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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나는 박범계 “검찰, 검찰개혁 반대하면 강은 사납게 요동칠 것”

“우리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새로운 형사사법제도를 안착시켜왔다. 우리 검찰이 국민을 최우선으로 놓고 일한다면 검찰개혁의 강은 잔잔할 것이나 반대라면 강은 사납게 요동칠 것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임식을 갖고 “검찰개혁이 국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함께하는 것에 동의한다면 여전히 진행형임을 잊지 않기를 바

2022-05-06 17:00
법무부, 제17기 정책위원회 구성…위원장에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

법무부가 11일 법무부장관의 정책자문기구인 제17기 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번 정책위는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법무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법조·법학계 외에도 미래·인문·사회·언론·문화·자연과학·출판평론·조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정책위원은 외부 13명과 내부 2명, 총 15명이다. 정책위원장으로는 국내 1

2022-02-11 15:09
[신년사] 박범계 법무부 장관 "인권·정의 공존하는 사회 위해 힘 모을 것"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신년사에서 인권과 정의가 공존하는 사회로 나아가는 데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31일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고 외국인 보호시설을 개방형 시설로 전환하는 등 현장에서 인권의 가치를 높이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새해에는 사법통제·인권보호관으로서 검찰의 역할을 확고히 하겠다"며 "대선 등에서 관련

2021-12-31 14:20
‘새 형사사법제도 안착, 약자 포용정책 추진’…법무부 내년 핵심 과제 발표

법무부가 내년 핵심 추진과제로 법무서비스 기반 조성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포용정책 추진 등을 선정했다. 법무부는 29일 ‘2022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지난 성과를 평가하고 내년 핵심 추진과제와 주요 업무계획 등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내년 핵심 추진과제로 △변화된 형사사법제도 안착 및 선진 법무서비스 기반 조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포용정책 추진

2021-12-29 16:28
박범계, 여주지청 평검사 간담회…“검찰, 안전주의의무 연구 필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8일 수원지검 여주지청을 찾아 1시간에 걸쳐 평검사 6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박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지난해 4월 발생해 사망자가 38명에 이른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건을 언급하며 “대형물류창고 화재 사건 등 현대 산업사회가 고도로 발달하면서 발생하게 된 생명‧신체상 중대 위험들에 대해 검찰이 안전주의의무에 관한 연구를 깊이 있

2021-08-18 15:13
박범계, 동부지검 평검사 간담회…"공익대변자로서 역할 수행해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8일 서울동부지검을 찾아 3시간에 걸쳐 일선 검사·수사관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박 장관은 이날 동부지검 평검사 6명과의 간담회에서 "국가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 역량 배분 관점에서 사법통제기관으로서의 검사 역할을 제고해야 한다"며 "검사는 공존의 정의 관점을 견지해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공익 대변자로서 역할을 수행

2021-07-28 17:56
박범계 "세상 변했고, 검찰도 달라져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3일 신임 검사들에게 "세상이 변했고, 검찰의 역할도 달라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그간 우리가 외우기만 한 검찰, 언론에 박제된 검찰 역할에 대해 배짱 있게 질문을 던져야 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검찰청 담장 안팎의 정의가 달라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

2021-05-03 11:24
박범계 "절제된 검찰권 행사해야…검찰개혁 지향점은 '인권보호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신임 검사들에게 "절제되고 올바른 검찰권 행사를 통해 사람을 살리는 '활인의 길'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장관은 1일 오전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군법무관 출신 신임 검사 4명(사법연수원 47기)의 임관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인권'이 가장 최우선 가치임을 잊지 말기 바란다"며 "검찰개혁의 지향은 검사

2021-04-01 13:03
박범계 "검찰, 사법 통제관 역할 강화…검찰개혁 완수할 것"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일 “추미애 장관께 경의를 표한다”며 “이제 제가 이어받아 국민의 검찰개혁 명령을 완수하려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제 막 국민의 명령인 검찰개혁을 위한 한걸음을 내디뎠을 뿐”이라며 “권력기관 개혁과제를 더욱 가다듬고 발전시켜

2021-02-01 10:00
문재인 대통령 "고위공직자 사정역량 대폭 강화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공수처까지 포함해 고위공직자에 대한 사정 역량이 대폭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에게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박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법무부는 검찰 개혁으로 수사체제의 변동이 있었는데 국민이 변화로 인해 불편하지 않도록 안착시키는 노력이 중요하다. 수사체제 변화로 국가가 갖고 있는 수사

2021-01-29 18:57
인사청문회서 박범계 "문재인 정부의 마무리 투수로 검찰개혁 완수할 것"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25일 "문재인 정부의 마무리 투수로서 검찰개혁을 위한 제도를 안착시키고 조직문화를 개선하며 법무행정을 혁신하는 길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박범계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이 같은 각오를 밝히며 "인권 보호와 적법 절차, 그리고 사법 시스템이 자연스럽게 정착되게 하는 일, 그

2021-01-25 10:55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검찰개혁의 핵심은 인권 보호”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찰개혁과 관련해 “인권 보호가 검찰개혁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박범계 후보자는 8일 SNS에 “2021년 수사권조정 시행 이전과 이후의 변화”라며 “‘검찰이 개혁돼야 인권이 보호된다’에서 ‘인권 보호가 검찰개혁의 핵심’으로”라고 적었다. 검찰이 각종 사건을 수사하면서 사건 관련인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논란에 앞으로 검찰의

2021-01-08 21:34
박범계 "검찰개혁 마무리 투수될 것… 공존의 정의 추구"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4일 "정의가 인권과 정의롭게 어울리는 공존의 정의를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검사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오후 2시께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으로 지정한 이유는 검찰 개혁의 마무리 투수가 돼 달란

2021-01-04 1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