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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위해 부동산 토큰증권 활용해야”

24일 국토연구원은 국토이슈리포트 ‘부동산 플랫폼 투자를 활용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저출생에 따른 인구감소와 수도권 등 대도시로의 인구 유출은 지방소멸을 부추겼다. 2022년 기준 전국 빈집은 10만8000가구이며 전남(15.2%) 제주(14.2%) 강원(13.1%) 전북(12.9%) 경북(12.8%) 순으로 높다. 수도권에서 멀어질

2024-09-24 11:23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일본 ‘고향 납세제도’...무리한 답례품에 세수 절반 증발

답례품 조달·광고 수수료 등 기부금 절반 소요대도시 지자체는 세수 감소 직면“공감으로 기부하는 구조로 전환” 필요 일본의 고향 납세(기부) 제도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에 직면했다. 고향 납세제도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답례품을 제공하거나 세금을 공제해주는 제도인데 답례품 경쟁, 세수 유출 등으로 기부액이 소실되고 있기 때문이다. 9일 니혼게이자이

2024-06-09 15:07
기부액도 적은데 답례품은 농산물 아닌 상품권…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속도 내야

올해 처음으로 시작한 고향사랑기부제를 두고 아직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부금액을 비롯해 당초 기대했던 농축산물 소비에도 큰 효과가 없었다는 분석이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파악한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결과에 따르면 올해 243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192개 지차체가 기부를 받은 건수는 총 10만4860건, 기부액은 133억 1500만 원

2023-09-12 15:45
[논현로] 고향에 보내는 하트시그널

올해부터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향사랑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정하고, 고향사랑기부제도가 시행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에 대한 기부문화를 확산시키는 한편 열악한 지방재정의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고향 등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이 주어지는 제도로 이달 1일부

2023-01-17 05:00
BTS 제이홉부터 대기업 회장님까지…‘고향사랑 기부제’, 소멸하는 지역경제 살릴까 [이슈크래커]

‘검은 토끼의 해’ 계묘년 새해 들어 처음 시행된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한 열기가 뜨겁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마다 자매결연 도시에 기부하는가 하면 연예인, 정치인, 기업인 등도 ‘1호 기부자’로 이름을 올리며 분위기 조성에 나서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 동참 1호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소멸 대응 등을 위해 1일부터 시행된 ‘고향사랑 기부제’를 놓

2023-01-04 14:32
농어촌 소멸 대안 '고향세' 시행령 이달 중 마무리…지자체 전문성 확보 관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세부 사항이 담긴 시행령이 이달 중으로 공포될 전망이다. 법 시행이 다가오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준비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전문성을 가져야 한다는 조언들이 나온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0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고향사랑기부금법)'을 제정했다. 일명 고향세로 불리는

2022-08-04 15:04
[대방로] 고향사랑기부제와 지역균형발전

작년 10월에 제정된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약칭 고향사랑기부금법)’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고향사랑기부금법은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기부 주체는 출향민으로 한정하지 않고 모든 개인이 기부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기부 대상도 고향으로 한정하지 않고 거주지 이

2022-05-23 19:01
‘고향에 기부하고 특산물 받도록’…고향발전 기부금법 입법추진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 출신자들을 대상으로 기부금 모금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윤영일 민주평화당 의원은 17일 도시와 농·어촌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이 같은 내용의 ‘고향발전 기부금 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지자체가 광고, 정보통신매체 등을 이용해 기부금 제공을 의뢰·

2018-09-17 10:37
[CEO 칼럼] 고향세로 농촌과 지자체에 활력을

세금을 내는 납세자가 세금의 납부 시기와 장소는 물론 세액과 용도를 스스로 결정해 농촌과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매력적인 제도가 있다. 일본에서 2008년에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후루사토(ふるさと·故鄕·고향) 납세’ 제도다. 고향 납세(고향세 또는 고향사랑 기부제) 제도는 도시에 거주하는 납세자가 원하는 지자체를 지정해 기부하면 일정 금액(2000엔

2017-11-21 10:52

브라보 마이 라이프

빈곤 위협 지방 경제를 살리는 기적, 고향사랑기부금

“지방에 집 한 채 지어 텃밭 가꾸며 맑은 공기 마시는 삶 좋지. 문화생활도 할 수 있으면 금상첨화고. 그런데 이제 100살까지 산다는데 지역에서는 어떻게 먹고사나?” 지방 소멸이 코앞인 시대, 그럼에도 지역에서 살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지역에서 먹고사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지방은 가난하다. 지방자치제도 시행 3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가난하다. 전

2023-05-31 08:33
새해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제' 기부자 혜택은?

내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된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지역 발전 불균형 해소 및 경제 활성화, 주민 복리 증진 등을 위해 도입됐다. 올해 9월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 이듬해부터 전국 지자체가 기부금 모금에 나설 계획이다. 그 이름처럼 기부를 통해 이뤄지는 제도이지만, 꼭 자신의 ‘고향’

2022-12-09 10:21
日 고향납세 경쟁, 기부액 늘리려 납세 사이트 ‘우후죽순’

일본 지방자치단체들이 고향납세 유치를 위한 경쟁을 벌이면서 기부를 모으는 납세 대행 사이트가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다. 고향납세 종합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2014년 2개였던 기부금을 모으는 고향납세 사이트가 2022년 30개를 넘어섰다. 지역 발전기금 ‘고향납세’ 일본 정부는 2008년 고향납세 제도를 도입했다. 고향납세는 거주 여

2022-08-05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