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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노위, 특수근로자 산재·고용보험 적용 '특고3법' 처리
    환노위, 특수근로자 산재·고용보험 적용 '특고3법' 처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특수근로종사자(특고)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의 '특고 3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징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택배기사, 대리운전 기사 등 14개 업종에 고용보험을 당연 적용하는 내용이다. 산재보험법 개정안은 원칙상 특고 종사자 보험 적용 제외 사유를 출산·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직 등으
    2020-12-08 20:23
  • 전순옥 의원 "고소득 자영업자가 실업급여액 67% 차지"
    전순옥 의원 "고소득 자영업자가 실업급여액 67% 차지"
    고소득 자영업자가 실업급여액의 6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민주당 전순옥 의원이 고용노동부를 통해 제출 받은 고용보험 가입 및 소멸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3년 말 기준 자영업자 고용보험 납부자는 1만7908명에 달했다. 이 중 소득이 가장 낮은 1등급은 28.6%(5127명), 소득이 가장 높은 5등급은 46.1%(8267명)로
    2014-02-25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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