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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공소장 비공개’…야당 “청와대 선거개입 덮기 위한 불법행위”
    추미애 ‘공소장 비공개’…야당 “청와대 선거개입 덮기 위한 불법행위”
    야당은 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하명수사ㆍ선거 개입' 혐의로 기소된 청와대ㆍ경찰 관계자들의 공소장을 비공개한 것을 두고 여당을 향해 집중 공세했다. 법무부는 '피고인의 권리 보장'과 '인권침해 우려' 등을 들어 국회의 공소장 제출 요구를 거부하고 공소사실 요약 자료를 대신 보냈다. 이를 두고 야권은 청와대 인사들의 선거 개입 혐의가 공개되는
    2020-02-06 14:03
  • 청와대 "공소장 비공개는 법무부 규정 따른 결정"
    청와대 "공소장 비공개는 법무부 규정 따른 결정"
    청와대는 5일 법무부가 하명수사·선거개입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청와대·경찰 관계자들의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법무부 규정에 따른 결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가 규정, 즉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칙에 따라 결정했고, 청와대는 그 사안에 대해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법무부가 공소장 비공개 결
    2020-02-0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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