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후보자 딸의 법무법인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재산 신고 누락, 편법 증여 논란 등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수사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검찰 관계자는 “처장 공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수사에 속도가 붙기는 어려울 것”며 “주요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는 등 방향을 잡아 놓기는 했지만, 수사 상황을 보고할 윗선이 부재하다는 게 현실이다. 지금 수사하는...
양 의원이 2020년 3월 후보자 등록신청 당시 공직선거후보자재산신고서에 차명 재산 매각대금과 부동산 공유지분을 고의로 누락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누락이 공직선거법, 공직자윤리법 규정에 따라 당선무효 사유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측의 주장을 기각했다.
양 의원이 제출한 재산신고서 신고사항을 보면 “송파동 건물...
1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오 후보자의 장녀 오 모 씨는 △경기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 땅 60.5㎡(4억2000만 원)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건물 13㎡ 전세권(3000만 원) △예금 2628만 원 △증권 210만 원 △신한은행 채무 1억1800만 원 △사인 간 채무 3000만 원 등 약 3억3000만 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오 씨는 20세였던 2020년 8월...
양 후보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보유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2020년 당시 매입가격(31억2000만 원)보다 9억6400만 원 낮은 공시가격(21억5600만 원)으로 선관위에 재산을 신고했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은 공직선거 후보자가 소유 부동산을 신고할 때 공시 가격과 실거래 가격 중 높은 금액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투표소 공고문 게시는 고발과는...
앞서 양 후보는 선관위에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2020년 당시 매입가인 31억2000만원이 아닌 공시가격 21억5600만원으로 신고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공직선거 후보자가 소유 부동산을 신고할 때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을 기재해야 한다.
해당 아파트는 양 후보의 '편법 대출' 의혹이 불거진 곳이기도 하다. 양 후보는...
국민의힘이 재산 허위사실 공표 의혹이 불거진 이상식 경기 용인갑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
당 이조심판특별위원회는 4일 공지를 내고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이 후보에 대한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위에 따르면 이 후보는 지난 3월22일 최초 신고시 배우자의 미술품 14점 31억7400만원을 신고했으나, 다음날인 23일...
당시 5월에 신고한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 내용에서 부부의 재산은 8억7500만 원이었는데, 지금과 비교하면 1년 사이에 변호사로 활동하며 재산 약 41억 원이 늘어난 것이다.
검찰에서 불법 다단계 사건을 주로 수사해 온 이 전 검사장은 다단계·유사수신 분야 블랙벨트(1급) 공인전문검사 인증을 받았다. 최근에는 유사수신 업체에서 피의자를 변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우정 법무부 차관은 배우자가 땅과 건물 등을 상속받으면서 80억 원이 넘는 재산을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24 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사항’을 28일 관보에 게재했다. 법무(11명)·검찰(41명)직 재산공개 대상자 51명의 평균 재산은 지난해 말 기준 35억9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재산이 가장 많은 공직자는 438억8000만 원의 재산을...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9억50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8일 공개한 '2024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오영주 중기부 장관의 재산은 9억5080만 원으로 직전 신고 대비 1억8890만 원 늘었다.
배우자와 공동 소유한 서울 은평구 진관동 아파트(134.74㎡)는 6억8300만 원으로 신고했다. 예금은 2억9780만 원으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93억7897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는 종전 신고보다 200억 원가량이 줄어든 것이다.
28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4년 고위공직자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김 부위원장은 본인과 배우자, 장녀 명의로 총 93억7897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해 정기 신고 당시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한...
28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4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한 장관이 신고한 재산은 30억9876만 원이다. 이는 지난해 28억2388만 원에서 2억7488만 원 늘어난 액수다.
한 장관의 재산 변동 사유는 서울 서초구 전세 아파트 전세 계약금이 늘면서 가액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한 장관은 부동산 재산의 경우 건물로는 본인 명의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8일 관보에 공개한 2024년 공직자 재산변동사항을 보면, 조 장관은 세종시 본인 소유 아파트 3억1100만 원, 서울 서초구 배우자 소유 아파트 전세권 9억 원, 충북 청주시 배우자 소유 오피스텔 전세권 1억2500만 원, 본인과 배우자 예금 9억9830만 원 등 총 23억4346만 원을 신고했다.
올해 신고액은 지난해 신고액 26억8224만 원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관할 재산공개대상자 1975명(중앙부처 778명, 지방자치단체 1197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관보에 게재했다. 재산공개 대상은 행정부 소속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시·도 교육감 등이다.
올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재산 42억2952만원을 신고했다. 전년(44억55만 원)보다 1억7000만 원 줄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8일 공개한 ‘2024년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재산이 가장 많은 교육감은 162억3370만원을 신고한 강 교육감이었다. 작년(125억7618만 원)보다 36억원 늘었다.
교육감 재산순위 2위는 총 46억9256만을 신고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본인과 배우자 명의 재산으로 83억1천100만 원을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8일 관보에 공개한 '2024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한 총리 재산은 종전 신고액(85억1731만 원)보다 2억 617만 원 감소했다.
부동산으로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2가 대지 618.50㎡와 건물 550.24㎡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억50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8일 관보를 통해 공개한 2024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보면 강 장관이 신고한 재산은 11억4956만 원이다.
강 장관의 재산은 지난해 말 장관 후보자 시절 신고한 것보다 4596만 원 감소했다.
강 장관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에 558㎡ 등의 대지 등...
28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로 공개한 '2024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전 차관은 경기도 고양시에 본인 명의 아파트(6억2000만 원)가 있다. 2021년식 GV70 차량을 보유 중이다.
전 차관은 본인과 배우자를 합해 총 3억6000만 원의 예금을 보유 중이다. 전 차관의 배우자는 대구 달성군에 토지(3억1000만 원)와 전북 완주군에 아파트(2억9000만...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8일 관보에 공개한 2024년 공직자 재산변동사항을 보면, 이 장관은 경기 과천시 본인 소유 아파트 8억9500만 원과 충북 제천시 전답 3493만 원, 본인 예금 1억9458만 원, 배우자 예금 6336만 원, 본인 증권 2639만 원 등 총 12억9890만 원을 신고했다.
올해 신고액은 지난해 신고액 16억4951만 원보다 3억5060만 원 감소했다. 신고액...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가운데 재산 총액이 가장 많은 이는 이미선 재판관으로 약 72억 1000만 원으로 신고됐다.
헌법재판소가 28일 공개한 ‘2024년 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사항’에 따르면 이미선 재판관의 재산은 지난해보다 7억3000만 원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석 재판소장은 41억9000만 원, 이영진 재판관은 41억2000만 원으로 공개됐다. 이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