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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위 내년 예산 996억 ‘역대 최대’…공익신고장려기금에 158억 반영
    개인정보위 내년 예산 996억 ‘역대 최대’…공익신고장려기금에 158억 반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37% 늘어난 996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에 이은 역대 최대 규모다. 기획예산처 통합기금에 국민체감 권익 증진을 위한 재원으로 158억 원이 반영된 영향이 크다. 개인정보위는 2027년도 예산안 총지출 규모로 996억원이 반영됐다고 4일 밝혔다. 올해 729억원 대비 267억원(37%)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
    2026-09-04 10:00
  • 162조 미래대응기금 신설…교육교부금 55년 만에 개편[2027예산]
    162조 미래대응기금 신설…교육교부금 55년 만에 개편[2027예산]
    지방우대 사업 7개→61개·포괄보조 11.9조로 확대조세지출 1.9조 재정 전환·재량지출 38.6조 구조조정 정부가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 약 162조원을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해 청년과 성장동력 등에 투자한다. 내국세 수입에 따라 자동으로 늘어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은 55년 만에 개편한다. 호황기 세수를 미래 투자와 불황에 대비해 배분하고
    2026-09-01 11:40
  • 박홍근 "청년은 구조적 약자...일자리·주거·출산 등 촘촘한 지원 필요"
    박홍근 "청년은 구조적 약자...일자리·주거·출산 등 촘촘한 지원 필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11일 "쳥년은 우리 사회의 구조적 약자인 만큼 교육과 일자리, 자산, 주거, 출산·양육 등에 이르기까지 촘촘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청년세대 지원을 위한 패키지 대책 준비 상황을 점검하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청년들이 국가 정책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일이 없도록
    2026-08-11 14:35
  • "공정위는 침묵, 피해자는 빈손"…국회서 쿠팡 뒷수습 질타
    "공정위는 침묵, 피해자는 빈손"…국회서 쿠팡 뒷수습 질타
    美하원 '한국의 차별적 공격' 보고서 파장민병덕 "국정원·외교부만 반박, 공정위 침묵"주병기 "국적 관계없이 차별 없이 법집행"과징금 6246억 국고로…피해자는 10만원 쿠팡 사태 수습과 관련해 미국 하원이 한국 정부의 차별적 대우를 주장하는 보고서를 낸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측 주장에 아무런 반박을 내지 않고 있
    2026-07-28 15:57
  • 정부, 매점매석 부당이득 환수 강화…과징금·강제처분 도입
    정부, 매점매석 부당이득 환수 강화…과징금·강제처분 도입
    정부, 21일 '물가안정조치 실효성 제고 방안' 발표매점매석금지 위반 적발 시 처분명령 부과...불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최고가격제, 매점매석금지 위반 행위 신고 시 '신고포상금 제도' 신설 정부가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물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매점매석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처분·유통 강제 수단을 도입하고, 과징금 신설을 통해 불법 부당이득을 전액
    2026-05-21 08: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1일 ~ 5월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1일 ~ 5월 15일)
    ◇재정경제부 11일(월) △KDI 현안분석 ‘최근 국제유가 상승이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 △국가데이터처, 아·태지역 국가통계 종사자 초청연수 실시 △국가데이터처·세계은행, 아프리카 4개국 대상 데이터·통계 현대화 연수 실시 12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청와대), 15:00 국채시장 자문위원회 정례회의(비공개), 17:00 외
    2026-05-10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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