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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골프코스 설계도 저작권 인정되는 창작물” 골프존 사건 뒤집어
    대법 "골프코스 설계도 저작권 인정되는 창작물” 골프존 사건 뒤집어
    골프장의 코스 설계도면도 저작권이 인정되는 창작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 설계도면을 참고해 스크린골프장 영상을 만들고 서비스한 골프존의 원심 승소를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다시 돌려보낸 것이다. 26일 오전 대법원 1부(마용주 주심 대법관)는 국내 골프코스 설계업체들이 스크린골프사업자 골프존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소
    2026-02-2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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