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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아휴직하면 끝?…남은 직원들 확실한 보상ㆍ배려해야 [인구절벽 정책제언 ③-1]
    육아휴직하면 끝?…남은 직원들 확실한 보상ㆍ배려해야 [인구절벽 정책제언 ③-1]
    이에 지난달 20일 고용노동부는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신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확대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폐업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 명확화 등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대체인력 채용이 어려운 경우에도 동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부터 ‘육아기...
    2024-04-26 05:00
  • 현대차·기아, 부품사와 상생 3차 협력사까지 확대한다
    현대차·기아, 부품사와 상생 3차 협력사까지 확대한다
    현대차·기아, 노동부와 ‘상생협력 협약’ 체결인력양성·복리후생·산업안전 지원 사업 실시기존 1·2차 협력사 넘어 3차 협력사도 지원 현대자동차·기아가 고용노동부와 ‘자동차산업 상생 협력 확산 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 이동석 현대차 대표이사, 최준영 기아 대표이사, 문성준 현대차·기아 협력회 회장...
    2024-04-25 14:32
  • 현대차‧기아, 2·3차 협력사 근로여건 개선에 120억 원 투자
    현대차‧기아, 2·3차 협력사 근로여건 개선에 120억 원 투자
    자동차산업에 새롭게 진입한 근로자를 대상으로는 장기근속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하고, 산업전환과 관련된 교육과 컨설팅을 확대한다. 중소협력사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노후‧위험공정 개선비용도 지원한다. 1차 협력사도 힘을 보탠다. 업계 최초로 1차 협력사 협력회는 2·3차 협력사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재원을 출연하기로 했다. 산업 전반의 상생 문화 확산을...
    2024-04-25 14:00
  • 98개 규제혁신 법안 '폐기' 수순…남은 6주 안에 통과될까
    98개 규제혁신 법안 '폐기' 수순…남은 6주 안에 통과될까
    이외에도 단말기 유통점이 지급하는 추가지원금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의 단말기유통법, 환경영향평가 '스크리닝 제도'(사전검토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환경영향평가법, 외국인 근로자 장기근속 특례를 도입하고 외국인 유학생(D-2)의 외국인 근로자(E-9) 활용을 허용하는 외국인고용법,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화학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2024-04-14 13:32
  • 정부 "전공의 사직 제한될 수 있어…처리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
    정부 "전공의 사직 제한될 수 있어…처리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
    전공의를 고용한 개원의도 형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부터 응급실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한 ‘경증환자 분산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전국 43개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경증·비응급환자를 인근 의료기관으로 안내하는 경우 정책지원금을 지급한다. 소요 재정은 예비비 67억5000만 원이다. 이와 함께 진료협력 건수와 진료역량을 고려해...
    2024-03-15 11:29
  • 與 "중소기업 정책금융 100조 원 공급…전기·가스요금도 납품대금 반영"
    與 "중소기업 정책금융 100조 원 공급…전기·가스요금도 납품대금 반영"
    60세 퇴직 후 63세 연금수급 시기 사이 3년간 재고용을 지원하고, 비수도권·뿌리산업·외국인력 수요 등을 고려해 외국인 고용 한도에 대한 탄력성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올해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동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육아휴직에도 확대 시행하고, 중소기업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을 현행 80만 원에서 160만 원으로 2배 인상하겠다는 방안을...
    2024-02-22 10:55
  • 지역 필수의사에 '풀 패키지' 지원…미용·성형·정형 '가성비' 손질
    지역 필수의사에 '풀 패키지' 지원…미용·성형·정형 '가성비' 손질
    여기에 필요한 비용은 재정으로 지원한다.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선 올해 연속근무 36시간 축소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참여 병원에 지원금, 수련환경평가 가산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국립대병원 필수의료 전임교수 정원도 내년부터 대폭 확대한다. 전공의 위임업무를 줄이고 전문의 고용을 늘리는 병원에 대해선 정책가산 등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임상수련과...
    2024-02-01 10:43
  • 민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오늘 본회의 통과 어렵다”
    민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오늘 본회의 통과 어렵다”
    이밖에 홍 원내대표는 충남 서천시장 화재와 관련해선 “소상공인진흥공단의 긴급 경영 안전 지원이 필요하다. 모든 재산이 잿더미가 됐기 때문에 직접 지원이 필요하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원금 원리금 상환이 시작되기 때문에 6개월간 유예해야 한다. 다음 주 중 산자위를 긴급 소집해 중소벤처기업부의 입장을 받아내겠다”고 말했다.
    2024-01-25 11:1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수원) △고용부 차관 10:00 정책점검회의(서울지방노동청) △제조업 취업 청년,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석간) △연장근로 한도 위반 기준 행정해석 변경 △청년 직업능력개발 간담회 개최 23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4:30 청년 장애인 맞춤 일경험 프로그램 현장방문(서울 영등포구) △2022년 노동조합...
    2024-01-21 09:34
  • 4인 생계급여 21만3000원↑…부모급여 월 100만 원 지급 [새해 달라지는 것]
    4인 생계급여 21만3000원↑…부모급여 월 100만 원 지급 [새해 달라지는 것]
    내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대상·금액이 대폭 확대된다.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 등 출산·양육 지원금도 인상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31일 발간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보건·복지·고용 부문을 보면, 내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기준중위소득 30%에서 32%로 상향 조정된다. 최대 지원금액은...
    2023-12-31 10:00
  • 내년 고용부 총지출 33조6825억 원…청년 일경험 등 786억 원 순증
    내년 고용부 총지출 33조6825억 원…청년 일경험 등 786억 원 순증
    육아기 재택·원격·선택근무의 경우, 지원단가가 10만 원 오른다. 고용부는 “2024년도 고용부 예산은 공정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지원, 노동시장 참여 촉진을 내용으로 하는 ‘상생과 연대의 노동시장 구축 3대 과제’에 집중 투자했다”고 설명했다.
