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달리, 공무원에게 재해보상을 위해 실시되는 급여 종류로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위헌 확인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청구인
▲김강인 씨 별세, 박종덕(전민일보 편집국장) 씨 장인상 = 20일, 전주 모악장례문화원 1층 101호실, 발인 22일 낮 12시, 063-221-4400
▲이보현 씨 별세, 이태휘(공정위 부산사무소장) 씨 부친상 = 20일, 서울 강남성모병원 장례식장 23호실, 발인 22일 낮 12시 30분, 02-2258-5940
▲양복남 씨 별세, 김영대 씨(삼
최근 코로나19로 언택트(Untact: 비대면) 서비스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는 가운데 글로벌 로봇 기업 휴림로봇이 테미를 활용한 비대면 스마트도서관 구축을 진행한다.
휴림로봇은 육군사관학교와 인공지능 모빌리티 안내 로봇 테미를 활용한 스마트도서관 구축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육군사관학교 충무관에서 개최된 이
내달 퇴임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5명 중 2명에 대한 지명권이 있는 대법원이 최종 후보자 7명을 선정했다.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는 16일 회의를 열어 다음 달 19일 퇴임하는 이진성 헌재소장과 김창종 재판관의 후임 후보 선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관후보추천위는 법관 출신 5명과 비법관 출신 2명을 선정했다. 이 중 1명은 여성이
문재인 대통령은 3일 국군기무사령부 전면 개혁을 위해 근본적으로 다시 재편하고 새로운 사령부를 창설할 것을 지시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기무사령관을 교체하고 남영신 육군특전사령관을 신임 사령관으로 임명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어제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와 국방부 장관의 기무사 개혁안을 건의받았다”며
경희사이버대학교는 국방정신전력원과 14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운대 합동군사대학 전승관에서 학·군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국방정신전력원은 군인들의 정신 교육을 전담하고 있으며, 새롭게 임관하는 장교와 부사관 등 군인들의 안보관과 정훈 및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정신전력원은 창설 이후 전문화된 교육을 위해 교육체계와 과정을 확대·개편했다.
세종연구소의 13대 이사장 자리에 백종천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이 앉게 됐다.
8일 외교·안보·통일 분야 민간 싱크탱크인 세종연구소는 백 전 실장이 12일 신임 이사장으로 취임한다고 밝혔다.
선임 이유에 대해서는 “군사·안보전략 및 외교전략에 정통한 전문가로 세종연구소 소장과 대통령비서실 통일외교안보실장,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
문재인 정부 첫 통일부 차관으로 임명된 천해성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회장은 대표적인 통일부 내 ‘정책통’으로, 특히 남북회담 ‘베테랑’으로 꼽힌다. 대표적인 '대북 온건파'로 분류돼 향후 남북대화를 이끄는 중책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 출생인 천 신임 차관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행정대학원 석사를 마친 후 행정고시 30회로 공직에 입
국민의당이 23일 발표한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에는 김중로(65) 예비역 육군 준장이 비례대표 10번에 이름을 올렸다.
김중로 전 준장은 국민의당 비례대표 후보 가운데 유일한 군 출신 인사다. 육군사관학교 30기 출신으로 육군3사관학교 교수부장과 보병70사단장 등을 지냈다.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와는 올해 초 국민의당이 만들어질 당시 창당발기인에 이
윤종필(62) 전 국군간호사관학교 교장이 새누리당 비례대표 13번을 배정받았다. 윤 교장은 우리나라 여군을 대표하는 인물이다.
22일 새누리당은 비례대표 13번으로 윤 전 교장이 결정됐다고 공천 결과를 발표했다.
윤 전 교장은 한국군 역사상 세번째 여성장군이다. 1976년 국군간호사관학교 17기로 임관후 간호사관학교 교수부장과 국방부 보건과 건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