 정확도순

정부, 국무회의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통과…초광역권 발전 가능

정부가 14일 국무회의에서 초광역 협력을 골자로 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을 통과시켰다. 시행령 개정안은 초광역권 발전계획 수립절차와 초광역 협력사업 지원, 신설 공공기관 입지 결정 절차 등을 규정한 게 핵심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가 함께 마련한 이번 개정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 공포에 따른 후속 조치다. 초광역 협력사업은 8월

2022-06-14 11:00
가덕도·공수처법… 與 정기국회내 처리 속도전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막바지에 입법화하려는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25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산회 후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등에 대한 심사에 들어갔다. 지난 23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들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를 한 차례 더 열어 초대 공수처장 후보 두 명을 추리기로 합의했지

2020-11-26 18:32
이인영 "2030 충청 아시안게임 공동유치에 힘… 세종 국회의사당 등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국회에서 충청권 당정협의회를 열고 충청권에 대한 예산, 정책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2030년 충청 아시안게임 공동유치에 힘을 싣겠다"며 "대전엑스포 이후 국제행사가 충청에서 없었는데, 아시안게임 사전타당성 조사가 끝나서 유치에 청신호가 들어왔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대덕특구를 거점으로 충

2019-11-28 15:07
민주 “추경 원안, 민생 법안 시급” vs 한국 ”선심성 예산, 국정조사 실시해야“

여야가 6조7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힘겨루기를 시작한다. 이번 임시국회 회기는 오는 19일까지로 추경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에서 본회의 통과까지 갈 길이 멀다. 지난해 추경안도 일주일 만에 처리돼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3조 원대의 적자국채 등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차가 워낙 커 국회 통과가 쉽지 않

2019-07-07 17:40
[정책발언대] 신규 일자리 창출,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로 견인해야

1월 31일 난항을 겪던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타결되면서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광주뿐만 아니라 각 지역 여건에 맞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 상생협약을 체결하면 정부와 해당 지자체가 지원을 하고 이를 통해 신규 일자리 창출과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다.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 1호인 광주형 일자리가

2019-04-09 17:54
정부, 연내 '혁신성장 거점'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ㆍ균형발전 정책을 뒷받침할 '국가혁신클러스터'가 올해 하반기 지정된다. 정부는 11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균형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 국회를 통과한 국가균형발전법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국가혁신클러스터(국가혁신융복합단

2018-09-11 13:55
[주간 주요 일정] KDI 경제동향, 한-인도네시아 산업협력 포럼, 8월 고용동향 등(9월10~14일)

[경제] ◇기획재정부 10일(월) △기재부 2차관 10:00 행복공감봉사단 봉사활동(강서구) △제2차관, 장애인시설 생활체육 봉사 참여(석간) △제2차 중남미 공무원 대상 민간투자사업 정책연수 실시(석간) △제10차 투자지원 카라반 현장방문(석간) 11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BH) △기재부 1차관

2018-09-10 07:19
경제ㆍ사회부처 9월 10일~14일 주간일정

◇기획재정부 10일(월) △기재부 2차관 10:00 행복공감봉사단 봉사활동(강서구) △제2차관, 장애인시설 생활체육 봉사 참여(석간) △제2차 중남미 공무원 대상 민간투자사업 정책연수 실시(석간) △제10차 투자지원 카라반 현장방문(석간) 11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BH) △기재부 1차관 10:00 시도 경

2018-09-09 11:11
與, '공공기관 지방 이전' 검토…"122개 기관 전부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은 6일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검토 작업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122개 기관을 전부 이전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당정이 국가균형발전법에 근거해 공정하고 객관적 기준에 따라 진행한다"며 "수도권에 있는 시설을 직접 관리하는 기관은 제외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8-09-06 11:01
지역발전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변경…균형발전 컨트롤타워 역할

기존 지역발전위원회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균형발전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영향력과 위상이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지역발전위원회는 2월 28일 국회를 통과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함에 따라 20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가균형발전법은 참여정부에서 수도권 집중을 완화

2018-03-13 10:00
"지방소비세 도입 지방재정 파탄 초래 우려"

성경륭 한림대 교수는 “지방분권이라는 미명하에 추진되는 지방소비세 도입은 지역간 재정수입 격차를 확대시키는 것은 물론 경제력과 재정력이 취약한 지방의 재정파탄을 초래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날 민주당 홍재형, 이낙연, 이용섭 의원과 분권균형발전전국회의, 지방분권국민운동 등 14개 시민연구단체가 주최하고, 한국미래발전연구원이 주관해 국회에서 열린 현

2009-08-31 15:01
국회 2월 임시국회 미처리 법안 23개 통과

국회는 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법안 등 23개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법안은 디지털방송전환법, 저작권법 등 미디어법을 비롯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등 14건이다. 이중 디지털방송전환법은 2012년 아날로그방송 종료에 대비해 지상파 방송사에 디지

2009-04-01 1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