    2023-12-21 16:42
  •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 중소기업 만족도 92.3%…5년 연속 상승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 중소기업 만족도 92.3%…5년 연속 상승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의 확대를 위해 필요한 정책적 지원으로는 △지자체 지원금 확대(57.9%) △‘기초’ 수준에 대한 지원 확대(24.7%) △대기업·공공기관 참여 유도(13.2%) △ESG 지원 확대(4.2%) 등을 꼽았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상생형 삼성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의 만족도와 성과가 높은 대표적인 모범 지원사례로...
    2023-12-18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우수사례 발표대회 △폴리텍 신중년 특화 교육 현장방문 △고용행정데이터 2단계(고용보험 표본데이터셋) 개방 △자립준비청년 취업지원을 위한 고용부-복지부 업무협약 8일(금) △고용부 장관 10:30 차별없는 일터 조성 우수사업장 시상식(서울) △외국인고용허가제 주한송출국대사관 노무관 간담회(석간) △‘차별예방...
    2023-12-03 09:16
  • '조선업 밀집' 거제에 근로자건강센터 개소…중앙·지방 협업 우수사례
    '조선업 밀집' 거제에 근로자건강센터 개소…중앙·지방 협업 우수사례
    특히 거제시 근로자건강센터는 중앙정부 지원금 외에 거제시가 추가로 건강센터 운영에 필요한 장비구매비 등 4억 원을 지원한 중앙·지방 협업사례다. 고용부는 근로자건강센터를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건강센터 1개, 트라우마센터 9를 추가 설치한다. 고용부는 “민간기업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근로자 보건·건강지원시설과도...
    2023-11-09 15:00
  • "국가 지원금 쉽게 찾는다"…신한카드 '나의 지원금 찾기' 론칭
    "국가 지원금 쉽게 찾는다"…신한카드 '나의 지원금 찾기' 론칭
    각종 지원금과 혜택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구현했다. 먼저 거주지, 직업, 소득, 자녀 유무 등 몇 가지 조건을 입력하면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 기관에서 제공하는 약 1만여개의 공공서비스∙혜택 중 현재 받을 수 있는 서비스와 향후 지원 가능한 혜택까지 알려준다. 또한, 신청 시기나 자격변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개인맞춤형 알림을 제공하는 ‘관심...
    2023-10-12 09:12
  • 지방소멸 위기인데…지역 일자리 예산 대폭 삭감 [단독]
    지방소멸 위기인데…지역 일자리 예산 대폭 삭감 [단독]
    그러면서 "취약계층 범주에 속해 있는 청년으로서 이러한 지원금이 매칭이 돼야 하는 게 당연한데 너무 급하게 축소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가 지원하고 있는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예산도 1475억400만 원에서 내년도 1011억6200만 원으로 463억4200만 원(31.4%) 줄었다. 해당 사업은 고용부와 지자체가 재원을 나눠 부담하는...
    2023-09-11 17:00
  • 폭염·한파 땐 공사 중단...野 “8월 입법” 與 "행정조치부터" [관심法]
    폭염·한파 땐 공사 중단...野 “8월 입법” 與 "행정조치부터" [관심法]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2021년 7월 폭염이나 한파 등 자연재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주에게 업무 중단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업주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작업 중단으로 인한 임금 지원이 필요할 경우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보다 앞선 2020년...
    2023-08-01 15:54
  •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확대…수술실 CCTV 의무화 [하반기 달라지는 것]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확대…수술실 CCTV 의무화 [하반기 달라지는 것]
    과정에서 고용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구직자는 잡케어를 활용한 직무역량 진단과 노동시장 분석, 경력설계를 거쳐 이력서 클리닉과 맞춤형 취업 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업은 기업 특성 진단·분석을 통한 인사노무관리와 채용절차 컨설팅, 채용지원금 탐색을 거쳐 맞춤형 채용 컨설팅을 지원받는다. 8월 18일부턴 휴게시설 미설치 또는 설치...
    2023-06-30 10:00
  • "사회서비스 시장화·경쟁 체제로 가야"…尹정부 '복지 청사진' 공개 [종합2보]
    "사회서비스 시장화·경쟁 체제로 가야"…尹정부 '복지 청사진' 공개 [종합2보]
    복지국가 전략은 취약 계층의 생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충실히 지원해 '약자 복지'를 실현하되, 전 국민을 대상으로 돌봄, 안전, 고용, 건강 등 보편적 욕구에 대한 '서비스 복지'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아울러 '복지 재정 혁신'을 통해 국민의 복지 체감도를 제고하고, 세대 간 공정과 제도의 효율성을 도모할 계획이다. 복지국가 전략의 핵심 과제로는...
    2023-05-31 16:11
  • 이재용 '동행' 철학 담긴 CSR…삼성전자, '스마트공장 3.0' 시작
    이재용 '동행' 철학 담긴 CSR…삼성전자, '스마트공장 3.0' 시작
    중소벤처기업부는 삼성전자가 출연한 금액만큼 매칭 지원금을 조성해 중소기업에 지원하며 중소기업중앙회는 스마트공장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의 모집과 지원 대상 심사∙선정, 사후 평가 등을 담당한다. 새로 시작하는 스마트공장 3.0 사업은 지자체와 스마트공장 지원을 받았던 수혜 기업까지 동참해 지역별로 '자생적 지역 스마트공장 생태계'를 구축하는...
    2023-05-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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